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약 1천470억원)로 작년 동월(7천395만달러)보다 무려 46.8% 증가했는데, 이같은 증가율은 2022년 5월의 49.3%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존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의 9천291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라면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 10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천24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으나, 1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11억달러를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억6천700만달러)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첫해인 2020년 라면 수출액은 29.2%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2021년 11.7%, 2022년 13.5%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라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으로 총 46억 상당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던 A씨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오픈마켓을 통해 위조 스마트폰을 판매한 A씨(30대, 男)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모델별:55~158만원)보다 약 60% 저렴한 22~70만 원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A씨는 5천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미국돈 150달러 이하의 자가소비용 물품은 수입 통관 시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은 미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했다. 특히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 통계 집계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특히 관세청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국무2차장)을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 TF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로 이뤄져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 9000천건에서 2022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563억 달러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등이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16일 2024년 4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 수입은 5.4% 증가한 547억 달러로, 무역수지 15억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중량도 전월(7.1%)에 이어 증가세(9.6%)를 보였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4.5%)ㆍ승용차(11.4%)ㆍ석유제품(18.7%)ㆍ선박(3.1%)ㆍ가전제품(31.3%) 등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2.9%)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3%)ㆍ중국(9.9%)ㆍ베트남(21.4%)ㆍ일본(18.4%)ㆍ대만(40.1%) 등은 증가했으나, 유럽연합(-7.1%)ㆍ싱가포르(-12.1%)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8%)․기계류(7.5%)․의류(16.5%) 등은 증가하였고, 승용차(-14.1%)․석탄(-9.4%)․제조용 장비(-46.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 간 철강 수출·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CERT)이 개통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한미 양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철강 수출 승인 및 수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이다. 이번 합의로 eCERT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쿼터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다. 우리 철강협회가 전자적으로 수출 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 측이 수입 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해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양국은 철강 수출 승인과 수입 통관이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지면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 업자의 수입 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 승인서 상 수입 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 구매가 늘고 있으나,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담았는데, 영상은 17일부터 농관원과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체가 배달 음식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영상 시청을 안내하고 집합 교육, 자체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우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달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함께 입점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14일 ‘4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수출은 3%감소한 12억 6500만달러, 수입은 7.9% 증가한 13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전자제품(20.3%), 화공품(11.5%)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66.1%), 승용자동차(-29.1%)의 수출은 감소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 국가별로는 미국(18.1%)과 동남아(1%)의 수출이 증가했고 EU(-15.7%), 일본(-11.4%), 중남미(-10.2%), 중국(-7.8%) 등은 감소했다. 부산지역의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9%증가한 13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한 78만톤을 기록했다. 자본재(26.4%), 소비재(1.3%), 원자재(1.3%) 중심으로의 수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재인 승용차(-65%) 수입은 감소했으나 의류(11.3%), 조제식품(2.7%), 곡물(2.2%), 가전제품(0.7%)은 증가했다. 원자재인 비철금속(-15%), 연료(-6.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인천항 통합검사센터 지정장치장에 여행자를 위한 일시수출입차량 전용 검사장을 설치했다고 5월 14일(화) 발표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기존 여행자 차량 검사 장소로 이용하던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은 업무처리부서와의 거리가 멀었다. 또 다수의 수입 화물이 산재해 혼잡한 상태에서 대형 화물차량과 중장비 이동으로 검사 시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일시 수출 차량은 검사를 위한 반입이 불가해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만이 지속 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이번 전용 차량 검사장 설치로 통관 소요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돼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검사 직원과 입회 민원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또 "이런 노력이 여행객 유치나 우리나라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2년간 총 1459건과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 2183kg)를 적발한 기관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에는 704건으로 지난 2022년대비 9%가 감소했으나 올해는 2023년 대비 1월부터 4월까지 14%로 건수가 증가했다. 중량은 지난 2023년 769kg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3%가 증가했으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동기대비 13%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