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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 세미나 25일 개최2023.05.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납세자라면 누구나 규모에 상관없이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당장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다면 우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사팀에게 납세자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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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한국포렌식학회, 내달 14일 ‘2023 하계학술대회’ 개최2023.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포렌식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내달 14일 법무법인 세종 디타워 24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드루킹 특검 특별검사이며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허익범 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포렌식학회 천성덕 총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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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세무사, 세무사회에 '선거중립 공명선거 석명요구서' 전달2023.05.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구재이 세무사가 18일 세무사회를 방문해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해치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석명요구서'를 접수했다. 구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1만5천 회원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법정단체인 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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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난민 공익 사건’ 3연승…억울한 처분 뒤집었다2023.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최근 난민 관련 공익 사건에서 3건 연달아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과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등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집트 국적의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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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헌춘 전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유영조 중부회장과 손 잡았다2023.05.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헌춘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과 손을 맞잡았다. 한 전 위원장은 내달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회장 후보)와 함께 연대 부회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로써 유영조 회장 측은 이미 연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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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무사회 ‘회장 보궐선거’ 오는 7월 확정...선거 두 번 치러야2023.05.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의 회장 보궐선거가 6월 19일 열리는 서울지방세무사회(이하 ‘서울회’) 총회에서 열리지 못하고 오는 7월 치러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제3조는 선거예정일 5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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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선거, 감사 예비후보 '구광회, 오의식' 구도2023.05.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본등록 기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회 회장 3파전, 윤리위원장 2파전 양상으로 구도가 잡히고 있다. 선출직 본회 감사(2명)에 대한 전망은 구광회 감사 예비후보(대구지방세무사회장)를 비롯해 오의식 세무사가 감사 후보군으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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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남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후보자 소견 발표 않기로2023.05.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소견 발표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격년으로 치러지는 회장 선거를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열면서 항상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해왔지만, 이번 제33대 회장 선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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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동우회 정기총회, 현 전형수 회장 연임 만장일치 추대2023.05.1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2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형수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감사는 최영춘 박호순 현 감사가 연임됐다. 참석 내외빈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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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선관위원장에 김기동 세무사2023.05.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1일 서울시 서초구 본관 대강당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출을 위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선관위원장 호선을 위한 투표에서 김기동 세무사를 선출했다. 본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한헌춘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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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베리타스,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부문 MOU 체결2023.05.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전문화된 법률서비스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관리 기업인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지사장 이상훈)와 손을 맞 잡았다. 화우는 10일 베리타스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분야의 상호협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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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국고보조금 구멍 막겠다는데 왜?…회계사 vs 세무사 5년 전쟁2023.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회계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5년째 지속된 국고보조금 지출검증에 대한 회계사와 세무사 간 다툼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가보조금 단체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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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세무서, 종로세무사회와 '종소세 확정신고' 성실신고 간담회 개최2023.05.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세무서(서장 공병규)는 9일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신고방향을 비롯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로지역세무사회 역대회장(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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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17일 ‘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2023.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7일 오후 4시 ‘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헬스 시대의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디지털 헬스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융합한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 세계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20% 가량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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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홍기태‧서경원‧김태진 등 베테랑 판사 3인 영입2023.05.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홍기태 전 사법정책연구원장(17기), 서경원 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34기), 김태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39기) 등을 영입했다. 홍기태 변호사는 20년간 법원에 있으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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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가산금리에 칼 댄 은행법…금리는 정말 내려갈까

thumbnail 110*70(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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