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률조항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도 소개
[특 장 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하(부채 규모 30억원 이하)의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라는 새로운 재건트랙을 도입함에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제도"를 기술하여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
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을 줌
2. 서울회생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이제까지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다루었던 회생사건이 서
울회생법원의 관할로 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설명하고 참고자료
로 첨부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함
[주요개정내용]
1.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제22조의 2)이
신설됨에 따라 그 권한에 대하여 기술
2. 상거래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채권의 범위를 확장(법 제170조 제1하 제8호의 3)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함
3.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생채권에 대한 우대변제 조항
신설, 인가 전 회생채권 변제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그에 대한 설명을 함
4. 신속하고 간편한 회생절차를 도모하기 위한 한국형 프리패키지를 도입함에 따라 그에 대한
활용방법 등에 대한 기술을 함
5. 그 외 절차등에 대한 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 변동사항 기술
[경쟁도서와의 비교]
1. 조사와 실무를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됨
2. 풍부한 실례와 서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제 이용에 편리함을 강조
3. 법률용어를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함으로써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
4. 조사위원의 조사사항과 조사보고서 기술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회생사건 등
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공인회계사 등에게 유익한 지침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