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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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법인세 신고…중소 수출기업 2만4천곳에 3개월간 납부연장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 대상은 106.5만개로 직전년도보다 6.6만개 증가했다.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기본사항만 입력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통상의 경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 2만 곳(매출액 50% 이상이 수출),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본청‧지방청‧세무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추가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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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중부국세청장, “민생경제 회복 위해 중소기업 적극 세정지원”2023.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1일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 초청 간담회에서 춘천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광만 춘천상의 회장은 “기업의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무문제에 대한 지역상공인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현 중부국세청장 외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춘천세무서장, 홍천세무서장이 참석했고, 춘천상공회의소 고광만 회장 등 기업인 23명이 함께 했다. 춘천상의에서는 ▲강원특례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세특례 ▲법인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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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의혹'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2023.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말 탈세혐의로 검증에 착수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1월 중순 서울 강남구 후크엔터 사무실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자료들을 입수했다. 지난해 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의 28억원대, 권 대표의 모친의 1억원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더불어 근무 이력이 없는 권 대표 친동생에 대해 허위 인건비 5억원 지급과 관련해 신고 검증에 나선 바 있다. 같은 시기 후크엔터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임원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10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라도 회사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공공성격이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다양한 조세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수익을 냈어도 이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는 철저히 소득세를 부과받으며, 법인카드나 회삿돈을 대표 등 임직원이 멋대로 사용한 것은 유용, 엄격히는 횡령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을 거짓으로 직원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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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자산세수만 10조원 이상 급감…올해 세수도 불확실성↑2023.02.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급감했다. 전체 국세 수입 가운데 자산 세수 비중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으로 1년전(76조9992억원)보다 10조570억원(-13.1%) 줄었다. 세목별로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4739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시장 위축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3조9천527억원 줄었다. 이외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8868억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원 각각 감소했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72조9650억원)보다 6조228억원(-8.3%) 적은 수치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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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대상 전면 확대 방침2023.02.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누구든지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고용과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범위가 수입금액 100억원부터 1,000억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만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이 고용이나 설비투자 등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도 바로 신청,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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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중소기업 성장‧세정지원’ 발 벗고 나선다2023.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만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4일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찾아가 (사)포승경영자협의회 이제상 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중부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제도, 납세자권리보호제도, 가업승계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컨설팅’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컨설팅한 결과 현장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감면신청서를 접수해 근로자의 숨은 환급금을 찾아주기도 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지원 ▲납세담보 면제기준 상향 ▲생산시설 등 신규 및 증설투자 관련 세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포승국가산업단지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인 평택항과 인접하여 경기지역의 핵심 산업단지로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이라며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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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조사‧컨설팅‧가업승계 세정지원…기업부담 줄인다2023.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수출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편조사‧컨설팅‧가업승계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 축소‧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각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세무컨설팅과 환급금 조기지급 업무를 도와주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 및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수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세청도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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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기업 활동 불편없도록…납세서비스 고도화2023.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성실신고 지원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서비스와 내부 업무 고도화를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국세청은 관내 사업자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나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의 검증업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생 침해 및 고의적·지능적인 탈세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날 회의는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본부에서 지난 2일 공유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과제를 공유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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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론데…직장인 근로소득세, 5년 만에 69% 증가2023.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5년 만에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가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실적이던 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준이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49.2%)보다도 높았는데, ‘유리지갑’이라 언급되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9.4%가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빠르게 증가한 현상에 대해 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2000만명 중 700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상층 이상의 직장인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실질 임금은 줄어든 이들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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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현 이사장, 삼성SDS 주식 전량 매도…"상속세 납부용"2023.02.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천584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으로, 지분율은 1.95%다. 계약 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삼성 일가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여사 3조1천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천억원, 이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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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주택 산 유튜버, 알고 봤더니 광고료‧후원금 은닉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는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을 쪼갰다.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모 지역유지는 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했다. 또 다른 모 지역유지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를 운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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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번호판 이유 알겠네…인플루언서‧웹툰작가 탈세한 돈으로 호화생활 ‘자랑’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자산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고, 회사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대표적인 탈세 수법이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다르면, 모 인플루언서도 유명 수법을 그대로 악용해 부당한 탈세 수익을 누렸다. 혐의자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를 누락했다. 개인사업자의 누진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기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월급을 주는 등 허위 비용을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호화생활로 유명세를 떨친 모 웹툰작가도 탈세수법은 비슷했다. 웹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교재나 전문도서도 아닌데 부가가체서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1인 회사를 세워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기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꾸며 회삿돈을 횡령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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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카 자랑하더니 전문탈세꾼…국세청, 웹툰작가 등 84명 전격 세무조사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세하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이 탈세혐의로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슈퍼카 등 젊은 부자로 부유함을 자랑하며 유명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범법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9일 웹툰작가와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들과 지역토착 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이들은 수입을 숨기고, 소득을 쪼개거나 은폐해 저소득자 세율을 적용받았다. 회사를 설립해 탈세하는 일도 잦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다. 기업은 개인에 비해 저세율과 각종 공제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등 국부 창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주가 100% 지분을 가졌다고 해도 회삿돈을 사주 멋대로 쓰면 횡령 등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예인,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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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2023.02.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8일 오전 9시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민주원 청장의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나온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연계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과 소관별 전달사항 발표 등의 순서로 논의됐다. 특히, 인천지방국세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서약식’을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민주원 청장은 “인천청에서도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현안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에 맞게 슬기롭게 집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과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힘쓰는 한편 인천청 특성에 맞게 세금신고의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민 청장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인천청 관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민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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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과소신고 여부 검증2023.02.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오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