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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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김두관 의원, 사후면세점 리베이트... 정부 대책 필요2019.10.23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사후면세점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사후면세점이 환급대행사의 대행 수수료에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면세점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개별수출로 간주해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관광산업 및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사후면세점은 사전면세점과 다르게 일정 요건만 갖춘 뒤 관할 세무서에 지정받으면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후면세점을 적극 장려해 2012년 3296곳에서 2018년 1만 915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후면세점 환급대행사는 사후면세점에서 고객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가세액의 2~3%의 금액을 대행 수수료로 취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 요구 등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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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2019.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모 이름의 서류상 회사를 세워 소득을 은폐한 유명 운동선수 등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동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 착수됐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선정 방식으로는 업종별 유형이 54명 신종·호황업종 포함해 탈세혐의가 뚜렷한 고소득사업자들이 선정됐다. 지능적･계획적 탈세 부문에서는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고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이 적발됐다. 호화·사치 생활자 28명은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과 사치스런 소비가 설명되지 않는 혐의자들이 꼽혔다. 고액 연봉 운동선수 A는 부모 명의로 가공의 매니지먼트 목적 기획사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사적 비용 및 증빙 없이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폐했다. 유명 연예인 B는 팬미팅 티켓・굿즈 매출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고, 사적으로 쓴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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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부동산 둔화’ 서울·인천 세수 제자리…중부는 11.8%↑2019.1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해 서울과 인천지역 세수가 전년대비 제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중부청은 반도체 호황으로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15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1~8월까지 서울청 누적세수는 65조29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286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청 관내 12개 세무서의 누적세수는 11조56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69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인천청의 누적 세수는 8조2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청은 지난 4월 신설돼 5개월 치 세수실적만 반영됐다. 두 청 모두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부동산과 주식 등 고액자산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서 세수증가폭이 둔화했다. 법인세수 변동성이 높은 중부청은 세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중부청의 8월 누적 세수실적은 36조48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3조8617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2.5조원 올랐으며, 부가가치세는 1.1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0.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청은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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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㊵]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Ⅸ>2019.10.12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中> 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이혼녀)가 조사선정 당시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 대상이 돼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하기에 이른다. 현재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다. 조사선정 당시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조회 등으로부터 이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대상으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C세무서를 방문한 이혼녀를 직접 면담한 후, 조사과에 즉시 조사 철회하게 요구하였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뻔한 부당한 조사선정 대상을 시정함으로써 보호받게 된 사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 조회 전 남편과 이혼 사실 확인 안돼 조사대상 선정… 즉시 조사 철회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시정조치 받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2018년 1분기 때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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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국세청 국감서도 '조국' 공방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일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야당과 법 준수를 강조하는 여당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다. 특히 여당은 현 정권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의 야당 의원 질의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조 장관 관련 공방은 첫 질의에 나선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서부터 시작됐다. 엄 의원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15년 19억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과 관련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엄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며 “국민들 의혹 소명을 과세당국이 해달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어렵다"면서도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이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속도를 낮추지 않았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 소득세 탈루 의혹, 전 제수씨 카페 운영비용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세무조사 요청서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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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중심상권 간이과세 배제, 지역형평성 '신중히' 고려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도시에까지 중심상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심상업지역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데, 대도시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어려운 데가많다”며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이과세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해 4800만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하다고 보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7000만원, 소득증가율에 따르면 1억3000만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20년째 간이과세 기준이 유지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중심상권에 위치한 자영업자의 경우 4800만원 기준을 충족하다고 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윤 의원은 대도시, 광역시까지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중심상권이라고 해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공실률이 높은 등 어려운데 많다며, 일괄적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이과세 범위 조정은 조세제도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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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김현준 국세청장 "세수결손 우려, 예단 일러"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수실적·진도율 동반 하락에 따라 정부가 연초 세웠던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지금은 예단할 때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8월까지 세수실적이 203.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조원 줄었는데 연말까지 당초 세입예산보다 2조원 이상 결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정당국 등은 세수실적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지방소비세 인상, 근로장려세제 조기지원 등을 들었지만, 정부 경제실책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기업실적 악화, 소비둔화 등으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부진한 것이라며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신고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해 8월까지 전년도 실적보다 줄었다”면서도 “부가세 예정신고, 종부세 고지 등 추후 신고나 고지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현시점에서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세수결손 우려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세수가 작년에는 2.7% 성장해서 25조원 초과세수를 올렸는데 올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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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누적세수 203.4조원...전년대비 2.9조원↓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8월까지 거둔 세수실적이 203.4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세수실적·진도비가 나란히 줄었지만, 2017년 이전 실적과 비교하면 아직 목표세수 달성에 큰 지장이 있다고 속단할 시점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실적은 203.4조원으로 지난해 206.3조원보다 2.9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간 목표세수 달성률을 뜻하는 진도비는 71.5%로 지난해보다 1.3%p 줄었다. 전반적으로 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는 늘었지만, 거래를 통해 걷는 세수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중간예납 줄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었고,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1.6조원, 종합소득세는 0.5조원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2.0조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도 1.5조원 줄었다. 또한 8월 조기지급, 제도 확대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환급 형태로 2.0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며, 기타 개별소비세 0.7조원, 교통세 1.0조원, 부가가치세 0.4조원이 각각 줄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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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원 숨겼다 적발…10억원 추징2019.10.10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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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MB 4대강 테마주' 이화공영 세무조사...정기조사 관측2019.10.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테마주로 호황을 누렸던 이화공영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화공영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화공영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화공영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조사로 서울청 조사1국이 나선 것을 감안하면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화공영은 지난 2014년 세무조사에서 4억5100만원의 법인세를 추징 받은 바 있다. 당시 추징금은 이화공영의 당기순이익 8억4200만원의 53.5%에 달하는 금액이다. 과세기간은 2010년부터∽2012년까지 3개년으로 이 기간 동안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최삼규 이화공영 대표이사 회장은 제25대, 제26대 대한건설협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6년 10월에 건설경제신문 회장에 취임, 현재 발행인 겸 회장을 맡고 있다. 이화공영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원서동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14억원으로 작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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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법인세수 5년간 66%↑, 증가율 최대2019.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년간 주요 세목 가운데 법인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6.3% 증가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증가율(59.5%)을 약 7%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증가율이 많이 증가한 것은 2017년 세법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오른 데다 반도체 등 호황으로 일부 대기업의 실적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2조6503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374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으로는 44조4293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세수는 2014년 54조1018억원에서 2018년 86조2887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으로는 51조9489억원을 거뒀다. 그 결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의 격차도 줄었다. 2014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8%, 27.6%로 두 세목의 격차는 5.8%p였으나, 2018년에는 25.0%, 30.4%로 격차는 5.4%p로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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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기재부 예규 논란 ① 신라젠·기재부 예규 의혹...증인신청 불발로 국감서 못다뤄2019.10.02

  기재부예규가 조세불복 행정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기재부 측이 조세심판 청구 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해당사건의 진상과 기재부 예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총 3편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싣는 순서] 1. 신라젠·기재부 예규 의혹 2. 기재부 예규의 독점적 위치 3.제 3의 길을 찾아라. 대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예규는 납세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행정기관에 ‘세법해석’을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1차적으로는 국세청, 2차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요청할 수 있다. 기재부 예규는 그 순기능과는 별도로 그동안 납세자에게 유리한 예규를 만들어 주고 나중에 자녀 취업이나 퇴직 후 사외이사나 고문 자리 등으로 대가를 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문제제기를 받아왔다. 특히 부정적인 로비로 활용될 경우 대가가 즉시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둘 사이 거래를 입증할 근거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법으로 막을 방도는 없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기재부 예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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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거래로 세금 떼먹은 자료상…국세청, 전격 동시세무조사 착수2019.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당국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해 가짜 거래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자료상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의 자료상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법적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범법자를 말한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행위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비용 처리를 통해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한다. 자료상은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후 업체를 세금납부에 맞춰 고의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다. 이번 동시조사 대상자는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 주요 범법 유형으로는 은행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리기, 본사가 관할이 다른 원거리에 세운 관계사를 통해 만든 거짓거래로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세금납부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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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상권 르네상스 1호’서 세정지원방안 약속2019.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영세상인들에게 근로, 자녀장려금 안내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칠성종합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로 선정된 곳이다. 김 국세청장은 올해에는 추석 명절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 완료했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세금환급형태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보조금이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 전체 가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473만 가구로 지급액은 5조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30대 미만 청년층·저소득 가구에도 지급하고, 지급액도 대폭 늘렸다며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가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홈택스로 세금 신고하기가 어려운 고령의 시장 상인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모바일을 활용한 신고서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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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2019.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제도 등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기도 했다. 장승희 중부청 납세자보호2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처리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재철 중부청장은 “중부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국세행정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성실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은 세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청은 앞선 17일에는 평택 관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고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했다. 장양기 세무법인 송정 세무사를 초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