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차기 국세청장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후보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김태호 국세청 차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다.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5월 중순에 임명되었으며, 직무를 수행한지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곧 2년 임기가 다가오는 검찰총장(8월 중순), 경찰청장(9월 하순)에 대한 인사작업도 곧 진행되며, 임기 만료에 딱 맞추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14일 ‘4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수출은 3%감소한 12억 6500만달러, 수입은 7.9% 증가한 13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전자제품(20.3%), 화공품(11.5%)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66.1%), 승용자동차(-29.1%)의 수출은 감소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 국가별로는 미국(18.1%)과 동남아(1%)의 수출이 증가했고 EU(-15.7%), 일본(-11.4%), 중남미(-10.2%), 중국(-7.8%) 등은 감소했다. 부산지역의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9%증가한 13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한 78만톤을 기록했다. 자본재(26.4%), 소비재(1.3%), 원자재(1.3%) 중심으로의 수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재인 승용차(-65%) 수입은 감소했으나 의류(11.3%), 조제식품(2.7%), 곡물(2.2%), 가전제품(0.7%)은 증가했다. 원자재인 비철금속(-15%), 연료(-6.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인천항 통합검사센터 지정장치장에 여행자를 위한 일시수출입차량 전용 검사장을 설치했다고 5월 14일(화) 발표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기존 여행자 차량 검사 장소로 이용하던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은 업무처리부서와의 거리가 멀었다. 또 다수의 수입 화물이 산재해 혼잡한 상태에서 대형 화물차량과 중장비 이동으로 검사 시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일시 수출 차량은 검사를 위한 반입이 불가해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만이 지속 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이번 전용 차량 검사장 설치로 통관 소요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돼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검사 직원과 입회 민원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또 "이런 노력이 여행객 유치나 우리나라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2년간 총 1459건과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 2183kg)를 적발한 기관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에는 704건으로 지난 2022년대비 9%가 감소했으나 올해는 2023년 대비 1월부터 4월까지 14%로 건수가 증가했다. 중량은 지난 2023년 769kg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3%가 증가했으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동기대비 13%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김동일)이 14일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적극행정 리더를 선발했다. 부산국세청은 ‘다가가는 적극행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 현 정부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국정기조에 부합하려 하고 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우리가 하는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행정상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시공사 부도로 25년간 고통받던 24평 이하 서민아파트 204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 해결 사례’로 최우수상 외 1건을 수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에 착수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린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D는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였고, 자기 명의 아파트는 체납 처분되기 전에 형수에게 명의를 넘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또한, 형수 명의의 체납자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광고업자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수십건을 체납했으나, 사전에 빼돌린 돈으로 수억원대 가상자산을 샀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체납자 가상자산에 압류조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지했으나, E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협조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세금 수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고액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본 사람으로 충분히 세금 낼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재산은닉을 선택한 고액체납자다. B의 모친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상속으로 아파트가 넘어올 경우 국세청이 압류를 걸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들과 짜고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뒷돈을 현금으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찔러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해당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팔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세금을 내기 싫었기 때문으로 A는 빼돌린 돈으로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14일 주요 추적사례를 공개했다. ◇ 거액재산 안고 자녀 집으로 도망간 이사장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학교 운영권을 팔고 받은 돈에 대해 수십억원대 소득세를 체납했다. 받은 돈만 따지면 세금을 내고도 남았지만, 체납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수익을 빼돌리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국세청 징수를 회피해왔다. 국세청 재산추적요원들은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지내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약 2억원 상당),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하여 총 3억원의 은닉재산이 적발됐다. ◇ 덜미 잡힌 체납자 콜렉션 체납자는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안 냈다. 애초에 차명 주식 보유 자체가 탈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금융조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자금이 관련인들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고액체납을 하고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고액체납자 추적 유형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자 315명 등 총 641명이다. ◇ 은닉수단으로도 악용되는 美테크 미술품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대표 탈세 사건에서 조명받은 바 있다. 미술품은 가격 산정이 어렵고, 구매 내역이 등기부 등 공적기록으로 남지 않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기에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이번 국세청 추적조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으로 은닉한 사례다. 관련 유형 대상자는 41명이다. ◇ 편법 상속 포기, 상속인들 줄고발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체납세금을 빼게 되어 있다. 때문에 체납자는 형제자매들과 짜고 자신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처럼 꾸미고는 체납자의 채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4년 제1회 정기 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AI 기술의 최근 동향과 함께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세미나는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 AI 윤리표준화포럼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서울대학교 빅데이터AI센터장)는 ‘AI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주제로 기술적 발전과 비즈니스 가치화 동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김수연 EY컨설팅 파트너 겸 AI 리더가 ‘책임 있는 AI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등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책임 있는 AI의 구성 요소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사례와 로드맵 등을 소개한다. 감사위원회포럼 측은 “이번 포럼은 기업 경영진과 감사 및 감사위원, 기업관계자들이 급속한 AI 발전이 가져올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