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 등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자 정부는 즉각 화답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적시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 5개월간의 논의 끝에 발표된 이날 권고문에서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외에 '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책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분야별 미래 전략과 중장기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7일 개최됐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이날 서울 나루 엠갤러리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주최, KDI국제정책대학원 주관으로 '리부트 코리아 2022' 세미나가 열렸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 유종일 KDI정책대학원장, 대니 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17개 국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대니 콰 원장은 '미중 강대국 경쟁이 여타국과 경제 번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조동철 원장은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열린 사회'를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경제안보, 전략기술, 규제혁신,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각각 주제로 한 5개 세션이 이어졌다. 각 세션에서는 국책연구기관장과 국내외 학계 인사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총 155건의 기업현장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경련은 4일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식품 재검사 절차 보완, 완전 모자(母子)회사 간 지원행위 규제 제외 등 15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더라도 검사 대상이 미생물이면 재검사 요청이 불가능한 현행 기준이 불합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검사 제외 항목인 미생물 검체 등은 검체 채취·운송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재검사 제외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조치 등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100% 자회사에 금리나 거래가격 등의 조건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하는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100% 자회사는 모회사의 기존 사업을 분할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영권은 모두 모회사에 귀속돼 있어 자회사의 경영활동은 모회사 경영활동과 동일시되므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는 부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식물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그 활용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만드는 환경부를 대표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최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의무 생산자들이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 일정 부분을 생산토록 하고, 생산한 실적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쓰레기로만 취급되던 하수 찌꺼기나 음식물 폐기물, 가축 폐기물 등을 바이오 가스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시점에 각종 폐기물을 활용해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만들고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 과장은 강조했다. 먼저 이 과장은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활용량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소에너지 발전을 통해 지역 단위의 에너지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개별지역 단위로 구체적인 수소 인프라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수소에너지의 특성과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운반 수단 ▲분산형 전원 ▲친환경성 등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수소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미래의 청정에너지 중 하나로 환경오염 염려가 없어 지역 자립에너지를 위해 이같은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과 운반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술로 신재생에너지를 간헐성, 변동성 보완을 위한 P2G(Power to Gas) 기술이 거론되고 있다. 에너지 저장 기술 중 하나인 P2G(Power to Gas)는 태양광·풍력의 출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 저장하거나, 이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생성된 메탄을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 밖에도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인 ESS(Energy Storag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가 제도권에서 그린수소로 정식 인정받을 경우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은 물론 지자체의 에너지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정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진행, 법안을 개정하고 바이오가스의 원활한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부장은 바이오가스 기분 수소의 그림수소 정식 인증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우리나라는 2030년 390만t, 2050년 2790만t 수소가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수소생산방식이 요구된다. 현재까진 원전과 신재생 설비와 연계한 수전해방식의 수소생산방식이 가장 흔하게 활용됐다. 수전해방식이란 물을 전기 분해해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친환경이지만, 전력 비용이 높아 실용화를 위해선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춰야 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30일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수소 에너지 기반 마련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시설처 이준상 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기성 폐자원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하수슬러지,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혐기성 소화공정으로 처리 시 바이오가스 생산(메탄 함량 약 60%) 및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발생량은 2011년부터 10년 동안 17.6% 수치를 기록했다. 유기성 폐자원의 대부분은 76.9%가 퇴‧액비화 되고, 나머지는 정화처리(10.5%), 사료화(3.2%)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재활용된다. 유기성 폐자원은 6038만톤(2020년 기준) 기록 중이며, 이 중 바이오가스화 처리량은 349만톤(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현황은 110개 시설에서 연간 3.8억㎥ 가스생산 중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250억㎥)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138개국이 ‘탄소중립선언’을 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탄소배출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탄소중립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윤석열 정부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국가단위의 발전 모델이나 중장기 정책이 없어 민간단위에서의 각개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일본, 미국, 호주 등 에너지 정책추진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회 중심의 수소 전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는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이동, 그리고 활용까지 모든 산업 주기에 맞춰 통합적인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무총리실 밑에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국무총리실은 실무기관이 아닌 조정기관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수소경제는 기관의 이해관계나 기업의 이윤 동기 등 각자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최 대표는 “행정부 중심 수소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서 국회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친환경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 화석 연료가 지배하던 세계 경제가 저탄소 청정 에너지 기반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가 에너지 부족 사태에 내몰린 가운데 수소는 문제 해결의 ‘열쇠’로 떠올랐다.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탄소저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쓰레기 매립장은 수소의 ‘보고’로 주목받는다. 쓰레기가 미래 에너지의 특산물이 되는 셈이다. 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수소를 에너지 안보의 중추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을 펼친 이한우 한국에너지공단 수소경제추진단장은 이날 2주제인 ‘에너지자립 관점의 수소 에너지 전환’ 발표를 통해 “에너지안보 문제는 과학기술만으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관점에서 수소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탄소중립은 단순 슬로건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이 됐다. 한국정부도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탄소저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실현 속도는 느리다. 하지만 최근 국제 동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유럽기후법 등 청정에너지를 무기로 한 무역장벽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애플 등 다국적 기업만이 아니라 삼성 등 국내 기업들도 탄소가 없는 청정에너지로 제품 생산을 하겠다고 선언(RE100)하고 있다.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통해 한국 수소 에너지의 가능성을 진단해봤다. 그린수소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그것이 구현 가능한지, 좋다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한 대중 인지도는 낮다. 충주 등에서는 이미 자립형 생산기지를 만들고, 본격적인 상업성 입증에 나서고 있다.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공정개발센터 수석연구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국내 최초로 그린 수소로 자립형 상업운전에 도전하는 충주 그린수소 마더스테이션 사업을 소개했다. 송 수석연구원 발표의 핵심은 세 가지 ▲우리가 숨 쉬듯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양은 연간 1만3000톤,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