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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근본적 세부담 완화 골몰…올해 개정세법에 ‘긍정적’2023.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들이 기업감세에 방점을 찍은 올해 개정세법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최근 개최한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13명 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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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2023.03.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2023년 3월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수만 전 총괄의 신청을 받아들여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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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탄소‧환경’ 역량 집중…김진효 외국변호사 영입2023.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맞춰 ‘탄소 전문가’ 김진효 외국변호사(미국 오리건 주, 사진)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외국변호사는 더 인터내셔날 트레이딩컨설팅(THE ITC) 기후환경팀에서 15년여 이상 다수의 기업, 산업협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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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취임2023.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사진)가 제18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조세법 학술단체로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수 국제조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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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휘선 전 한국관세사회장...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 주도 '초대회장 도전'2023.03.0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2대 한국관세사회장을 역임했던 한휘선 관세법인 한주 대표관세사가 차기 관세사회장직에 도전하는 대신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에 발벗고 나섰다. 한휘선 관세사는 고시관세사회 초대 회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단장 한휘선)은 2일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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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린 조각투자 시장, 법적 주의점은?…15일 광장 웨비나 개최2023.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 조각투자란 음악 저작권이나 미술품 등 하나의 재화를 주식처럼 소유권을 쪼개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로 지난해 7월 기준 증권형 토근의 시가총액은 2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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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형사그룹, 김민형 전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 전문가 영입2023.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안대희 전 수원지검 검사, KPMG 뉴욕사무소 등 25년여간 포렌식 전문가 에드워드 문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민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약 20년 검찰 경력을 가진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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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떨리는 첫 걸음"...한국고시관세사회 발기인대회 개최2023.03.0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고시관세사회가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준비단(단장 한휘선)은 2일 서울 강남구 블루스퀘어 빌딩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는 대학 강의실과 비슷한 형태의 계단식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100명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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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동천, ’동천주거공익법센터’ 개소…주거 취약계층 지원2023.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2일 국내 최초로 취약계층 주거에 대한 법률 및 법제를 지원하는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법제 제도개선 연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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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훈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보, 법무법인 광장 고문 취임2023.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송영훈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사진)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주 업무 분야는 IPO를 포함한 자본시장, 거래소 관련 부문이다. 송영훈 고문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전문가로 경희대 경제학과, 고려대 법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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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 발기인 대회 개최...이달 29일 창립총회 예정2023.03.0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반시험 출신 관세사들로 구성된 한국고시관세사회가 설립된다. 한국고시관세사회는 2일 서울 강남구 블루스퀘어 빌딩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창립 준비에 돌입했다. 발기인들은 한국고시관세사회 구성과 조직 등 창립계획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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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은 필수…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시대 온다” -송광혁 성현회계 파트너-2023.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날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화두는 ‘안전’이다. 거래, 자금 흐름, 직원 활동…. 종이 서류로 오가던 일들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자리를 옮겼다. 디지털은 극도의 효율성이란 이점을 줬지만, 곧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 직원 한 명의 배신은 오스템 임플란트 매각을, 하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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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한국세무사회장 출마 공식 선언2023.03.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은 2023년 2월 회원보수교육을 지난 28일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천여명의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년만에 대면교육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회원보수교육 진행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윤리교육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국세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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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건설사 진출 시 현지 컨소시엄 필요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후 인프라 복구와 신규 시설 건설을 위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가운데 재건사업 진출에 있어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이 핵심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조은진 율촌 외국변호사는 지난 24일 율촌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 후 1년 - 향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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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제57회 납세자의 날’ 맞아 전 회원 무료 세금상담2023.02.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3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사업자의 멘토인 세무사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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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가산금리에 칼 댄 은행법…금리는 정말 내려갈까

thumbnail 110*70(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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