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孟武伯問. “子路仁乎?”, 子曰; “不知也.” 맹무백문. “자로인호?”, 자왈; “부지야.” 맹무백이 물었다. “자로는 인仁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잘 모르겠습니다.”_〈공야장 편〉 춘추시대(기원전 771년~476년)에는 관리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당연히 국가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오늘날 임용시험의 뿌리가 된 과거시험은 수나라 문제 이후에나 시행되었습니다. 무려 천년 후에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망이 있는 사람의 추천은 출세의 보증수표와 다름없었습니다. 《삼국지》의 주요 등장인물인 조조는 젊은 시절, 한나라 시대의 명사였던 교현에게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는 것은 자네에게 달렸네”라고 인정받았고, 인물 평론가로 유명한 허소는 그를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덕분에 조조는 전국구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평가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말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이미 ‘셀럽’(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추천에만 의지할 수 없고, 능력이 있는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폭염과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반토막 나면서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식품사들이 올리브유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샘표는 이달 초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각각 30% 이상 인상했다. 사조해표도 오는 16일부터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평균 30%대로 인상한다고 각 유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F&B 역시 이달 중 올리브유 가격을 약 30% 올린다. 이번 인상은 국제 올리브유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새 40% 넘게 올랐다. 국제 올리브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의 가뭄이 꼽힌다. 세계 올리브유 절반을 생산하는 스페인은 지난 2년간 가뭄에 시달렸고, 이에 따라 스페인산 올리브유는 가격이 1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 밖에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주요 올리브 생산국에서도 날씨 탓에 작황이 나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 (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이 현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 HPSP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연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선 무엇이 진정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했다. 반도체 위주로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발표한 '2024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0.4%포인트(p) 올린 2.5%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 회복이 완만하고,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위주로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관련 설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 GDP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총수출 증가율이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2.6%)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세계 교역이 완만히 회복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덕에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총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3.7%로, 역시 지난해 11월 전망치(2.4%)보다 상향 조정됐다. 수출 관련 재화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입도 늘겠지만, 소비재 수입 수요 둔화는 총수입 증가율을 제약할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인 오는 13∼1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88건의 중소기업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1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으로 올해는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열린다. 개막 행사는 오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로 열린다. 중소기업들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이 제22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14일 소상공인 경영 고민 현장 클리닉 및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전략 설명회, 16일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 방안 토론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등이 열린다. 중소기업인 최대 축제인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작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 600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600명은 온라인 콘텐츠,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줄이기·zero waste), 소셜벤처 분야 208개 기업에서 6개월간 일하게 된다. 올해로 3년 차인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한 뒤 계속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비율이 지난해 42.5%에 달했다. 올해부터는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자를 실제로 채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기업 59곳에 먼저 청년들을 매칭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우수 기업으로는 뇌신경 질환 치료를 위한 전자약 등을 개발하는 '오션스바이오'와 정장 공유 플랫폼 '사단법인 열린옷장' 등이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온라인콘텐츠(100개 기업 313명), 제로 웨이스트(49개 기업 120명), 소셜벤처(59개 기업 167명)이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며 미취업 상태인 서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이 있고 최종 선발된 이들은 6월부터 12개월까지 매칭된 기업에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를 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그간 창업 인프라 사업별로 개최해 오던 창업 경진대회를 올해 통합한 것이다. 전국 각지 600여개 창업 인프라 이용자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창업자 96팀(명)을 석 달간 보육해 창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시키는 '보육·성장형 경진대회'로 단순 경쟁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신청과 보육은 아이템 분과와 사업화 분과로 나눠 진행하는데, 아이템 분과는 혁신적인 제조 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메이커 스페이스(13개)에서 아이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화 분과는 창업 인프라를 통해 성장한 우수 입주기업을 추천받고 선발된 기업에는 비즈니스 고도화 등 컨설팅이 진행된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11월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중기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전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12일 여신금융업계는 부동산 PF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앞서 조성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 후속으로 기존보다 규모를 확대한 추가 펀드(2000억원 내외 규모)를 5월 중 조성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여전업권은 ‘여전업권 PF정사화 지원 1호 펀드’를 조성해 PF시장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왔고, 기존 분양방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계획‧진행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호 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1호 펀드 출자금이 거의 소진되면서 후속 펀드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기존보다 투자규모를 확대한 2000억원 내외로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전업권 기존 펀드 출자금 1600억원(9개사 참여) 중 약 1200여억원이 집행됐고, 잔여 출자금은 전액 소진될 예정이다. 현재 펀드운용사는 PF사업장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중으로 참여사 확정 및 펀드투자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펀드를 조성, 사업장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안녕하세요, 소믈리에 마현수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COVD-19가 끝나고 작년 6월 꿈에 그리던 와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와인 산지들이 많지만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샹파뉴(Champage)와 부르고뉴(Borugogne)를 여행하면서 느낀 경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샴페인 브루노 파이야르입니다 브루노 파이야르는 1981년 샴페인의 중심지 랭스(Riems)에 설립된 가족 경영 샴페인 하우스로 우아함, 복합성, 섬세함을 추구하는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미식가들을 위한 샴페인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샴페인 브루노 파이야르(Bruno Paillard)는 뽀므리(Pommery), 떼땅져(Taittinger) 등 세계적인 샴페인 하우스들이 모여있는 중심 도시 랭스(Remis)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리에서 차로 1시간 5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당일치기 와인 여행을 떠나기에 좋습니다. 아침 9시 Bruno Paillard의 딸이자 현 오너인 엘리스 파이야르(Alice Paillard) 여사와 함께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포도밭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