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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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대상 전면 확대 방침2023.02.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누구든지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고용과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범위가 수입금액 100억원부터 1,000억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만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이 고용이나 설비투자 등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도 바로 신청,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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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중소기업 성장‧세정지원’ 발 벗고 나선다2023.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만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4일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찾아가 (사)포승경영자협의회 이제상 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중부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제도, 납세자권리보호제도, 가업승계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컨설팅’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컨설팅한 결과 현장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감면신청서를 접수해 근로자의 숨은 환급금을 찾아주기도 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지원 ▲납세담보 면제기준 상향 ▲생산시설 등 신규 및 증설투자 관련 세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포승국가산업단지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인 평택항과 인접하여 경기지역의 핵심 산업단지로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이라며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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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2023.02.1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창업주 등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가업승계 주식을 대체 언제 증여해야 가장 절세할 수 있을지 이다. 그런데 이 답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서 세무적 접근도 중요하긴 하지만 못지 않게 비세무적 요소도 검토해야 한다.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며 밀당의 과정이다. 따라서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창업주 등 증여자의 연령 65세 부터 75세 까지 즉, 치매 발병 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Q: 오랫동안 거래해 온 세무사가 올해 증여하면 주식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시기를 조절하자고 한다.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 A ▶ 비세무적 관점 : 치매와 65세 부터 75세 까지를 기억하자! 창업주들 중에서 주식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게 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지 묻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통상 65세) 부터 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령(통상 75세)’ 까지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자인 창업주와 수증자인 후계자 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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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조사‧컨설팅‧가업승계 세정지원…기업부담 줄인다2023.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수출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편조사‧컨설팅‧가업승계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 축소‧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각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세무컨설팅과 환급금 조기지급 업무를 도와주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 및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수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세청도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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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기업 활동 불편없도록…납세서비스 고도화2023.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성실신고 지원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서비스와 내부 업무 고도화를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국세청은 관내 사업자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나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의 검증업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생 침해 및 고의적·지능적인 탈세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날 회의는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본부에서 지난 2일 공유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과제를 공유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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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론데…직장인 근로소득세, 5년 만에 69% 증가2023.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5년 만에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가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실적이던 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준이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49.2%)보다도 높았는데, ‘유리지갑’이라 언급되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9.4%가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빠르게 증가한 현상에 대해 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2000만명 중 700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상층 이상의 직장인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실질 임금은 줄어든 이들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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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현 이사장, 삼성SDS 주식 전량 매도…"상속세 납부용"2023.02.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천584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으로, 지분율은 1.95%다. 계약 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삼성 일가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여사 3조1천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천억원, 이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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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주택 산 유튜버, 알고 봤더니 광고료‧후원금 은닉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는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을 쪼갰다.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모 지역유지는 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했다. 또 다른 모 지역유지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를 운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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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번호판 이유 알겠네…인플루언서‧웹툰작가 탈세한 돈으로 호화생활 ‘자랑’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자산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고, 회사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대표적인 탈세 수법이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다르면, 모 인플루언서도 유명 수법을 그대로 악용해 부당한 탈세 수익을 누렸다. 혐의자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를 누락했다. 개인사업자의 누진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기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월급을 주는 등 허위 비용을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호화생활로 유명세를 떨친 모 웹툰작가도 탈세수법은 비슷했다. 웹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교재나 전문도서도 아닌데 부가가체서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1인 회사를 세워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기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꾸며 회삿돈을 횡령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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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카 자랑하더니 전문탈세꾼…국세청, 웹툰작가 등 84명 전격 세무조사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세하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이 탈세혐의로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슈퍼카 등 젊은 부자로 부유함을 자랑하며 유명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범법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9일 웹툰작가와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들과 지역토착 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이들은 수입을 숨기고, 소득을 쪼개거나 은폐해 저소득자 세율을 적용받았다. 회사를 설립해 탈세하는 일도 잦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다. 기업은 개인에 비해 저세율과 각종 공제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등 국부 창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주가 100% 지분을 가졌다고 해도 회삿돈을 사주 멋대로 쓰면 횡령 등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예인,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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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2023.02.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8일 오전 9시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민주원 청장의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나온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연계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과 소관별 전달사항 발표 등의 순서로 논의됐다. 특히, 인천지방국세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서약식’을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민주원 청장은 “인천청에서도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현안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에 맞게 슬기롭게 집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과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힘쓰는 한편 인천청 특성에 맞게 세금신고의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민 청장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인천청 관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민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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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과소신고 여부 검증2023.02.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오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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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유동성‧컨설팅 집중지원2023.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세액감면‧공제 관련한 컨설팅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신산업 분야 지원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래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세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전달받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고 세금비서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납세환경을 정교화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기업 대표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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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창업주 1인 기업과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 ‘사전 준비 및 가업승계신탁’2023.02.08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신탁회사가 관리 및 운용하는 신탁재산이 주식일 때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세법상 위탁자 지분 인정 등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향후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업승계시 신탁의 활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에도 세법상 요건을 갖춘 창업주 1인 기업으로서 후계자가 정해진 기업이라면 유언대용신탁 구조의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 ㈜00물류(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의 000회장은(지분 100% 보유)을 20년 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업을 승계할 후계자가(둘째 아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 지분 없음) 정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000회장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후계자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20%, 나머지는 후계자인 둘째 아들에게 80%를 넘기려고 한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 후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 우선, 후계자가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IBK경제연구소 연구원 기고주1)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서 59%가 가족 등 친족을 통해 기업의 승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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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카카오톡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2023.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적용을 위해 컨설팅 해주는 제도로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선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른 과세처분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부산국세청 카카오톡 채널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세법개정사항과 공제 유형별 적용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부산지방국세청 공제감면컨설팅’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채널을 추가하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 사안에 문의하고, 국세청은 서면으로 적용여부, 감면세액 등을 답변해준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친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컨설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