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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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클릭 연말정산…회사는 14일, 근로자는 19일까지 신청2023.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에서 신청만 하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4일까지 회사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이날까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등록해야 직원들이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등록을 마치면, 근로자는19일까지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 일괄제공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한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받아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15일부터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의 서비스도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7종 간편인증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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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국내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어디까지 왔나?2023.01.1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2023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났고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들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매우 좋은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와 최근 개정된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업승계 솔루션을 앞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1. 가업승계가 무엇이고 어떤 제도가 있을까? A 1. 사회 각 분야에서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가업승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때 정부 정책, 법률 및 세법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를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소유권 승계) 및 경영권(경영권 승계)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 및 과세당국은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 기업(영농 포함)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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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세법개편, 5년간 나랏돈 64조원 사라진다...경제위기 대비할 종잣돈 포기2023.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법개편으로 인해 5년간 세금수입이 64.4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자감세로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추정한 결과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감소폭이 27.4조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19.4조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9조원, 종합부동산세가 5.7조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세입추계안을 근거로 재추계한 결과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에서 각각 13.7조원, 종부세에서 6.3조원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야 합의 후 법인세 감세는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세금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내는 구조이기에 감세를 하면 부유층부터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역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 재정약화의 근본 원인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감세 프레임에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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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어닝쇼크에 지방재정 흔들…법인세 감세하면 또 타격2023.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 지방소득세 또한 급감할 전망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법인세의 10%만큼 추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다. 회사는 하나라도 사업장이 각 지자체에 있으면 사업장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낸다. 국내 주요 반도체 벨트는 수원·용인·화성·이천 등 경기남부 지역이다. 수원시가 삼성전자로부터 거둘 예상 법인지방소득세는 152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141억원보다 621억원이 줄었다. 수원시는 애초에 1650억원을 예상했지만, 최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악화 소식을 듣고 전망치를 130억원 내렸다. 이 곳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다. 지난 6일 삼성전자는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00억원으로 2021년 4분기(13조8000억원)보다 6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시의 고민은 법인 지방소득세만이 아니다. 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와 사업축소 등으로 재원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있는 용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 940억원을 거뒀지만, 올해는 660억원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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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수호황 끝났다’ 매월 세금수입 점검…세수추계TF에도 참여2023.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활한 정부 세입조달과 정확한 세수추계 전망을 위해 매월 세수상황 점검에 나서고 기획재정부 세수추계 TF에도 참여한다. 성실신고하는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수출 중소기업, 가업승계 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검증에 대한 상담, 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개최된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세입현황 매월 점검…세수추계 의견 전달 국세청 차장은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입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세수추계위원회와 세수추계TF(기재부 주관)에도 국세청 참여를 통해 세수관리 방안과 관련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납세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세금비서 등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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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27일까지…13일부터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2023.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866명은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원래는 25일까지였으나, 설 연휴를 감안해 신고기한이 2일 연장됐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명, 개인사업자 745만명(일반 505만명, 간이 240만명)이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을 추가 조회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은 미리채움 서비스에서도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사용하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업종 한 개를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세금비서의 질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제공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과거 신고한 내용을 제공한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자 105만명에게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며, 세무대리인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신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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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최기영 강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 방문2023.01.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이 4일 오후 조세금융신문을 방문하여 김종상 대표와 새해 덕담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연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조세금융신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임 세무서장님들과 편하게 지내서 그런지 한식구처럼 느껴진다"고 말을 건내며 편하게 손님을 맞았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어제 시무식을 마치고, 과장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허준박물관과 양천향교를 방문하여 분양하고 새해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준 선생님은 의술로 사람을 살렸지만 우리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세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여 기업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항상 납세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한해를 만들자"고 덕담을 나눴다. 한편,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86년 8급 특채(세무대 4기)로 국세청에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재산세과 국세청 통계기획팀, 동대문세무서 조사과,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성북세무서 소득세과, 의정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소득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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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올해도 기부금 공제율 유지…기본 20%‧최대 35% 공제2023.0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조를 연장한다. 지난해 지출한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5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기본공제로 받고, 10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만원의 35%인 175만원을 초과공제로 받게 된다.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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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월세 세액공제…102만원까지 공제받으려면?2023.0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가 대폭 상향됐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5%에서 17%,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공제율이 올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동일하게 연 6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72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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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공제 2배…신용카드 추가지출 10→20% 공제율 상향2023.0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쓴 대중교통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랐다.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년도 지출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20% 추가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20%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 A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 일반 지출 1600만원을 쓰다가 2022년에는 전통시장에서 500만원, 일반 지출에서 3000만원을 썼다면, 법 개정 이전보다 112만원 더 많은 5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씀씀이 자체가 늘어 받을 수 있는 일반공제 한도(300만원)까지 받게 된 데다가 직전년도 지출액의 105% 초과 지출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10%에서 20%로 두 배 오르면서 소비증가분 공제와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각 최대 공제한도(각 100만원)까지 받으면서 공제혜택이 500만원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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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연말정산, 받을 공제 많다면 근로소득…홈택스 모의계산 ‘쏠쏠’2023.0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자신이 공제받을 것이 많다면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2000만원까지 80% 기본공제(필요경비)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부터는 20~50% 누진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은 기타소득보다 기본공제율은 낮지만,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 지출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에서는 기타 또는 근로소득별 연말정산을 할 경우 예상세액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만일 소속된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과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넣어 신고해야 한다.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종교단체는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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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연말정산 사이트 개통…일괄제공 신청 19일까지2023.0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근로소득자는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자동으로 제공하려면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더라도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2월 28일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는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일괄제공 시 원하지 않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삭제할 수 있으며,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 삭제를 할 수 있으며,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로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받으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오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사람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등록된 명단은 14일까지만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다.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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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추가세제지원안, 野 반대로 국회 처리 '미지수'2023.01.04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여기서 7%포인트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게 정부가 이날 내놓은 추가 세제지원안이다. 애초 대기업의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고자 했던 국민의힘은 반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은 (반도체 세액공제율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 25%를 말한다"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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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김창기 국세청장 신년사 전문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행정 검토…납세환경 개선”2023.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오전 국세청 세종 본부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고 사전 안내부터 세금 납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를 해치는 탈세와 체납을 엄단하여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되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고, 경제회복 지원, 불공정･신종 탈세 차단 등 다방면의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료 제출 번거로움을 개선한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세행정의 우수성도 널리 알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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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식]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여러분과 근무한 것, 기쁨이자 영광”2022.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0일 인천국세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38년 8개월 공직생활을 마쳤다. 이현규 인천국세청장은 “국세청 중에서도 인천청은 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인천청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고 저의 마지막 공직생활을 이곳 인천청에서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9년 인천청 개청을 위해 현재 청사로 이전하며 분주히 보냈던 시간, 많은 내･외빈들을 모시고 성공적으로 치룬 개청식, 등산과 각종 체육행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쳐 응원하며 보람 있는 한해를 보냈다”며 “인천청장으로 부임해 생활해 보니 아직 3년 밖에 되지 않은 인천청이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술회했다. 또한 “‘우리가 인천청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쏟은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제2의 인생여정을 시작하는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여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64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세무대 2기 ▲8급특채 ▲국세청 국제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