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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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 현장 점검2019.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가 진행 중인 세무서들을 방문해 납세자들로부터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지난 17일 구로세무서와 금천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창구를 방문,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서울청장은 5월말에 납세자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함께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정책에 대해 각 세무서들이 잘 대응하고는 있지만, 마지막까지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장려금 제도 개편내용과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노약자․장애인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대상자가 많은 도봉･중랑구청에 현지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장려금 신청서비스’와 ‘장려금 콜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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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㉟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Ⅳ>2019.05.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IMF 외환위기를 맞은 채로 출범한 DJP 연합정부의 첫 국세청장이 된 이건춘 제11대 국세청장(훗날 건교부장관 역임). 이 국세청장은 세정개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용퇴를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공직자는 하나만 택해야 한다. 배부르고 등까지 따뜻할 수는 없다”는 ‘청렴 당부’를 빼놓지 않고 있다. 시대를 초월한 세무비리 고리는 청렴세정과 관련, 세무행정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암벽과 같았다. 어쩌면 넘지 못할 준령산맥과 다름없는 낙하산 인사이자 비리이다. 특히 밧줄만큼이나 탄탄한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한 공무원이 간혹 국세청에도 잠룡하고 있어 눈길을 끌게 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이다. 아니 유신정권 때다. 국세청은 신유수 자료관리관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전격발령,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자료관리관 자리로 영전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거 부산국세청장으로 영전인사가 발령된 데 대해 뒷담화가 설왕설래했다. 신임 신 부산국세청장 부임하는 날, 부산 기차역에는 기관장 등 내로라하는 지역유지 등이 도열하듯 즐비하게 환영 나온 인파로 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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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역외탈세 적출 길라잡이…생생사례 살피다2019.05.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이번 지능적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4번째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다. 지난 2년 동안 국세청은 국부유출과 국내 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 459건을 조사,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조사, 적출한 주요 사례들이다. 첫 째 사례를 보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경우이다. 내국법인 갑은 국내 매출보다 국외 계열사(미신고 계열사 포함)의 매출액이 현저히 큰 빙산형(Iceberg)기업인데,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A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이러한 경우는 사주일가에게 과다인건비 지급, 사주일가의 회사 B에 용역대가 과다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내국법인 갑에게 이전가격 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등 000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일가에게 소득세 등 00억원을 추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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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종합소득세 31일까지…홈택스로 편리하게2019.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지켜줄 것을 지난 15일 당부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인천청 관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지난해 113만명 보다 13만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권(인천, 광명, 부천, 김포) 거주자 81만명, 경기 북부권 거주자 45만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가 21만명, 소규모 사업자가 88만명, 비사업자가 17만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10만명에게 신고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정리해 제공했다. 인천청은 대한치과협회 인천지부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단체(10여개)에 찾아가 해당 업종의 신고소득률, 신고 시 유의사항·빠뜨리기 쉬운 사항·잘못 신고한 사례를 안내해 사전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인천소상공인 연합회 등 영세 사업자단체(10여개)도 방문해 ARS신고방법·전자신고방법 시연·모바일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36만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ARS로도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박해영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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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역외탈세, 꼼짝 마!’ 전국 동시세무조사 착수2019.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기업 A는 특허기술 이용료의 가격평가가 어려운 점을 악용, 국내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해외법인에 헐값에 제공하거나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외국기업 B는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를 통해 자사제품을 팔았다. B는 사업구조 개편을 빌미로 해당 자회사를 판매지원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 해당 회사에 용역비만 주고 이익 대부분을 가져갔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 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 21건 등 총 10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이번 조사에는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고, 역외탈세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포함됐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확대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 지역을 포함한 79개국 내 금융정보도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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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혜택 충분" vs "현실에 맞춰 개편" 가업상속공제 최선책은?2019.05.1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비롯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14일 열린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업상속과세제도는 충분히 그 시행목적을 실현하고 있어 더 이상의 조세우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조세공평에 관한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 조세정의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개편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공제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미만, 자산 총액 5000억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7년 최초 가업상속제도 도입 시 한도는 1억원이었으며, 적용대상을 2008년 중소기업으로, 2010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2014년 지금의 500억원으로 인상됐다. 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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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교수 "현행 상속세 '교각살우'…단계적 인하해야"2019.05.1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의 대물림 차단이라는 과세형평성만 좇다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토대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한마디로 교각살우(矯角殺牛)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상속세가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며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부터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로 나눠 10%에서 50%까지 초과누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상속세 세율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26%인 두 배에 달하며,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는 네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주식 평가가액을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65%에 달한다. 김용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의 축적이 불법적으로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지체 강조한다”며 “상속세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상속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제안했다. 프랑스의 경우 상속세와 소득세 간 형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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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4조1000억 중 6000억 계산오류2019.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세금감면을 해주는 조세지출에서 6000억원의 오류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감면 비중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한층 더 체계적으로 조세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최근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요건에 맞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 환급이란 형태로 저소득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 역시 대표적인 조세지출 사례다. 보고서는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그 근거가 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3901억원이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에서 1899억원 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14개 항목의 전체 조세지출 규모가 4조1465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14%에서 오류가 발견된 셈이다. 기재부 측은 조세지출 오류 관련, 보고서에서 사용한 2017년 금액은 작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잠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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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국세수입 8000억원 감소…지자체 이전·유류세 인하 효과2019.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국세로 들어왔던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78.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한 데 따라 부가가치세수가 0.9조원 감소했기 때문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 1분기 국세수입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15%) 인하한 데 따라 4000억원의 교통세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율은 중앙정부 재정에는 집계되지 않지만, 지자체 재정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1분기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분기 보다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달한다. 정부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국세 세수로 거뒀던 세금을 지자체 지방세수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전체 세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와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로 나뉘며, 세수 비중은 75:25 정도다. 그러나 국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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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보유기간, 형태마다 세율 제각각…양도소득세 Q&A2019.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형태별로 세율이 제각각 달라 해당 요건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큰 세금이다. 또한,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고의로 거짓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무거운 반면,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비과세, 감면혜택도 큰 세금인 만큼 신고에 앞서 기본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이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등이며, 국외의 경우 주로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 과세대상이다. 신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②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수동신고 시 신고서·납부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양도소득세 세율은? ㅇ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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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만9000명, 31일까지 신고·납부2019.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SMS로 추가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9.4% 감소한 2만9000명으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4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 이용 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제공받으며,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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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쥴’, 세금은 일반담배 절반 수준...과세형평성 논란 잠재2019.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출시가 임박한 전자담배 ‘쥴(JUUL)’에 붙는 담뱃세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 쥴 랩스의 한국법인 ‘쥴랩스코리아코리아’는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인 ‘포드’(POD) 1개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60원이라고 밝혔다. 포드의 니코틴 함량 0.7㎖로 담배 1갑과 비슷한 개념이다. 세부적으로는 담배소비세 440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 폐기물부담금 17원 등으로 나뉜다. 쥴의 세금이 낮은 이유는 액상형 전자담배이기 때문이다. 액상형 담배는 니코틴 1㎖당 담배소비세 628원, 개별소비세 370원, 지방교육세 276원, 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을 각각 부과하며, 니코틴 용량에 비례해 과세를 조절한다. 쥴 포드의 개당 소비자가격은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1갑과 같은 4500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세금은 궐련형이나 일반담배보다 낮지만, 기업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부가세는 409원으로, 쥴 포드 1개에 부과되는 총 세금(담뱃세)은 1769원이다. 45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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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5주년 기획/국세청 개혁 어디까지 왔나 ④] '공정' 기조 강화했지만 ‘삼성 차명부동산’ 시정요구 누락 의혹2019.05.07

  국세청은 지난 3월 13일 국세행정 개혁TF가 제시한 50개 과제 중 41개 과제를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부정한 관행과 권한남용, 무사안일주의와 편의주의행정 등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에 대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모든 과제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개혁과제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중장기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총 6회에 걸쳐짚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은 편법증여 차단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금수저’로 불리는 사회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보여준태도 역시단호했다. 2017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2018년 2월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편법 탈세 관련 1375명을기획세무조사했다. 이후에도 ▲2018년 5월 16일,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2018년 8월 29일,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착수 ▲2018년 11월 28일,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조사 착수 등 불공평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무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 1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첫 국세청 관서장 회의에서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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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남대문시장 방문…“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2019.05.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 지난 2일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제도 등 세정지원책을 안내했다. 시장 상인들은 최근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조사기간 단축 등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올해 말까지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서울청장은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 중인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소관과인 개인납세과를 방문해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에 맞춰 충분한 안내를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서울청장은 5월 중순에 한 차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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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수원남문시장 현장소통 간담회2019.05.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수원영동시장 3층 회의실에서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수원남문시장 상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중부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수원남문 9개 시장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 사항을 수집했다. 최극렬 수원시상인연합회장은 장기간 계속된 경기불황,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 세부담 등으로 어렵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민생 현장과 직결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웅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장 상인회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회의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부청 측은 납세자와의 상시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