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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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2019.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중 금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금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의 인터넷 사용환경이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5G상용화 이후 주된 단말기 사용환경이 모바일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왔다. 세금 신고·장려금 신청, 연말정산·현금영수증 조회 등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무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민원실을 통해 국세민원증명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PC 기반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로 더 많이 제공하여 국민의 납세 편의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제출한 464건의 혁신사례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수상후보자 16건을 뽑은 후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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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준시가, 서울 오피스텔 '날고' 세종 '급락'2019.1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업용 건물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세종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를 고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과세 시 활용되는 가격이다.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등 9개 지역에 위치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은 건물 2만2581동(144만3700호)으로 이중 오피스텔은 9847동(18만509호), 상업용 건물 8291동(60만4383호), 복합용 건물 4443동(65만8808호) 등이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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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㊶]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2019.11.16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下>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인데,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홀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4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점으로 도입했는데, 첫 해에는 355명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았다. 이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 졌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팀 교체,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감독 권한 법적 근거 마련...김현준 국세청장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체계 있게 받음으로써 ‘불복대응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16.3%였던 인용률이, 제도 시행 후에는 30.5%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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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사용자 맞춤형으로 새 단장 ‘편리하네’2019.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500만 납세자가 이용하는 국세청 홈택스가 14일부터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메뉴가 제공했으나, 이제는 사용빈도에 맞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유형별로 매월 자주 찾는 메뉴가 제공된다. 납세자는 통상 그달의 세무일정과 관련 있는 메뉴를 주로 이용하는데, 자주 찾는 메뉴를 선택하면 그달의 세무 서비스로 바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1월의 경우 ‘개인’은 연말정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신고철에 맞춰 초기화면 메뉴를 구성한다. 주요 세금에 대해 자료조회, 신고 등을 한군데서 처리할 수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신설하고, 어느 화면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주 찾는 메뉴’와 함께 바로 가기를 제공한다. 세금 신고할 때 여러 페이지를 넘겨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조회/발급’ 등 기본메뉴를 화면탭에 배치해 마우스를 대면 하위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4개였던 페이지뷰가 2개로 줄어든다. 메뉴 접근성에서도 기존 통합검색에 메뉴검색 버튼을 추가했으며, 홈택스의 모든 메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메뉴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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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적극 축소2019.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 제외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오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남동산단 입주기업 7000여개 중 가동기업은 현재 6800여개 수준으로 최근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김 청장은 이날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성실 협조 납세자에 대한 조사 조기 종결 제도 등을 설명했다. 남동산단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달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 가운데 생산직의 과학기술분야 위탁훈련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등은 기재부에 입법 건의를 전달하고,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세무진단 서비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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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투자자 세금부담 8.3조원 ‘역대 최대’2019.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투자자들이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하며 부담한 세수가 약 8조275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6조5442억원) 대비 증가율은 26.5%에 달했다. 12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수는 6조718억원, 코스피 주식 거래 시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2조2038억원으로 각각 2017년에 비해 28.4%, 21.4% 늘었다. 두 세금의 합은 8조2756억원으로 그간 금융시장에서 거래대금을 토대로 추정한 8조300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식거래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은 2014년 4조5892억원에서 2015년 6조8791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2016년 6조485억원, 2017년 6조5442억원으로 6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2018년 8조2756억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그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증권거래세 등 거래세수를 지목해왔다.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대금의 0.3% 세율로 거래세를 걷어왔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의 거래세율을 지난 6월 3일부로 0.30%에서 0.25%로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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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가주택 보유 금수저 자금출처조사2019.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가주택 금수저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주된 조사유형은 고가주택을 다수 소유한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 고가의 오피스텔을 샀지만 정작 사업소득은 미미하게 신고한 30대 사업가, 뚜렷한 직업 없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사는 20대 등 자기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포함됐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와 임야 수십 필지를 허위･과장광고로 지분을 팔면서 수수료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재차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범부처간 합동대응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 증여현황은 2017년 8만9312건에서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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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부동산 중과세 시행, 부부 간 증여 ‘평균 8.3억원’2019.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주택 등 건물 증여와 부부 간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부동산에 보유세를 강화하자 절세차원에서 재산분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이기에 최대한 재산을 나눠 보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인원은 14만5139명, 신고 재산은 27조411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 17%씩 늘었다. 증여 규모로는 토지가 5만5000건에 걸쳐 8조5000억원을 증여해 가장 많았지만, 주택 등 건물 증여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등 건물 증여 경우도 건수는 4만1681건, 신고액은 8조3339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8%, 42%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부부 사이에 증여가 이뤄진 경우도 건수는 3164건, 신고액은 2조630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5%, 42% 증가했다. 부부 증여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원에 달했다. 상속 규모와 인원도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속세 총 신고재산은 20조4604억원으로 2017년(16조5329억원)보다 24%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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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작년 고액체납자에 1조9천억원 걷었다2019.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8800억원으로, 2017년(1조7894억원)보다 약 5%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현금 9900억원과 8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중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로 현금 약 81억원을 징수했고, 관련 포상금으로 8억1000만원을 지급 했다.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는 572건으로, 전년 대비 46.3% 증가했으나 징수 금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도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63만8000개 개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특히 증가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데 ’16년(8.0%) → ’17년(8.4%) → ’18년( 13.7%)을 기록했다. 이들 중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3.3만 개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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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부터 서비스 개시2019.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30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예상세액 등 각종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말 정산한 내역을 수정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밖에 항목별 절세도움말,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 데이터 등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 동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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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 수십억 ‘추징금’ 철퇴2019.10.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올해 초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최근 십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의 일정으로 이 전 부회장과 엘앤비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장남 이상훈 텍사스퍼시픽그룹 한국지사 대표와 차남인 이상호 (차남)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회장 일가의 재산은 수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당시 재산의 형성 과정, 운용, 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과정 전반을 정밀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 전 부회장의 해외 재산과 관련해서도 자금 흐름 내역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 엘앤비인베스트먼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두 차례 증자를 거친 뒤 현재 보통주자본금은 200억에 달한다.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이 전 부회장 가족 5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회사다. 국세청은 이 부회장의 세 자녀들이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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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계 기업, 국내서 4년간 45.7조원 벌고 세금은 0.6%2019.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4년간 국내 설립된 일본계 기업의 매출이 45조원을 넘었지만 세금은 총 매출의 0.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일본계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47조5271억원인 반면, 납부 세금은 매출의 0.6% 수준인 3010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399개 기업이 매출 8조2005억원을 달성했고, 법인세 539억원을 냈으며, 2016년에는 395개 기업, 매출 13조2083억원·법인세 583억원, 2017년 381개 기업, 매출 13조810억원·법인세 744억원, 2018년 371개 기업 매출 13조373억원·법인세 1144억원에 달했다. 일본계 국내 기업 381개 중 상장사는 14개이며, 이중 지난해와 올해 상장한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4년간 납부한 법인세는 827억54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계 국내 기업 상당수는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편, 2017년 일본계 국내 기업 업종은 도매업이 42.4%, 서비스업이 35.8%인 반면, 제조업은 6.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4년간 일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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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세금고충 찾아가는 현장소통2019.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충주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었다. 대전청은 지난 25일 충주상공회의소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인들은 내년에도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간편조사 확대가 유지되고, 미·중 통상마찰과 일본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제도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는 경정청구 1개월 내 환급, 신고내용 확인대상자 제외·유예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청은 간담회 후 제조업체를 방문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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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순실‧정유라 탈세‧체납처분 면탈 수사착수2019.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최순실 씨가 1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팔아 100억원대 소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9억원을 탈세하고 체납처분도 면탈한 혐의다. 중부청은 정 씨가 빌딩 매각에 관여하며 건물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 씨 측은 검찰이 휴대폰 위치추적 등 위법부당한 수법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을 확인했으며,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도 입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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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에 납세지원센터 개소…모범납세자 위한 비즈니스센터도2019.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국제공항에 국세청 납세지원센터가 신설됐다. 인천공항 이용객에게 각종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도 설치된다. 인천지방국세청은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납세지원센터가 개소된다고 밝혔다. 납세지원센터은 세무상담 및 각종 민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일종의 ‘세무 민원실’이다. 공항 이용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지원, 상설 신고접수창구, 물론 수출·수입업자 영세율 해당 여부, 해외지출경비 등 세무상담 등이 제공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관련 상담, 각종 제 증명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휴대품･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업무도 지원한다.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는 인터넷 PC, 복합기, 전화기 등을 설치된 사무공간과 소규모 회의장소, 커피·음료가 제공되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휴대용 통･번역기 무료 대여 등 해외 출장 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제증명의 예약 발급 서비스 등 바쁜 출입국 일정에 많은 도움될 것”이라며 “공항 이용객과 모범납세자의 편익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