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사통팔달 교통요충지…지역 관문 역세권 ‘부동산’ 주목2023.10.30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GTX-A·C노선, 신안산선, 인덕원~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인 ‘인동선’과 시흥 월곶과 판교를 잇는 ‘월판선’, 서울 경전철 동북선 등의 개통과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역세권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2023.10.30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난 8월 30일 일본 규슈대학교의 조나단 초이 문화관에서 “일본, GBA(광둥, 홍콩, 마카오), 베트남을 위한 기업‧스타트업 제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본 강연회는 규슈대학, 홍콩중화총상회, 광동 홍콩 기업가연맹, 홍콩베트남상공회의소의 다양한 단체들이…
-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해볼까?2023.10.27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과 크라우드펀딩 P2P금융은 크라우드펀딩과 흔히 혼용된다. 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은 대출채권 투자에 특화된 금융업이다. 크라우드 펀딩회사도 대출형, 보상형, 증권형직무를 수행하지만 투자방식이 다르다. 흔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
[전문가 칼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시행2023.10.25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흔히 ‘디폴트옵션…
-
자산관리 세무상식(27)...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의 차이는?2023.10.2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Q.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이란 무엇일까요?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고객(이하, 위탁자)이 수탁자인 신탁회사 등(이하, 신탁회사)과 신탁계약을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생전에는 수익자로서 권리를 향유하다가 위탁자 사망 시 위탁자가 생…
-
[전문가 칼럼] 비타민C 성분과 입냄새 이야기2023.10.24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모색한다. 필자도 입냄새 상담 때 종종 비타민C 함유 식품과 입냄새 관계 질문을 받는다. 결론을 말하면 비타민C는 입냄새 해소에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 위장질환이나 잇몸질환에 의한 구취 완화에 도움이 될…
-
[전문가칼럼] 해약금 해제의 법률관계2023.10.24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 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
-
[전문가 칼럼] 청산금을 입주권 양도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2023.10.23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에서는 청산금을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
-
[전문가 칼럼] 의사의 설명이 없었던 내용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례2023.10.22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이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으며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
-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은행 대출과 P2P대출, 투자2023.10.20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은행의 핵심사업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이란 이름으로 돈을 맡긴다. 은행은 믿을 수 있고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예금이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현황,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정책, 금융시장 상…
-
[전문가 칼럼] 사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관점의 할인 Ⅰ2023.10.20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수출자가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단가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면,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여 할인혜택을 받은 한국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세관에 어떠한 단가를 신고해야 할까? 수출자와 수입 이전 물품의 매매계약 시, 수출자의 수량할인 테이블에 따라…
-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⑨] 경제전망 이해를 위한 필수 용어2023.10.19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매년 연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등에서 각종 경제전망과 산업전망, 시황분석 등의 자료를 발표한다. 이 자료에는 각 기관 나름대로 작성한 각종 그래프와 통계표 등의 데이터가 있고 그에 대한 설명과…
-
[전문가 칼럼] 수출 재건의 새로운 희망, 방위산업과 절충무역2023.10.1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의 흐름이 요새 이상하다. 수출은 8월 기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9월도 연속해서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려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8월 기준 무역 흑자는 이어졌지만…
-
자산관리 세무상식(26)...추정상속재산2023.10.18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얼마까지 인출하면 안전할까?"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
-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예치 사업자 개념 혼란 부채질하는 금융당국2023.10.17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 1∼2위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없이 기습인출을중단한 지 넉달이 되어 가고 있다. 당국이 기존 공지내용과 배치되는 법령 해석을 하면서 관련 피해자와 업계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