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5월 20일 ◇ 국장급 승진 ▲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이준호 ◇ 과장급 임용 ▲ 장관실 장관정책보좌관 손혜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권리금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상가 임대차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지하1층 T아트홀에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소집 주체는 사채발행회사인 태영건설이며, 소집 대상은 지난 4월 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 매출채권을 포함한 제68회 공모사채권자이다. 태영건설 사채권자들은 집회에서 사채 만기일과 금리 변경 등 채권조정과 사채 권면액의 50/100 출자전환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 및 만기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투자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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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5월 20일 ◇ 본부장 ▲ 전자등록본부 본부장 김용창 ▲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최항진 ▲ 증권결제본부 본부장 백상태 ▲ IT본부 본부장 유장상 ▲ Next KSD 추진단 단장 조성일 ▲ ESG전략본부 본부장 김민수 ▲ 투자지원본부 본부장 이재철 ◇ 부장 ▲ 전자주주총회추진실 실장 이정욱 ▲ 감사부 부장 이동성 ▲ 경영전략부 부장 성호진 ▲ 청산결제부 부장 김진택 ▲ 재무회계부 부장 이상범 ▲ 지역서비스부 부장 김정민 ▲ 펀드업무부 부장 박선혜 ▲ 50주년기념추진실 실장 박종진 ◇ 팀장 ▲ 경영전략부 경영관리팀 팀장 김정태 ▲ 혁신금융실 선임조사역(제도·동향) 송현혜 ▲ 무위험지표금리 산출·공시 사무국 KOFR내부통제팀 팀장 김수진 ▲ 청산결제부 주식결제팀 팀장 최종헌 ▲ 전자주주총회추진실 선임조사역 김현석 ▲ 전자주주총회추진실 선임전산역 원유신 ▲ IT서비스2부 유통등록서비스팀 팀장 정성욱 ▲ 인사부 인사팀 팀장 강경필 ▲ 지역서비스부 광주·전주 고객센터 선임조사역 손수현 ▲ 펀드업무부 펀드기획팀 팀장 김민정 ▲ 지역서비스부 부산고객센터 선임조사역 최윤지 ▲ 리스크관리부 리스크통제팀 팀장 임유나 ▲ 증권정보부 LEI·크라우드펀딩팀 팀장 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대 금융그룹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다 금융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외국인 매수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의 지난 17일 장 마감 후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62.7%로 집계됐다. 이는 4대 금융 중 가장 늦게 증시에 입성한 우리금융 상장일인 2019년 2월 13일 당시 평균 58.2%를 기록했던 것 이후 5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해 말 72%에서 지난 17일 5%p 가까이 증가하며 80%대 직전까지 늘어났다. 해당 기간 신한금융은 60.2%에서 61.2%로, 하나금융은 68.6%에서 70.1%로, 우리금융은 37.9%에서 42.5%로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했다. 이들 금융사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영향으로 외국인 주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 등을 노리고 외국계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4대 금융은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16일(현지시
경동이앤에스, 경동 등을 종속기업으로 둔 지주회사인 경동인베스트[012320]는 20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15.13% 오른 8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3.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경동인베스트는 2023년 매출액 3125억원과 영업이익 2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4%, 영업이익은 44.1%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0%, 상위 2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0.6%(20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경동인베스트 연간 실적 추이 경동인베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6억원으로 2022년 68억원보다 -22억원(-32.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경동인베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A씨는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았다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제기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현행 세법상 규제를 꼽았다.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중단했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4년 만에 재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시작된 '글로벌 무역 인턴십'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기 전인 2020년까지 총 2천3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국내 대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한국 국적의 3학년 이상 대학생이면 누구나 무협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www.newtradecampus.kita.net)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면접을 통과해 최종 선발된 20여명의 인턴은 무역아카데미에서 3주간 현지 적응 교육 및 무역실무, 해외 마케팅, 비즈니스 매너 등의 교육을 받고 8월부터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등 12개국으로 파견된다. 이들은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및 무역협회 해외지부에서 6개월 동안 다양한 무역 실무 업무를 경험한다. 정희철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은 "차세대 무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가 도전해 더 넓은 무대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