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4월 사단법인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전국에 운영 중인 522개 골프장의 2023년 국내 골프장 내장객이 총 4772만여 명(2022년 5058만여 명)으로 2022년에 비해 대략 5.7%(286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면서 해외 골프투어가 급증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관광지의 골프 수요 감소가 클 것으로 이미 예상된 바이기도 했으나 지역별로 가장 타격이 큰 곳으로 역시 제주도가 지목됐다. 같은 조사기간 동안 제주는 15%가량 내장객이 줄면서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향후 업황에 대한 불안스런 우려감이 증폭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에이스회원권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2023년 지역별 연간 회원권지수로는 수도권에 뒤를 이어 8.7% 상승했고 주요 상승종목에서도 제주 ‘나인브릿지’가 122% 상승으로 1위, 2위 또한 ‘해비치제주’가 71% 상승의 기염을 토하는 등, 시장에서도 미처 예측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를 보면서 거론할만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과거와 달라진 시장 환경에서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孟武伯問. “子路仁乎?”, 子曰; “不知也.” 맹무백문. “자로인호?”, 자왈; “부지야.” 맹무백이 물었다. “자로는 인仁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잘 모르겠습니다.”_〈공야장 편〉 춘추시대(기원전 771년~476년)에는 관리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당연히 국가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오늘날 임용시험의 뿌리가 된 과거시험은 수나라 문제 이후에나 시행되었습니다. 무려 천년 후에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망이 있는 사람의 추천은 출세의 보증수표와 다름없었습니다. 《삼국지》의 주요 등장인물인 조조는 젊은 시절, 한나라 시대의 명사였던 교현에게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는 것은 자네에게 달렸네”라고 인정받았고, 인물 평론가로 유명한 허소는 그를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덕분에 조조는 전국구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평가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말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이미 ‘셀럽’(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추천에만 의지할 수 없고, 능력이 있는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
▲ 고인 : 방재황(향년 86세)씨 ▲ 별세 : 2024년 5월 12일 오전 3시40분 ▲ 빈소 : 강원대병원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4년 5월 14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33-254-561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폭염과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반토막 나면서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식품사들이 올리브유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샘표는 이달 초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각각 30% 이상 인상했다. 사조해표도 오는 16일부터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평균 30%대로 인상한다고 각 유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F&B 역시 이달 중 올리브유 가격을 약 30% 올린다. 이번 인상은 국제 올리브유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새 40% 넘게 올랐다. 국제 올리브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의 가뭄이 꼽힌다. 세계 올리브유 절반을 생산하는 스페인은 지난 2년간 가뭄에 시달렸고, 이에 따라 스페인산 올리브유는 가격이 1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 밖에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주요 올리브 생산국에서도 날씨 탓에 작황이 나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 (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이 현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 HPSP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연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선 무엇이 진정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했다. 반도체 위주로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발표한 '2024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0.4%포인트(p) 올린 2.5%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 회복이 완만하고,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위주로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관련 설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 GDP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총수출 증가율이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2.6%)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세계 교역이 완만히 회복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덕에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총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3.7%로, 역시 지난해 11월 전망치(2.4%)보다 상향 조정됐다. 수출 관련 재화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입도 늘겠지만, 소비재 수입 수요 둔화는 총수입 증가율을 제약할 것
▲ 고인 : 진정자(향년 83세)씨 ▲ 별세 : 2024년 5월 11일 오후 2시7분 ▲ 빈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6호실 ▲ 발인 : 2024년 5월 13일 오후 3시 ▲ 전화 : 02-923-4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고령자 복지주택 3천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3년간 연 평균 4.6%씩 증가해 온 것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3천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간담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인 오는 13∼1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88건의 중소기업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1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으로 올해는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열린다. 개막 행사는 오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로 열린다. 중소기업들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이 제22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14일 소상공인 경영 고민 현장 클리닉 및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전략 설명회, 16일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 방안 토론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등이 열린다. 중소기업인 최대 축제인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작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