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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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8개월째 심판관 공석…내달 초·중순 결정2019.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무조정실이 8개월째 비어 있는 조세심판원 2심판부 상임심판관 자리에 대해 내달 초·중순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한 정부관계자는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상급기관)과 인사혁신처가 고위공무원 승진인사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이다”라며 “3월초·중순을 목표로 인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심판부는 소액 국세사건 등을 심리하는 곳으로 차기 상임심판관을 두고 치열한 경합이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류양훈 과장은 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미 뉴욕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엘리트 공무원이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참여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정평가팀장을 맡았다.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과 기금운용계획과장직, 이후 세제실에서 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부가가치세과장·소득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공개채용에 지원해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국정 업무 조율업무에 이바지하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로 복귀했다.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업무는 매우 고되지만, 원 부처로 복귀 후 승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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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MS, 법인세 113억원 돌려받는다2019.02.2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무당국이 삼성과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에 징수한 법인세 113억원은잘못된 과세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24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MS와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 사업연도에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원을 특허권 사용료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했다. 이에 과소납부한법인세 690억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원을 징수했다.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냈으나 기각당한 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MS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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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㉜]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Ⅰ>2019.02.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국세청을 권력기관이라고 부른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물인 일방적 수탈행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수탈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세금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친근감 있게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급선무가 됐다. 그러나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세권 행사가 현행 법제도 안에서 너무나 쉽게 빚어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매기고 보자 식 과세가 플러스 알파행정으로 치닫고 있어 왔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파워와 정보력은 납세자에게는 오금이 저릴 만큼 영향력이 넓고 깊고 그리고 크게 비추어져 왔다. 세무조사권이나 세무사찰권 등 외부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온 국세청 모습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게다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검찰 고발권까지 쥐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식의 무한대 권력행사가 눈에 밟힌다. 성실자진납부만이 최고의 절세라고 강력 추구해온 자납 만능시대와 견주어 보면 꼭 옳다고만 보아야 할지는 의문점이 없지 않다. 빼먹고 속이고 그리고 감추려는 ‘놀부의 속셈’을 미리 감지할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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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국세청, 한화자산운용 세무조사 착수...대형 자산운용사 확대 ‘촉각’2019.02.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화생명이 100% 출자하여 만든 한화자산운용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사정당국과 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에 위치한 한화자산운용에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3에 받은 후 15년만에 받는 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오는 28일 까지로 예정돼 있다”며 “과세기간은 2014년도로 법인세와 소득세, 비용처리 등 세무신고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동안 자산운용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상당수의 자산운용사들의 자본금은 10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5년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설립자본금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춰준 바람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운용사들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다시 살아난 펀드 열풍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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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올해 행정방침은 ‘진정성 있는 소통’2019.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관내 17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체납전담조직 운영 및 현장 중심의 민생지원 소통,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등 역점 추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장려세제 신청·종교인소득 과세 등 상반기 주요 업무와 구제역 피해 납세자 등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납세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중간관리자 중심의 내부소통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내·외부로부터 신뢰받는 대전청이 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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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원 팀’ 체계확립…체감형 세정 시동2019.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청에서는 관내 2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실신고 지원, 고의적·지능적 탈세·체납 근절, 소통을 통한 세정혁신 등 지방청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소관별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이 하나의 팀(One Team)이란 취지 하에 긴밀한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기로 다짐했다. 상반기에 집중된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 및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 등에 대해 차질없는 신고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에 따른 업무집중에 대비해 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및 심사, 안내·홍보 계획 등을 철저히 준비·집행하기로 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일선의 업무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라며 “분야별·경력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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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세수 293.6조…200조 돌파 3년 만에 300조 ‘바싹’2019.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정부 세금수입이 거의 300조원 가까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293조6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8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25조4000억원이 초과 달성한 수치다. 세수가 급성장 한 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역할이 컸다. 기재부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역대급 실적 경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으로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을 중심으로 주요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탓으로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에서 2017년 100조6000억원으로 48.9％나 증가했다. 올해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 자녀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약 5조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기업 실적을 이끌어온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최근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OEC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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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대물림’ 조양호 회장 추가 고발2019.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일감몰아주기와 주식고가매입 등 부당 증여 관련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과정에 자녀 소유 회사를 중개거래상으로 끼워넣는 방법으로 19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 조원태·현아·현민 세 자녀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30%가량 비싸게 정석 기업에 되팔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매출의 30% 이상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서 올렸을 경우 증여세로 간주해 과세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국세청이 고발한 조 회장의 600억원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한 바 있다. 다만, 자택 경비 비용 등 회사 공금 사적유용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개했다. 조 회장 측은 트리온무역 등 자녀 회사 통행세 혐의, 정석기업주식 고가매입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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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㉛]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7>2019.02.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성실신고 명운, 행정지침 따라 변모 서비스행정 전환 시대적 요청 크게 작용 1960년대 역동적인 경제개발 시류와 함께 이내 그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걸어왔다.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국세행정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모토로 사회투명성 기여에도 틈틈이 세무행정을 녹아들게 했고, 쉼 없는 자기혁신과 변화관리를 통해서 이를 뒤받쳐오기를 어느새 50년 세월을 갈았다. 세정 글로벌화를 외치며 한발 앞서 달리기를 시작한지 벌써 한참이다. 부과과세제도를 시작으로 신고납세제 도입을 마다하지 않았던 국세행정이기에, 미래지향적 세무행정의 역할이 새삼 커져가고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그리고 복지지출 증가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차치하더라도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감소 상황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 OECD자료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GDP성장률은 2% 후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저성장 추세는 세입증가 둔화로 이어져 세입환경을 나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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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회의] ‘AI가 탈세포착’…빅데이터 센터 등 과학세정시대 ‘활짝’2019.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반기까지 방대한 세무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위험 탈세에 대해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을 추려내는 성실도 분석시스템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한다. 국세청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납세자 성실도와 조사결과 간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한 탈세위험 예측모델도 개발한다. 고위험 유형을 분석해 불공정 자본거래, 법인자금 사적 사용 등 분야별 탈루혐의를 과학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전산장비 설치 및 전체 분석과정을 관리하는 사용자포털 구축하고,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각 분야별 분석팀과 기존 전산조직간 유기적 협업에 착수한다. 이러한 과학세정은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빅데이터 센터 본격적 가동을 계기로 올해까지 탈세대응, 세원관리 등에서 파급력과 실효성이 큰 부문부터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 발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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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회의] 국세청,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全 은행 확대2019.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성실납세 지원차원에서 납세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전 단계에서는 국세청 내외부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를 정교화한다. 일방적인 배포가 아닌 분야별 현장자문단 회의, 국민 만족도 조사 등 외부 개선의견을 수용해 신고 안내자료를 개선한다. 상속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올해부터 첫 실시하고, 양도세 신고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신종 세원에 대해서는 외환수취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신고 안내에 착수한다. 안내 방식도 우편 위주에서 모바일을 통한 시각화 자료로 바꾸고, 지난해 98종이었던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 내 200종까지 확대한다. 납부 단계에서는 현재 5개 은행으로 한정된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신규 제공한다. 상담 등 민원수요가 몰리는 세무서에 대해서는 세무분야 민간위탁 인력을 활용해 세금신고·납부 안내 및 교육,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는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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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회의] 국세청 “납세서비스 ‘체감형’ 개편…공정과세 강화”2019.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 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 전 단계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보다 확대하고, 유튜버 등 새로운 업종 등에 대해서도 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 최초로 상속세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기존 우편에 의존했던 신고안내를 단계적으로 모바일로 전환한다. 납부단계에서는 현재 5개 은행으로 한정된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최초로 제공된다. 이밖에 공정세정 기조도 강화된다. 한 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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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서울국세청장, 설 명절 전 부가세 조기환급 당부2019.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 명절 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당부했다. 서울청은 지난 22일 김 서울청장이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중인 노원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고도움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납부기한 연장, 설 명절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민원봉사실은 물론 개인납세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사무실도 모두 찾아가 직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울청은 원활한 부가세 신고업무를 위해 방문납세자가 많은 20여개 세무서에 지방청 직원 25명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청 측은 “김 서울청장이 앞으로 양천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납세자는 물론, 일선 직원들과도 현장 소통 시간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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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중대 회계부실’ 롯데칠성음료 특별 세무조사 착수2019.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따르면, 국세청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음료 주 사업장과 송파구 잠실 본사 사옥에 파견해 회계·세무자료를 확보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3월 정기조사 이후 약 2년 만의 세무조사다.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형사처벌도 가능한 중대 탈세혐의 등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최근 큰 움직임이 있었고, 롯데지주도 지난해 8월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조사도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2017년 세무조사를 전후로 수정신고나 추징된 사실 등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6년 법인세 신고 후 수정신고 등을 통해 23억원의 세금을, 세무조사를 받은 2017년에는 37억원을 세무당국에 추가납부했다. 법인세는 3월 정기신고에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롯데칠성음료는 세금신고 후에도 회계 상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수십억원을 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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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관서장회의’ 키워드는 '공정세정'·'경제활력 제고'…28일 개최2019.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관서장 회의는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의 주요간부, 전국 세무관서 세무서장 등이 모여 국세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올해 역점추진사항을 확정하는 회의이다. 올해 세정운영방안은 상생과 포용의 가치 속에 공정세정 구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334만 가구까지 늘리고, 최대지급구간도 3배까지 올렸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물려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따라 인원확충, 조직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발맞춰 고액상습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차질 없는 징세과 시범운영과 고액소득·자산가에 대한 조사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 등 세무조사, 신고확인 부담은 줄여나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자체는 양호하나 산업 부문별로 위축된 분야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전제로 세무부담없는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한다. 저소득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고확인 최소화, 세무조사 배제조치를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