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파크루안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 행사의 특징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순수 내부행사로 개최했으며, 이는 ‘새로운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이끌겠다’는 제4대 정균태 회장의 굳건한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청년회원들의 순수한 의사에 맡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따라 오는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예비후보자 임채수 후보, 이종탁 후보, 연대 부회장 후보들은 외빈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식순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 인사말 및 내빈축사, 임명장 수여, 건배사, 화합의 장 등으로 내부행사로 조용히 진행됐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초대 이주성 회장, 2대 임종수 회장, 3대 박형섭 회장이 그동안 청년세무사 회원들의 ‘멘토멘티’활동에 혼신을 기울여 왔으며, 전홍근 법률고문, 정해욱 상임고문이 會발전에 기여해 왔다. 제4대 정균태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집행부를 구성한 뒤 홈페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해 회원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주관하는 전산세무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6일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전산 실무교육에는 회원 사무소 직원 43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 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실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한국IT직업전문학교 9개 강의실에서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의 내용에 따라 수강생들이 직접 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실습할 수 있도록 1인 1PC로 교육이 진행됐다. 임채수 회장은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실무교육은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했지만 지방세무사회가 준비하여 전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2일과 26일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경제 불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대체 투자 및 부동산 NPL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 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양현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부동산 NPL 개관, 투자유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NPL 시장에는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필요성과 같은 NPL 시장 확대요소와 과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던 학습효과로 인한 매도인, 매수인간 기대 가격 차이와 같은 NPL 시장 확대저지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NPL 관련 법률관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분석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바탕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미국 명문 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이하 깁슨 던)와 공동으로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이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점증하는 글로벌 영업비밀 분쟁을 조망하는 세미나로 국내외 기업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깁슨 던 이정은(Nicole Lee) 변호사가 ‘미국의 최근 영업비밀 판결 동향(U.S. Trade Secrets Litigation Updates)’과 ‘영업비밀 관리와 부당취득 방지-사내변호사의 대응 전략(Managing Trade Secrets and Preventing Misappropriation-Takeaways for In-house Professionals)’을 발표했다. 미국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전문가인 안젤리크 카우니스(Angelique Kaounis)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현재 미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조언을 담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문화 확산을 독려해 2050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앞장선다. 28일 협회는 협회 및 회원사 16개 브랜드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불가피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영애로를 악화시키는 획일적 규제보다, 오늘처럼 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환경부가 정책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를 함께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식업계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이 확산되길 바라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 업체들은 협약을 통해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사용 후 종이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26일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을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회원희망교육은 '불복절차별 착안 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세불복 핵심 실무'를 주제로 박종호 세무사가 강의한 데 이어, 김두천 세무사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대비 사례별 핵심 실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 이전의 의무교육이 아닌 회원희망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많은 회원들이 몰리지는 않았다. 동영상 교육으로 보수교육(의무교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배택현 세무사의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 핵심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은 4월말에 시스템에 탑재되어 서비스되며 5시간의 의무교육 인정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교육장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해 서울지방세무사회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6월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치러질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채수 예비후보(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이종탁 예비후보(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교육장을 찾아 회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전하며 선거전에 본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영회계법인이 최근 1년간 전환형 인턴을 주 70~90시간 일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미지급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여전히 회계업계 내 주 52시간 시행 전 악습이 뿌리박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겨레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인턴에 대해 장시간 추가 근무를 시키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개월 내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업체 측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전환형 인턴 채용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0% 가산’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70~90시간의 근무를 지시하면서도 기본 급여만 줬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거의 13시간 씩 일을 시키고도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적 갑질을 부린 셈이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3개월 시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회계업계의 뿌리 깊은 악습이 재현됐다는 반응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시즌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수당없이 야근을 시키고, 크런치 모드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각종 조류 및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등 BKL봉사단 1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뽕나무 숲에 있는 나이든 큰 나무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뿌리 쪽 토지를 다지는 식생 복원에 나섰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서연 태평양 변호사는 “올해 입사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한 법인 봉사활동”이라며 “수달이 사는 한강 샛강에서 적토를 삽으로 담아 수레로 운반하여 나무뿌리를 덮는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 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심 속 숲의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상속·증여세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강의에 이어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지며 지난달 안수남 세무사의 대국민 절세특강 강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대국민 절세특강의 강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인 김겸순 세무사가 맡아 복잡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게 된다. 김겸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또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낸 다양한 경험이 있다. 대국민 절세특강의 접수는 22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시까지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02-597-2941),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