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은 미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했다. 특히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 통계 집계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특히 관세청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국무2차장)을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 TF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로 이뤄져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 9000천건에서 2022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563억 달러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등이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16일 2024년 4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 수입은 5.4% 증가한 547억 달러로, 무역수지 15억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중량도 전월(7.1%)에 이어 증가세(9.6%)를 보였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4.5%)ㆍ승용차(11.4%)ㆍ석유제품(18.7%)ㆍ선박(3.1%)ㆍ가전제품(31.3%) 등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2.9%)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3%)ㆍ중국(9.9%)ㆍ베트남(21.4%)ㆍ일본(18.4%)ㆍ대만(40.1%) 등은 증가했으나, 유럽연합(-7.1%)ㆍ싱가포르(-12.1%)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8%)․기계류(7.5%)․의류(16.5%) 등은 증가하였고, 승용차(-14.1%)․석탄(-9.4%)․제조용 장비(-46.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 간 철강 수출·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CERT)이 개통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한미 양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철강 수출 승인 및 수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이다. 이번 합의로 eCERT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쿼터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다. 우리 철강협회가 전자적으로 수출 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 측이 수입 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해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양국은 철강 수출 승인과 수입 통관이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지면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 업자의 수입 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 승인서 상 수입 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 구매가 늘고 있으나,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담았는데, 영상은 17일부터 농관원과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체가 배달 음식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영상 시청을 안내하고 집합 교육, 자체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우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달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함께 입점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14일 ‘4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수출은 3%감소한 12억 6500만달러, 수입은 7.9% 증가한 13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전자제품(20.3%), 화공품(11.5%)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66.1%), 승용자동차(-29.1%)의 수출은 감소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 국가별로는 미국(18.1%)과 동남아(1%)의 수출이 증가했고 EU(-15.7%), 일본(-11.4%), 중남미(-10.2%), 중국(-7.8%) 등은 감소했다. 부산지역의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9%증가한 13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한 78만톤을 기록했다. 자본재(26.4%), 소비재(1.3%), 원자재(1.3%) 중심으로의 수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재인 승용차(-65%) 수입은 감소했으나 의류(11.3%), 조제식품(2.7%), 곡물(2.2%), 가전제품(0.7%)은 증가했다. 원자재인 비철금속(-15%), 연료(-6.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인천항 통합검사센터 지정장치장에 여행자를 위한 일시수출입차량 전용 검사장을 설치했다고 5월 14일(화) 발표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기존 여행자 차량 검사 장소로 이용하던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은 업무처리부서와의 거리가 멀었다. 또 다수의 수입 화물이 산재해 혼잡한 상태에서 대형 화물차량과 중장비 이동으로 검사 시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일시 수출 차량은 검사를 위한 반입이 불가해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만이 지속 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이번 전용 차량 검사장 설치로 통관 소요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돼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검사 직원과 입회 민원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또 "이런 노력이 여행객 유치나 우리나라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2년간 총 1459건과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 2183kg)를 적발한 기관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에는 704건으로 지난 2022년대비 9%가 감소했으나 올해는 2023년 대비 1월부터 4월까지 14%로 건수가 증가했다. 중량은 지난 2023년 769kg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3%가 증가했으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동기대비 13%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오후 관세청(대전시 소재)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Jalal Salem Ahmed Al-Qudah)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요르단 관세청은 20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1964년 GATT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재는 WTO와 UN이 공동 운영 중에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의 요르단 관세청의 이번 방문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8년 요르단에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위험관리 시스템 등 요르단 관세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고 청장은 이자리에서 "요르단의 관세 분야 위험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스에너지'를 방문해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13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10일 대전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에스에너지의 보세공장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에스에너지는 2001년에 설립돼 지난해 매출 1698억 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으로, 태양광 모듈 생산부터 발전소 운영관리까지 태양광 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 에스에너지는 특히 미국, 일본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대전세관에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통관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출 활성화 및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관장이 직접 다양한 산업현장을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세공장의 원자재 조달 및 제조·공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