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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는 변호사 파수꾼 노릇 멈춰라!”...전문자격사단체, 법사위 규탄 집회2023.04.1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 법사위원 중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에 대해서 정수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을 법사위 30% 이하로 제한하고,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사위 자체를 폐지하고 이를 국회 입법사무처 소속으로 관할을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 이황구 한국노무사회장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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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공익재단, 2022 공익활동보고서 발간..."어우러져 울고 웃다"2023.04.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화우의 2022년 공익활동 소식을 담은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활동보고서 ‘커버스토리’에는 ▲故 이홍훈 초대 이사장 추모식 개최 및 추모집 발간 ▲제7회 난민영화제 개최 소식을 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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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국외이전 관심 ‘집중’2023.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통화 녹취록 등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실무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가 열렸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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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11일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웨비나 개최2023.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가 오는 11일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행확약 관련 이슈정리’를 주제로 웹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평가 받았던 ‘책임준공형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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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조세 대상' 후보자 전 국민 추천 공모2023.04.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을 위해 5월 2일까지 조세대상 후보자 전국민 추천을 공모한다.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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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사무소 인력 난 해소 나서2023.04.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회원사무소 신규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초급직원의 경력직원화를 통해 회원사무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지난 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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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전 외교부 제2차관, 광장 국제통상그룹 고문 취임2023.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사진)이 최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국제통상그룹 고문으로 취입했다. 이 고문은 1982년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제2차관,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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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경 전 금감원 부국장…광장 금융증권그룹 영입2023.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부국장을 역임한 권태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사진)가 최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에 합류했다. 권태경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제처 근무를 시작으로 금감원 은행준법 및 금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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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열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 취임...“공약 사항 차질없이 추진할 것”2023.04.04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전체 유효투표 중 35.7%의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나머지 64.3% 회원님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 우리 회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정재열 신임 한국관세사회장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장에 출마하며 공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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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움랩스, 챗GPT 기반 세무 챗봇 베타 오픈2023.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법인 혜움의 세무 IT연구소 혜움랩스(대표 옥형석)가 챗GPT 기반 세무 서비스 챗봇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챗봇은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등 사업자가 자주 묻는 세무, 노무, 지원금 관련 질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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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2023.03.3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관은 대지면적 572.80㎡, 건축면적 302.24㎡, 연면적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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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김형근 전 차장검사·김현웅 전 검사 영입2023.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이 최근 김형근 전 차장검사, 김현웅 전 검사를 영입했다. 김형근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21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 인천지검 및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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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한국관세사회 '정재열호' 출항..."상생 통해 미래로"2023.03.2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늘은 지난 4년간 긴 여정을 항해한 박창언호(號)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한국관세사회 호(號)를 운항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날입니다. 새로 선출된 회장님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회원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상생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한국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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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에 정재열 전 서울세관장 당선...“공약 반드시 이룰 것”2023.03.2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에 기호5번 정재열 후보가, 윤리위원장은 김중활 후보(관세법인 진명)가 선출됐다. 한국관세사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선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관세사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권용현 후보(이정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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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제27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에 정재열 전 서울세관장 당선2023.03.29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에 정재열 전 서울세관장(BTLS관세사무소)이 당선됐다. 정재열 신임 회장은 1960년생으로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수료하고 인천공항세관 세관장, 서울세관 세관장, 부산세관 세관장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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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가산금리에 칼 댄 은행법…금리는 정말 내려갈까

thumbnail 110*70(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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