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부과한 13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62억66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132억2100만원), 2021년 1.3%(104억2200만원), 2022년 18%(1470억7800만원), 2023년 12.1%(762억6600만원)를 각각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6700만원의 43.8%(1319억4000만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93.2%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환급 결정으로 인해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을 추가 지급했다. 이외에도 추가감면 의결 10건(62억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 등으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청년 시민활동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플로깅 히어로즈’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청년들에게 기후위기 극복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개월간 팀별 도심 플로깅, 자원순환 관련 체험 프로그램,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환경 보호와 SNS 활동에 관심 있는 2030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신청은 국내 최대 플로깅 단체 ‘지구닦는사람들 와이퍼스’의 공식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오는 25일에 발표한다. 참가자들은 회차별로 SNS에 활동 보호 활동을 기록하고 전파하며, BAT로스만스는 우수 활동자에게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청년 서포터즈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친환경 문화 확산의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게 시정명령 및 총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소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 분을 임의로 소멸시켜 중소 숙박업소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모텔 등을 상대로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야놀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원을, ‘여기어때’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를,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는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는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원인 광고비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력 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참여자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 단절·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의 하나다. 오랜 경력 단절로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도전할 용기를 얻도록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023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천501명이 구직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 2천213명(34%)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이번 3차 신청은 올해 마지막 신청으로, 550명을 모집한다. 앞서 1·2차 신청에서는 2천489명이 선정됐다. 신청은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swup.seoulwomanup.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이날부터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서울시 거주 여성 중 30∼49세 취업 또는 미창업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충남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바이오 공정 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 탄소순환 플랫폼 사업 수행 기관·기업 등 14곳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 기반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데이터 공유,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단은 서산시 공공기관과 시설, 지역 축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선별시스템, 바이오 가스화, 플라스틱 퇴비화, 통합공정 전과정평가(LCA) 등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에는 2029년까지 5년간 172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성공 모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내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쌀 수급 안정과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 양곡(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부족분 수준인 정곡 기준 3만t(톤)으로,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 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정곡 기준 3천t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매 방식과 다르게 올해 생산분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대여' 방식으로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 양곡 보관 창고에서 오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또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 양곡을 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최대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예선은 다음 달 12일까지 '일방적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소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산업부는 최종 우승팀에 장관상과 상금 400만을 수여하고 그 밖에 금·은·동 수상팀에게도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경제지식 숏폼 공모전'에 참가할 작품을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상 속 경제, 모두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3분 이하 숏폼(Short-form)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 생활 속 경제 이야기 ▲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 디지털 시대의 금융 ▲ 지속가능한 소비와 경제 ▲ 세대별 경제 이야기 등 5가지 중 하나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채널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6인 이하 팀으로 본인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뒤, 참가신청서를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콘텐츠진흥원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등 총 1천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경기도의 경제교육 홍보사업 등에 1년간 활용되며 수상자는 본인 채널에 영상을 공개상태로 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요건 완화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권가에서 제기됐다. 7일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더 중요한 배당소득 최대세율 하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현금흐름이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우선시 되는 것이 필수인데 이는 대주주의 결정이 없으면 주주환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현금 곳간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상향해 얻는 이득이 훨씬 커야 한다”며 “대주주 조건 원복과 배당소득 최대세율도 더 낮아져야 한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연속성 등 이미지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일 경우 배당 유인이 강화돼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렸다고 가정하면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인 배당성향 44%(배당금 약 90조원) 구간부터는 현재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센터 8곳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쉼터에는 냉방시설과 식수, 휴식할 수 있는 좌석 등 기본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쉼터 위치는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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