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한 내용이라 해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사를 차리고, B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부분 도면, 공정 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사건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아시아개발은행(ADB) 협조 융자를 기존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규 다자기금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공급망 강화에도 ADB가 적극 나서달라"면서 "ADB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한국인의 진출 확대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별도의 '비즈니스 세션' 연설에서 "아·태 지역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쟁 증가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ADB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ADB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더 나은 소통을 지향해온 국세청이 지역사회 납세 기업인들을 만나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한편 지방국세청 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뜻깊은 감사를 전하고 함께 스포츠경기 관람도 하는 등 성실납세 홍보의 계기로도 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5일 “지난 2일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단체관람을 하면서 대국민 세정홍보 행사도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으로 모범납세 표창을 수상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기업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기장 내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초청 납세자를 소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했다. 또 경기장 중앙 1층 출입구 주변에 홍보부스를 설치, 야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와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야구 경기에 앞서 지난 3월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2일)’ 모범납세자(성실납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해남뷰티스피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호반그룹은 지난 4일 제주도 한림읍 금악리에서 더본코리아, 대아청과와 진행한 '2024 제주농부장터' 행사가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3천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끝났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산 월동무와 당근을 활용한 장아찌, 무생채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과 함께 각종 제주 농산물로 만든 음식 시식회가 열렸다. 또 행사장 주변 음식점들은 할인 행사를 했다. 호반그룹과 더본코리아는 이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과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6∼22일 영등포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에서 무인사진관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센터의 무인사진기로 가족사진을 찍고 제출하면 우수 참여자를 선발해 상장과 경품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역사중점연구 제16권 '조선시대 서울의 유교 의례와 음악'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에는 조선시대 서울 곳곳에서 행해진 유교 의례와 의례에서 연주된 음악을 중점 연구한 논문 6편이 실렸다. 책은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서울책방과 온라인책방(store.seoul.go.kr)에서 1만원에 살 수 있다.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history.seoul.go.kr)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 3∼4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DDP 봄축제: 디자인 동물원' 행사에 지역 아동 60여명을 초청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을 비롯해 'DDP 어린이 투어', '잔디 언덕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9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미래를 짓는, 서울'을 주제로 서울 한옥·목조건축 기획전시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서울 한옥 전시에서는 시 한옥 정책과 2016∼2023년 우수 한옥으로 선정된 97개 한옥의 연력을, 목조건축 전시에서는 서울 내 공공 목조 건축물 12개를 만나볼 수 있다. 협업 전시로 '미래를 짓는 광주 폴리 : 순환폴리'도 함께 열린다.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 02-736-805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소아암 투병 중인 어린이와 가족 80명을 초청해 영화 '쿵푸팬더4'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상영관 전체를 대관해 영화관람에 앞서 꼼꼼한 실내 방역을 먼저 실시했다. 또 영화 시작 전 우리금융 대표 캐릭터인 위비프렌즈가 등장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잠시나마 병마를 잊을 수 있는 흥겨운 분위기도 연출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문구류 ▲보드게임 ▲무릎담요 ▲건강 먹거리 등으로 구성된 '위비프렌즈 어린이날 종합선물세트'를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T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4일 예술의전당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임직원과 가족 650여명을 대상으로 '마음을 담은 클래식' 콘서트 관람을 진행했다. KT는 참석한 임직원 자녀에게 깜짝 선물과 함께 동화극 주인공으로 분장한 배우들과의 포토타임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