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지금은 고향에 6남매 일가붙이가 모두 살지 않는다. 그래도 명절이나 마음이 동할 때에는 시골 선산을 찾는다. 부모님 산소를 가다 보면 어린 시절 벼, 보리, 무, 깨, 고구마, 콩, 마늘 등을 심었던 논밭을 지나가게 된다. 그 맞은편에는 산이 있다. 지금은 6남매의 제일 큰형의 소유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 논밭이고 산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당시 큰형의 뜻에 따라 5남매 모두 재산포기각서에 날인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요즘 가족간 상속 분쟁은 다반사다. 재산상속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30억이 넘으면 조용한 집안이 없다’는 말이 업계의 불문율처럼 전해왔다. 이제는 형제간 상속재산 다툼은 재벌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 지금은 몇 억만 되어도 안 다투는 형제가 없다는 ‘웃픈’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조금 오래된 일이다. 상속세와 관련된 두 형제의 이야기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두 아들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로 홀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 결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바 있다. 이날 동결 결정은 시장 예상과 일치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8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0명 가운데 99%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저성장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선행지수나 수출 등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된 데 따른 경기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배경을 전했다. 실제로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하고 반도체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경제 동향에 대해 "일부 지표가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0.7%로 반등해 지난해 불거졌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를 덜어냈다.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웠던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이 지난 15일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지만 2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9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2% 감소한 457억 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437억 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승용차(1.9%)ㆍ무선통신기기(7.6%)ㆍ가전제품(0.2%)은 증가했고, 반도체(-17.8%)ㆍ석유제품(-6.6%)ㆍ선박(-59.7%)ㆍ액정디바이스(-53.4%)는 감소했다. 가전제품, 승용차는 각각 13개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 중국(3.4%), 중동(18.8%)은 증가, 미국(-0.4%), EU(-20.3%), 일본(-5.6%) 등은 감소했다. 중국 수출은 1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고 중동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수입품목 중에 기계류(12.6%)ㆍ석유제품(8.9%)ㆍ승용차(37.6%)는 증가했고, 원유(-6.7%)ㆍ메모리 반도체(-32.7%)ㆍ가전제품(-6.7%)은 감소했다. 주요 수입대상국 별로 살펴보면 미국(11.1%), 호주(11.1%) 등 증가, 중국(-5.
지난해 12월 일자리 증가 폭이 50만명을 넘기면서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는 27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3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3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이는 전년인 2018년 증가폭 9만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줄곧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작년 1월 취업자 증가폭은 1만9천명에 그쳤으나, 2월과 3월에는 2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고 4월에 잠시 17만명대로 떨어졌으나 5∼7월에 다시 20만명을 웃돌았다. 이어 8월 45만2000명, 9월 34만8000명, 10월 41만9000명, 11월 33만1000명으로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폭을 이어갔고 12월에는 5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실업자는 106만3000명으로, 2016년 이래 4년째 10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107만3000명)을 제외하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산 기술벤처 ‘이리언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IBK투자증권과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리언스는 2019년 결산을 마무리하는 대로 IBK투자증권과 구체적인 상장방법과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리언스는 2010년 설립한 후 독자적인 홍채인식기술로 세계시장을 주도해 온 혁신벤처기업으로, 홍채인식 알고리즘과 홍채인식 시스템 등 생체인식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탑재 태양광과 태양광 웨이퍼 셀 부분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필리핀 최초 스마트시티인 ‘뉴클락시티’에 210억원 규모의 첨단 태양광 가로등 사업을 수주했고, 대만에도 1100억원 규모 3D 웨이퍼 태양광 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김성현 이리언스 대표는 “이리언스는 홍채인식, ESS, 세계 최초 3D 웨이퍼셀 태양광모듈 원천기술보유 등 순수 국산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이라며 “코스닥 시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이자 부담이 대폭 내려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이자를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공단도 이달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연체 첫 달에는 연체금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더해 최대 5%까지만 물린다. 그간 공보험 체납자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인데도 이자율이 사적 영역보다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금보험료 첫 달 연체이자율은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 환산 2%)의 1.5배 수준이며, 법인세 연체이자율보다는 3배 이상 높다. 전기요금(월 1.5%), 이동통신사(2%) 연체이자율보다도 높다. 정부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대폭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다른 공공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얼마전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사용했다. 그는 시종일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성공할 것이라 전망하는 이들은 소수다. 김 준법감시위원장이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용 에버랜드 편법승계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려서가 아니다. 삼성특검 당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의 성과가 없어서도 아니다. 삼성의 개혁을 위한 위원회라면 '확고한 방향', '충분한 권한', '독립성'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 비리는 ‘돈’과 연관된다. 조사 직원들은 장부조작을 알아볼 회계·법률에 대한 전문성, 내부 권력구조에 대한 정보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재무, 직원 감찰, 인사 등 모든 영역에 대한 감시를 보장받아야 한다. 즉, 인사·재정·운영 등에 전문성을 지녀야 하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원론이다. 실제는 이렇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무조사원들은 삼성에서 대가(급여 등)를 받는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위원들의 경우 회계와 관련한 경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성역이 없다고 말했지만 준법감시위 발족 이전의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1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덴마크(19.4%), 3위는 멕시코(18.2%)였다. 미국은 이보다 낮은 13.0%, 일본은 12.6%, 독일은 13.3%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다섯명 중 한명은 20대 후반일 정도로 실업 문제는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7년 동안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 비중이 OECD 1위였다. 2011년까지만 해도 그리스와 슬로베니아가 각각 20.8%로 1위였고, 한국은 20.1%로 이들보다 낮았다. 그리스는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고, 슬로베니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가 역성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그리스는 이 비율이 18.7%, 슬로베니아는 19.9%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20.2%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후 한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9일 위원회 활동 범위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이후의 사안을 중심으로 다룰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삼성 주요 7개 계열사 간 협약을 맺고 참여해서 위원회 준법감시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대법관 출신으로 현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인 김 위원장은 이날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고, 공정거래, 노조, 부패, 승계 등 ‘성역’ 없는 준법감시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흔쾌히 약속을 받아냈다"며 위원회 독립성을 장담했지만, 신뢰의 발판을 쌓기에는 몇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뇌물,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남겼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위원회 발족 이후 사안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회 발족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사건으로 인한 것임에도 위원회 설립…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의좋은 형제>를 소환하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전문가칼럼]수출입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 노하우
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전문가칼럼]규제 피한 소액 수익형 부동산 각광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자산가가 알면 ‘돈’ 되는 상속·증여 절세팁은?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전문가칼럼]2차 과점주주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김용주 변호사
[전문가칼럼]종합소득세는 어떤 세금일까?
장보원 세무사
[전문가칼럼]농작물 재해보험이란?
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손해평가사
[전문가칼럼]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현실화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유태경의 역술칼럼]복과 벌은 후세대 자손에게 이어진다
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골프회원권 동향]2020년도 회원권시장 전망
이현균 애널리스트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1월 23일 1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