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주거용 아파트 임대인(소유주)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과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한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법리와 논거를 앞세워 임대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을까?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2023가단503651, 2024.2.7. 판결) 따르면, 원고(임차인)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고 거주했고, 피고는 2020. 10. 13.경 및 2021. 2. 1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가 본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2021. 4. 3경 퇴거를 했고, 피고는 2021. 6. 26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4000만 원에 임대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문화 확산을 독려해 2050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앞장선다. 28일 협회는 협회 및 회원사 16개 브랜드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불가피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영애로를 악화시키는 획일적 규제보다, 오늘처럼 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환경부가 정책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를 함께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식업계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이 확산되길 바라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 업체들은 협약을 통해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사용 후 종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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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일선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행사를 통해 미래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청 전입을 독려하는 최초의 기획행사로 다른 지방청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에 따르면 지방청 근무경험이 없는 일선세무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지방청 설명회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지방청의 업무와 근무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청은 우수인력 확보를, 직원은 직장내 진로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방청 각 국·실의 팀장이 강사로 나서 부서 업무와 근무환경 등을 설명하는 시간과 함께 참석자 대부분이 입사 5년 전후 MZ세대 공무원임을 고려해 자기기술서 작성법과 직장내 동료간 소통의 기술, 적극행정 일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양용신 운영지원과장은 “최근 들어 일선 직원들의 지방국세청 근무에 대한 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조선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총 6천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데 대해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역 사업자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광주세무서(서장 박성열)는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26일 이 같이 밝혔다. 광주세무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홍보, 그 외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 주최 교육과정에 세무서에서 강사를 지원하고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성열 서장은 “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24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영천상공회의소(회장 손동기)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윤종건 청장과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미애 경주세무서장, 윤재복 영천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손동기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영천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윤종건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동기 회장은 “마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의미있고,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 운영방향, 신고·조사·납부단계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26일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을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회원희망교육은 '불복절차별 착안 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세불복 핵심 실무'를 주제로 박종호 세무사가 강의한 데 이어, 김두천 세무사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대비 사례별 핵심 실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 이전의 의무교육이 아닌 회원희망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많은 회원들이 몰리지는 않았다. 동영상 교육으로 보수교육(의무교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배택현 세무사의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 핵심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은 4월말에 시스템에 탑재되어 서비스되며 5시간의 의무교육 인정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교육장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해 서울지방세무사회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6월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치러질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채수 예비후보(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이종탁 예비후보(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교육장을 찾아 회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전하며 선거전에 본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나의 테두리에서 우리라는 테두리로 나아가는 하루였다. 나의 작은 하루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부국세청 조사2국 이민희 조사관,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하루였다. 오늘 할머님과 시간을 보내며 성인이 된 후 잊고 지낸 그리운 감정을 다시 느꼈다. 함께 산책한 할머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 최명호 조사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어떤 화음보다 아름다웠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삶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중부국세청 조사1국 김동준 조사관.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Happy Together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24일까지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했던 직원들의 소감이다. 중부국세청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성실납세지원국(국장 김대원) ‘꿈을 키우는 집’ ▲징세송무국(국장 정용대) ‘감천장’ ▲조사1국(국장 김오영) 경동원 ▲조사2국(국장 한창목) 명륜보육원 ▲조사3국(국장 박광종) 수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출제 비중이 확대되고 출제범위가 사전예고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회계사의 역량 강화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5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제고를 위해 IT 과목(3학점)을 사전이수 하도록 했으며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 중 IT 분야 출제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했다.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1차 및 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세부 분야 및 출제 비중 포함)를 사전예고한다. 2025년도 시험을 위한 출제범위 사전예고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다. 이 밖에 상법(1차)은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하고, 재무회계(2차)는 중급(재무회계 I)과 고급회계(재무회계 II)로 분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수험생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