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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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국세청 국감서도 '조국' 공방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일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야당과 법 준수를 강조하는 여당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다. 특히 여당은 현 정권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의 야당 의원 질의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조 장관 관련 공방은 첫 질의에 나선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서부터 시작됐다. 엄 의원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15년 19억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과 관련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엄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며 “국민들 의혹 소명을 과세당국이 해달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어렵다"면서도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이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속도를 낮추지 않았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 소득세 탈루 의혹, 전 제수씨 카페 운영비용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세무조사 요청서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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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중심상권 간이과세 배제, 지역형평성 '신중히' 고려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도시에까지 중심상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심상업지역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데, 대도시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어려운 데가많다”며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이과세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해 4800만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하다고 보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7000만원, 소득증가율에 따르면 1억3000만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20년째 간이과세 기준이 유지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중심상권에 위치한 자영업자의 경우 4800만원 기준을 충족하다고 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윤 의원은 대도시, 광역시까지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중심상권이라고 해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공실률이 높은 등 어려운데 많다며, 일괄적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이과세 범위 조정은 조세제도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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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김현준 국세청장 "세수결손 우려, 예단 일러"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수실적·진도율 동반 하락에 따라 정부가 연초 세웠던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지금은 예단할 때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8월까지 세수실적이 203.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조원 줄었는데 연말까지 당초 세입예산보다 2조원 이상 결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정당국 등은 세수실적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지방소비세 인상, 근로장려세제 조기지원 등을 들었지만, 정부 경제실책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기업실적 악화, 소비둔화 등으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부진한 것이라며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신고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해 8월까지 전년도 실적보다 줄었다”면서도 “부가세 예정신고, 종부세 고지 등 추후 신고나 고지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현시점에서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세수결손 우려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세수가 작년에는 2.7% 성장해서 25조원 초과세수를 올렸는데 올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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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누적세수 203.4조원...전년대비 2.9조원↓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8월까지 거둔 세수실적이 203.4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세수실적·진도비가 나란히 줄었지만, 2017년 이전 실적과 비교하면 아직 목표세수 달성에 큰 지장이 있다고 속단할 시점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실적은 203.4조원으로 지난해 206.3조원보다 2.9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간 목표세수 달성률을 뜻하는 진도비는 71.5%로 지난해보다 1.3%p 줄었다. 전반적으로 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는 늘었지만, 거래를 통해 걷는 세수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중간예납 줄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었고,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1.6조원, 종합소득세는 0.5조원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2.0조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도 1.5조원 줄었다. 또한 8월 조기지급, 제도 확대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환급 형태로 2.0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며, 기타 개별소비세 0.7조원, 교통세 1.0조원, 부가가치세 0.4조원이 각각 줄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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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원 숨겼다 적발…10억원 추징2019.10.10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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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MB 4대강 테마주' 이화공영 세무조사...정기조사 관측2019.10.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테마주로 호황을 누렸던 이화공영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화공영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화공영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화공영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조사로 서울청 조사1국이 나선 것을 감안하면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화공영은 지난 2014년 세무조사에서 4억5100만원의 법인세를 추징 받은 바 있다. 당시 추징금은 이화공영의 당기순이익 8억4200만원의 53.5%에 달하는 금액이다. 과세기간은 2010년부터∽2012년까지 3개년으로 이 기간 동안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최삼규 이화공영 대표이사 회장은 제25대, 제26대 대한건설협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6년 10월에 건설경제신문 회장에 취임, 현재 발행인 겸 회장을 맡고 있다. 이화공영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원서동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14억원으로 작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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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법인세수 5년간 66%↑, 증가율 최대2019.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년간 주요 세목 가운데 법인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6.3% 증가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증가율(59.5%)을 약 7%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증가율이 많이 증가한 것은 2017년 세법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오른 데다 반도체 등 호황으로 일부 대기업의 실적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2조6503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374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으로는 44조4293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세수는 2014년 54조1018억원에서 2018년 86조2887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으로는 51조9489억원을 거뒀다. 그 결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의 격차도 줄었다. 2014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8%, 27.6%로 두 세목의 격차는 5.8%p였으나, 2018년에는 25.0%, 30.4%로 격차는 5.4%p로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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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기재부 예규 논란 ① 신라젠·기재부 예규 의혹...증인신청 불발로 국감서 못다뤄2019.10.02

  기재부예규가 조세불복 행정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기재부 측이 조세심판 청구 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해당사건의 진상과 기재부 예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총 3편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싣는 순서] 1. 신라젠·기재부 예규 의혹 2. 기재부 예규의 독점적 위치 3.제 3의 길을 찾아라. 대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예규는 납세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행정기관에 ‘세법해석’을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1차적으로는 국세청, 2차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요청할 수 있다. 기재부 예규는 그 순기능과는 별도로 그동안 납세자에게 유리한 예규를 만들어 주고 나중에 자녀 취업이나 퇴직 후 사외이사나 고문 자리 등으로 대가를 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문제제기를 받아왔다. 특히 부정적인 로비로 활용될 경우 대가가 즉시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둘 사이 거래를 입증할 근거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법으로 막을 방도는 없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기재부 예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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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거래로 세금 떼먹은 자료상…국세청, 전격 동시세무조사 착수2019.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당국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해 가짜 거래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자료상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의 자료상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법적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범법자를 말한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행위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비용 처리를 통해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한다. 자료상은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후 업체를 세금납부에 맞춰 고의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다. 이번 동시조사 대상자는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 주요 범법 유형으로는 은행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리기, 본사가 관할이 다른 원거리에 세운 관계사를 통해 만든 거짓거래로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세금납부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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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상권 르네상스 1호’서 세정지원방안 약속2019.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영세상인들에게 근로, 자녀장려금 안내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칠성종합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로 선정된 곳이다. 김 국세청장은 올해에는 추석 명절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 완료했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세금환급형태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보조금이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 전체 가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473만 가구로 지급액은 5조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30대 미만 청년층·저소득 가구에도 지급하고, 지급액도 대폭 늘렸다며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가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홈택스로 세금 신고하기가 어려운 고령의 시장 상인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모바일을 활용한 신고서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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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상장계획 있는 법인이라면 서둘러 지분 정리해야2019.09.26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가치가 반영된 높은 가격으로 시가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를 통한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즉, 상장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상장계획을 산전에 알 수 있는 회사의 내부경영진들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후 상장이 된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하거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되게 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어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이라면 이를 검토하여 서둘러 지분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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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2019.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제도 등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기도 했다. 장승희 중부청 납세자보호2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처리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재철 중부청장은 “중부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국세행정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성실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은 세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청은 앞선 17일에는 평택 관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고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했다. 장양기 세무법인 송정 세무사를 초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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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에 세무조사 부담완화 약속2019.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18일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는 부산을 대표하는 선박기자재, 수산물가공, 섬유패션, 제강, 도금업 등의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회원사들은 최근 미중무역마찰과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체들은 부산청에 수출주도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산업현장 속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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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보험사 이겼어도 불씨 ‘여전’2019.09.19

  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법적분쟁을 이용해 조정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2라운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살은 통상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에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는 보험사 A와 여타 보험사들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약관이 문제였다. 2000년대 초반 보험업계는 유사한 성격의 보험의 경우에는 서로 약관을 베끼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A와 보험사들은 상해보험을 팔면서 소비자 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안 주지만,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해나 또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준다고 특약을 달아 팔았다. 학계에서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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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서 제외2019.09.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15년간 1위에 있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명단에서 빠졌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으나, 지난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체납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17일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지난달 중순께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주민등록을 말소했는 내용을 통보받고 관련 법규에 따라 명단 제외 결정을 내렸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어도 국세를 2억원 이상인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체납자가 사망하면 명단에서 제외한다. 정 전 회장은 1992년부터 증여세 등 2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며, 3남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는 640억원, 4남 정한근 전 한보철강판매 대표는 253억원 등을 체납했다. 정한근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에콰도르에서 대장암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만일 자손들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