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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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화마 덮친 현대시장…납부연장 등 세정지원2023.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6일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상인은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으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체납 세금이 있는 상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매각 등 강제 징수도 최장 1년 뒤로 미룬다.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화재로 점포 205곳 중 47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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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2023.03.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최인순, 부이사관)는 3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전수하는 등 뜻깊게 진행됐다. 행사는 개식, 국민의레, 내빈소개, 명예세무서장 약력소개 및 위촉장 전수, 표창장 전수 및 수여(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아름다운납세자, 유공공무원 장기근속직원 포상, 기념패 수여) 세무서장 인사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김흥곤 운영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행사직전 배경음악으로 행사의 격조를 높였다. 먼저 2023년 명예서장으로는 일진커뮤니케이션 신오식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신오식 회장은 1979년 일진커뮤니케이션을 개업한 뒤 이를 모태로 2001년 일진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해 인쇄시설을 갖추고 인쇄 출판 종합광고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44년간의 전통이 있는 기업으로 인쇄 출판 분야를 선두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며 민원봉사실 전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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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세무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시키겠다"2023.03.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초세무서(서장 황정길)는 3일 오후 4시 2층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전수하는 등 뜻깊게 진행됐다. 행사는 개식, 국민의레, 내빈소개, 명예세무서장 약력소개 및 위촉장 전수, 표창장 전수 및 수여, 세무서장 인사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2023년 명예서장으로는 진양제약 사장을 취임하고 수년간 감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종성 감사가 위촉됐다. 이종성 명예서장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8년 진양제약에 입사해 2005년 진양제약 사장으로 취임한 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역임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는 산업포장에 신한씨스텍 이경국 대표이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에는 다이나믹통상 홍성권 대표, 쿠도커뮤니케이션 김용식 대표이사, 우리눈안과의원 배준성 원장이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장 표창에는 티테일앤코 정수연 대표이사, 파스텔C 이한오 대표가 각각 영예로운 수상을 했다. 서울국세청장 표창수상자는 주식회사 링티, 에이원철강 이광섭 대표이사가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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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세무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열린 마음으로 납세자 목소리 경청”2023.03.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삼세무서(서장 김정윤)는 3일 2층 대강당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수상자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준 세무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함께 치하했다. 김정윤 역삼서장은 기념식에서 “성실납세는 애국이며, 수상자 여러분이 곧 애국자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납세로 세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서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1일 명예서장에는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원장이 위촉됐다. 윤강준 명예서장은 부산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 신경외과 교환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한강성심병원 신경외과 외래교수,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척추치료부문 대한민국 100대명의로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윤강준 1일 명예서장은 "핵심가치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공정한 세정을 운영해 오신 역삼세무서 직원 여러분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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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세무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성실납세자가 오늘의 주인공"2023.03.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삼성무서(서장 박성학)는 3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전수하는 등 뜻깊게 진행됐다. 이날 외빈으로 역대 명예세무서장을 지낸 김영대 프로테라인 대표이사, 이채연 명인에듀 대표이사, 정강일 동부플래니쳐 대표이사 한재영 석교상사 대표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명예서장으로는 이승준 한준에프알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이승준 명예서장은 단국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주식회사 한준에프알을 설립, 현재까지 회장으로서 불용자재, LNG, 수소가스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산업, 폐화학물질 사업, 목재펠릿사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사업과 신기술 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에는 장수산업 장순옥 대표이사, 한무컨벤션 주식회사 조윤영 대표이사, 한국아이티에스 최성진 대표이사가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장 표창에는 박한옥 에드윈코리아 대표이사, 이종탁 세무법인 윈윈 강남지점 대표세무사가 각각 영예로운 수상을 했다. 서울국세청장 표창수상자는 신코 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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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2023.03.0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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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개인회사 승계하고 창업세액공제 요구…억대 추징금 부과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입사업체를 승계하고 창업이라며 고액의 창업세액공제를 챙겼다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검증 사례에 따르면,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회사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해당 기업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제조회사 ㈜□□는 수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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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을 비용 처리한 철면피 기업…가족 허위 인건비 ‘단골 탈세’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는 행위는 탈세에서 기본처럼 등장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신고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출퇴근 장부나, 보고서 등을 가족 명의로 꾸미는 등 근무기록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회사에 들른 일이 거의 없는 가족이 수년, 십수년간 상시 근무했다고 속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특히 그러한 가족은 전문성이 없기에 비상근 이사 등으로 꾸미기도 어렵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에 따르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십억대 허위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보고 법인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과세 처분했다. 대표이사나 사주 가족 등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콘도, 휴양시설 등을 이용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는 사주 일가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영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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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위반한 자기주식…자본으로 꾸미고, 이자 누락했다가 수억원 과세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법 상 자가주 취득은 주주 균등조건, 취득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등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난 취득의 경우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채무 등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했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급이자, 인정이자 누락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역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 대상이나, 건설회사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허위로 꾸몄다거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나, 법인에 비용으로 떠넘기기 위해 복리후생비 등 분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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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송달송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 컨설팅 받아보셨나요?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각종 법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 적정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아보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과세처분이 있다고 해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미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외에도 앞으로 지출한 과제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세무서 등 온‧오프라인 채널 상관없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던 보완서류를 홈태스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관련한 컨설팅을 한 경우 컨설팅 내용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폐지되면서 모든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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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법인세 신고…중소 수출기업 2만4천곳에 3개월간 납부연장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 대상은 106.5만개로 직전년도보다 6.6만개 증가했다.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기본사항만 입력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통상의 경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 2만 곳(매출액 50% 이상이 수출),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본청‧지방청‧세무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추가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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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중부국세청장, “민생경제 회복 위해 중소기업 적극 세정지원”2023.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1일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 초청 간담회에서 춘천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광만 춘천상의 회장은 “기업의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무문제에 대한 지역상공인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현 중부국세청장 외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춘천세무서장, 홍천세무서장이 참석했고, 춘천상공회의소 고광만 회장 등 기업인 23명이 함께 했다. 춘천상의에서는 ▲강원특례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세특례 ▲법인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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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야옹이 작가 등 웹툰계 ‘탈세의혹’…가짜 절세수법 A‧B‧C 무엇?2023.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웹툰작가 김나영(별칭 야옹이)씨의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한 가운데 절세 상식으로 알려진 회사 설립이 자칫 탈세 상식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세율 45%→10%의 마법 김 씨는 본인 웹툰이 고수입을 얻자 세금 절세 등의 명목으로 회사를 차리고 회사에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가 되면 파격적 세율 특혜가 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넘으면 누진세율이 6~45%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10%~24% 누진세율인데 2021년도 기준 국내 기업 88.4%는 0%(적자기업 등) 또는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김 씨 회사는 10%일 가능성이 크다. 법인은 낮은 세율 외에도 비용처리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어지간한 건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사업용 명목으로 부동산(사옥, 사무실) 등 자산을 사들이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 회삿돈 빼먹는 탈세의 기술 그런데 법인세에는 한 가지, 큰 제약이 있다. 100% 개인회사라도 사장이 회삿돈을 멋대로 빼가거나 쓸 수 없다. 회사에 소득세 절반밖에 안 되는 세율 특혜를 주는 이유는 직원고용,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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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의혹'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2023.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말 탈세혐의로 검증에 착수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1월 중순 서울 강남구 후크엔터 사무실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자료들을 입수했다. 지난해 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의 28억원대, 권 대표의 모친의 1억원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더불어 근무 이력이 없는 권 대표 친동생에 대해 허위 인건비 5억원 지급과 관련해 신고 검증에 나선 바 있다. 같은 시기 후크엔터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임원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10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라도 회사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공공성격이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다양한 조세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수익을 냈어도 이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는 철저히 소득세를 부과받으며, 법인카드나 회삿돈을 대표 등 임직원이 멋대로 사용한 것은 유용, 엄격히는 횡령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을 거짓으로 직원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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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자산세수만 10조원 이상 급감…올해 세수도 불확실성↑2023.02.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급감했다. 전체 국세 수입 가운데 자산 세수 비중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으로 1년전(76조9992억원)보다 10조570억원(-13.1%) 줄었다. 세목별로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4739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시장 위축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3조9천527억원 줄었다. 이외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8868억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원 각각 감소했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72조9650억원)보다 6조228억원(-8.3%) 적은 수치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