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모범납세자 검증 방식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경기 성남시 단골 한우고깃집이 최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 “해당 고깃집이 성남시로부터 불법운영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국세청 내부 규정상 이런 일이 있으면 모범납세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단골집을 위해서 포상하라는 부당한 지시로 오해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후보 선정 시 납세 실적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불법적 사안에 연루되었는지도 살핀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세청이 확인 못했거나, 확인했더라도 묵인한 것일 수 있다. 후자는 명백히 위법 아부 행정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부했는지 확인되진 않았다. 특히 해당 고깃집은 윤석열 대통령 말고도 서초동 검사들이 공금인 특수활동비로 한우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이 언론사 뉴스타파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특수활동비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21일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있다는 것.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사업자인 엔디에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녕은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 취임을 위해 19일 서울국세청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 선배이자, 박목월 시인의 제자인 유안진 시인의 시 '밤하늘에 쓴다'를 인용해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시는 아래와 같다. 언젠가 그 언젠가는 저 산 저 바다 저 하늘도 너머 빛과 어둠 너머 잘 잘못을 넘어 사랑 미움 모두 넘어 머언 머언 너머에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린 다시 만날 거지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과 서울국세청은 오는 22일부로 국세청장과 서울국세청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일 “우리 서울국세청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서울청’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대한민국 수도청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늘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서울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가 우리 국세청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어려움을 보듬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한다“리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국세청 전체 인력의 30%에 달하며, 내국세 세수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오는 22일 국세청장 정식 취임하게 되는데, 그의 이임사는 당부와 더불어 지시로도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강 서울국세청장은 정례화된 이임사 형식에 따르기보다는 ‘보람되고 뜻깊었으며, 6천여 서울국세청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짤막한 소회로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가족들’, ‘우리 서울국세청’ 등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애틋한 감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2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제26대 국세청장 임명장을 전달한다. 강 후보자는 이날부로 정식으로 국세청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한다. 강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국세청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됐다. 이에 따라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19일 오전 10시 퇴임식을 열고 물러났으며,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이임식을 열고 현재 재임 중인 서울국세청장에서 국세청 세종 본부 청사로 이동한다. 22일에는 정식 임명과 국회 기재위 국세청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강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장 자격으로 업무보고를 담당한다. 취임식은 23일 오전 9시 개최되며, 취임식 후에는 주요 간부들과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강 후보자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국세청 본부에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대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부터 2년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고 보았다. 지난 16일 기재위는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점, 처가 가족기업 일감몰아주기 의혹,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동안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 등에 물었다. 강 후보자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대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본부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으며,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재직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방문해 납세자 신고 불편이 없는지 살폈다고 18일 부산국세청이 밝혔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문의에 분주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찾아주신 납세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천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는데 이것이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고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