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孟武伯問. “子路仁乎?”, 子曰; “不知也.” 맹무백문. “자로인호?”, 자왈; “부지야.” 맹무백이 물었다. “자로는 인仁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잘 모르겠습니다.”_〈공야장 편〉 춘추시대(기원전 771년~476년)에는 관리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당연히 국가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오늘날 임용시험의 뿌리가 된 과거시험은 수나라 문제 이후에나 시행되었습니다. 무려 천년 후에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망이 있는 사람의 추천은 출세의 보증수표와 다름없었습니다. 《삼국지》의 주요 등장인물인 조조는 젊은 시절, 한나라 시대의 명사였던 교현에게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는 것은 자네에게 달렸네”라고 인정받았고, 인물 평론가로 유명한 허소는 그를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덕분에 조조는 전국구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평가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말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이미 ‘셀럽’(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추천에만 의지할 수 없고, 능력이 있는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전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12일 여신금융업계는 부동산 PF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앞서 조성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 후속으로 기존보다 규모를 확대한 추가 펀드(2000억원 내외 규모)를 5월 중 조성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여전업권은 ‘여전업권 PF정사화 지원 1호 펀드’를 조성해 PF시장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왔고, 기존 분양방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계획‧진행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호 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1호 펀드 출자금이 거의 소진되면서 후속 펀드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기존보다 투자규모를 확대한 2000억원 내외로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전업권 기존 펀드 출자금 1600억원(9개사 참여) 중 약 1200여억원이 집행됐고, 잔여 출자금은 전액 소진될 예정이다. 현재 펀드운용사는 PF사업장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중으로 참여사 확정 및 펀드투자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펀드를 조성, 사업장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안녕하세요, 소믈리에 마현수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COVD-19가 끝나고 작년 6월 꿈에 그리던 와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와인 산지들이 많지만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샹파뉴(Champage)와 부르고뉴(Borugogne)를 여행하면서 느낀 경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샴페인 브루노 파이야르입니다 브루노 파이야르는 1981년 샴페인의 중심지 랭스(Riems)에 설립된 가족 경영 샴페인 하우스로 우아함, 복합성, 섬세함을 추구하는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미식가들을 위한 샴페인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샴페인 브루노 파이야르(Bruno Paillard)는 뽀므리(Pommery), 떼땅져(Taittinger) 등 세계적인 샴페인 하우스들이 모여있는 중심 도시 랭스(Remis)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리에서 차로 1시간 5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당일치기 와인 여행을 떠나기에 좋습니다. 아침 9시 Bruno Paillard의 딸이자 현 오너인 엘리스 파이야르(Alice Paillard) 여사와 함께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포도밭으로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호텔, 숙박, 식음료 산업의 모든 것, 호텔업계 비즈 매칭의 장인 '2024 코리아호텔쇼'가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코리아호텔쇼는 국내 최대 호스피탈리티 산업전으로, 창간 33주년을 맞이한 매거진과 대한민국 MICE 산업의 메카,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2014년부터 국내 호텔, 숙박, 식음료 산업의 대표 B2B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코리아호텔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전시회인 만큼 매년 약 2만 5000여 명의 숙박, 외식업 종사자들을 한데 모아 각종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다. 코리아호텔쇼가 국내 호텔, 숙박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가 된 이유는 매년 당시 업계가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물론, 호텔, 숙박, 식음료 비즈니스에 있어 핵심이 되는 제품과 솔루션들을 집대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B2B 전시회로서 가장 오랜 업력, 최대 규모, 내실 있는 구성을 자랑하는 코리아호텔쇼는 호텔, 숙박, 식음료 산업과 33년간 호흡해 온 매거진이 코엑스와 공동주최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제12회 코리아호텔쇼의 주요 참가업체는 객실 용품, 호텔 IT & 전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69억원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천만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업체에도 세금계산서 24억원 상당을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았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주변 거래처에 10% 정도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 6억7천여만원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1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9, 12, 13, 20,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3억9천60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7명으로 각 4천55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08명으로 14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6만85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홍필근(향년 88세)씨 ▲ 별세 : 2024년 5월 11일 오전 11시1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 발인 : 2024년 5월 13일 오전 8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이 건 관련 재조사를 통해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금품·향응 의혹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K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현재 부산고검은 K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 조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찰 또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K 검사장에 대한 관련 의혹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K 검사장은 장인 사망으로 인해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2021년 2~5월)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L 모 국세조사관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 검사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속 및 증여세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진행, 수 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 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 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천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천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천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천689억원)보다 1조9천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천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천261억원으로 평균 3억1천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천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