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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尹정부 때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 2026-02-1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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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자격정지 3개월 정당"
- 2026-02-10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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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조합약정 무효, 분담금 1억 돌려달라"…대법 "신의칙 위반"
- 2026-02-09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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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1개월은 적법"
- 2026-02-0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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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후 장애 인정돼도 장해연금은 퇴직때 소득기준…헌재 "합헌"
- 2026-02-07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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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엔 조경도 하지 말란 말이냐…심판원, 부가세 면제 ‘정당’
- 2026-02-06 18:1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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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자장치 부착시 외출삼가 준수사항 '주거지 머물라' 의미"
- 2026-02-06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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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사 채용 때 나이 많다고 불이익 주면 처벌…헌재 "합헌"
- 2026-02-05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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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반도체 장비’ vs ‘코팅기’…전자파 차폐막, 8% 관세 피한 사연
- 2026-02-04 08:00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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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사법적 효력만 따져선 안돼"
- 2026-02-04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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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도 근로 대가...퇴직금 반영 마땅"
- 2026-02-03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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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 2026-02-02 16:05
-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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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쌍방과실 사고서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
- 2026-02-02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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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 2026-02-02 07:12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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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해야"
- 2026-02-0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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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적법"…개혁신당 패소
- 2026-01-3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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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유주식 추천 후 매도 거액 챙긴 '슈퍼개미'...대법 '징역형 집유' 확정
- 2026-01-30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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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재외공관 직원 맘대로 뽑은 외교관 정직 징계는 적법"
- 2026-01-29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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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담배 필터 로드, 관세율 8%→10% ‘껑충’ 뛴 이유
- 2026-01-28 11:33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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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충역은 2년만 공직 재직기간 산입...'현역과 차별' 적법"
- 2026-01-2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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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 2026-01-27 11:13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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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담배인 줄 모르고 수입해 부담금 폭탄...부과 취소해야"
- 2026-01-27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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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료법인인데… 법인형 사무장 병원이라고?
- 2026-01-26 08:11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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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정신장애 주장' 이유 양형가중 안돼"…소년범 파기환송
- 2026-01-26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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