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필자 주] 세무전문가로서 일을 하다 보면 국내에 있는 현금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상속증여세 문제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물어보는 고객 및 자산관리담당자들이 많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Case 1 : 어머니는 ‘한…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시세상승의 결과가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하고, 양도차익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감해주고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다. 1. 공제율…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한다1). 수출이나 반송2)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관세가 소비세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관세법 제14조 2) 관세법에서의 ‘반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 관…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국제적인 오지랖의 장본인이 된 책, 『1931: 부채, 위기 그리고 히틀러의 부상』 이 책은 서평자로 하여금 독일어로 번역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모자라 번역 출간의 후원에 이탈리아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국제적인 조언 오지랖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감면율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미국이 5월 3일 기준금리를 또 한번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만일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발생하면서 우리 증시에 충격적인 주가조작 사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 치밀함과 기상천외한 수법도 혀를 내두를만한 일이지만, 일당들이 거액의 돈을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방법들과 이와 관련된 인물들의 면…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초로 현실에서 통용된 가상자산의 역사를 기록한 5월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 2010년 5월 22일 가상자산 역사에 유의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던 프로그래머 라스즐로 핸예츠가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1만 BTC로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9월 29일 개정되어 이른바 ‘코로나특례’로 불리는 상가임차인 보호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위 규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즉 2021년 3월 29일까지(이하 ‘코로나특례기간’) 사이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3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