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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없다2025.07.27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不如鄕人之善者好之 其不善者惡之. 자왈; 불여향인지선자호지 기불선자오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이 싫어하느니만 못하다.”_자로子路 13.24 어느 날 자공이 스승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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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넛경제 기반으로 균형 잡힌 성장2025.07.26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유럽 도시 중에서도 독보적인 철학을 가진 도시다. 17세기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는 오늘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도넛경제(Doughnut Economics)’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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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팀장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 문제는 태도가 아니라 기준2025.07.26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이 자료, 오늘 안에 정리해주세요.” 팀장의 지시가 끝나자마자,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팀장은 말문이 막혔고, 옆에 앉은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팀장은 지시를 조심스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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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운기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조건 상해사망으로 인정될까?2025.07.25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 것 2.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피보험자나 청구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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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1> AI 변형 이미지를 활용한 위조상품 판매와 저작권 침해 대…2025.07.23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전자상거래에서의 활용 2025년 현재 생성형 AI 기술은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까지 갖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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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요양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상해사망 인정 여부에 대한 보험금 분쟁 사례2025.07.22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사망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되며,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 내용 또한 다르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인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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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출근길 교통사고, 휴일 자전거 사고는 산업재해 인정될까2025.07.22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해 재해를 입은 것이다. 재해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무지에서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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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세관과 통상마찰 ⓵2025.07.21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통상마찰은 무역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등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통상마찰은 양국 간 협상, 국제기구 개입, WTO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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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거래 계약서 문구의 중요성2025.07.21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나 문구가 들어간 이후에는 그 내용이나 문구와 달리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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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무너지는 국민정신 건강, 최면으로 회복하자2025.07.18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무너지고 있는 국민 정신건강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혀, 억울해, 억울해서 병이 난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한다, 심지어 살기 싫어’고 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1. 배달 기사 최모씨(40).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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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약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上2025.07.18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산업과 학문 분야의 이해 부동산 시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시장은 호황과 침체가 거듭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하나이며 삶의 터전인 동시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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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보험금 지급 기준2025.07.15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주로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한다. 신경내분비세포를 기원으로 하며, 알파∙베타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하여 고혈압성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크롬친화세포종’이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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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범인은 흔적을 남기고,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남긴다2025.07.15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접촉하는 두 개체는 서로 흔적을 주고받는다." 과학수사 선구자인 프랑스 에드몽 로카르(1877~1966년)의 말이다. 수사 요원들은 이 문구를 금과옥조로 여긴다. 의학과 법학을 공부한 범죄학자 로카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흔적을 분석하면 수사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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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투자 시나리오2025.07.15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런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의 6개월을 지나 드디어 새로운 ‘국민주권정부’가 시작되었다. 항상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그에 따른 유망 업종과 종목 및 부동산 관련 영향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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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대한 EU의 대응방식2025.07.14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부터는 독자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EU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필자가 이글을 쓸때까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내지 않았지만,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