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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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100조원 첫 돌파2022.09.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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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0배 주가 오른 주식 대가…알고보니 부모 탈세 찬스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불공정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사유화한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중 조사착수 사례 3건을 공개했다. 모 사주는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하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나 상승했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증여세는 회피하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초등학생인 사주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공짜 월급을 챙긴 사례도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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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이익 싹쓸이…사주일가‧자녀회사 몰아주기 탈세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 능력이 아니라 편법적 방법으로 끌어모은 이익을 자기돈처럼 쓴 사주일가가 세무조사에 의해 거액 세금을 내게 됐다. 기업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개인에 비해 많은 특혜를 보기 때문에 설령 100% 내 회사라도 회삿돈을 가져가면 횡령이며, 회사 소득을 은닉해 사유화한 것도 횡령이다. 물론 이는 탈세와도 직결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모 부동산 회사는 자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자녀회사에 통째로 헐값으로 넘겨줬다가 수백억원의 증여세 추징을 받았다. 사주가 보유한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소유의 회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개발 이익을 넘겨주려 했다. 그러나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직거래를 맺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기에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소유의 회사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헐값에 팔았다. 자녀가 보유한 시행사 B는 역시 자녀가 보유한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수익과 공사수익을 모두 독차지했다. 사주 일가는 A사를 동원해 사주가 가진 부동산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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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2022.09.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공정ㆍ투명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오는 10월 5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모집대상은 국세청 평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3년4월30일까지이다. 민간위원 역할은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와 평가방법 결정 등에 대해 소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를 비롯해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이며,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우수인력이 지원할 경우 선발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박종찬 조사관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와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자격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시희망자는 내달5일 오후6시까지 이력서(사진첨부),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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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받은 주식…2858억원 어치가 휴지조각2022.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중 2858억원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공매를 통해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듭 유찰되면서 평가액이 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당시 기준 2858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물납 증권 중 60.3%. 금액 기준 31.1%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에서는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현물로 받은 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 또는 관리한다. 상장주식이나 유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폐쇄적 사업성 등 매매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입찰가를 점차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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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기업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8.6%…중견기업 수준"2022.09.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천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천208억원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견기업 4천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부담세액은 4조6천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중소기업 83만3천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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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세율 60~70%2022.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8년 수원의 1주택자였던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새로 마련해 2주택자가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간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 중단하자 올해 11월 서울 집을 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단일세율 60% 적용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분명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알고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는 A씨가 보유 기간 단서가 있었다.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완전 배제가 되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거라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60%를 적용받는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샀으므로 보유 2년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제7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을 공개했다. 이는 주택 양도세과 관련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한 내용 중 가장 질문이 많았던 10개안을 추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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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2022.09.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0일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노력과 성과 등을 안내하고,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역 경제현안과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인천청은 간담회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완화, 장려금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그간 추진해 온 세정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가업승계 지원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그리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기업 경영에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들은 건의사항으로 코로나19,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R&D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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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일용직 등 728만명 자료 확보2022.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을 추진 1여년 만인 올해 7월 기준 93만 사업자로부터 728만명의 소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전국민 고용보험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다. 회사에 다니는 일반적인 형태의 상시 근로자들은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파악이 가능하지만,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는 통상 연 1회 수집했다. 재난지원금처럼 현재 소득에 맞춰 지급하는 긴급 복지분야에서는 소득파악 시의성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이 어려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여년간 징세행정에서 복지 분야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을 시행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월 평균 사업자 85만명이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했다. 670만명 중 일용근로자는 약 300만명(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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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의 국세청-암참 회동…첫 마디는 세무조사 축소2022.09.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지만, 외국계 기업과 별도 간담회를 연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암참은 감담회에 앞서 정부 측에 법인세 인하(세제개편안), 상속세 완화, 세무조사 축소, 가급적 기업 모르게 규제 신설‧개정하지 말 것(사전 의견청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정부 혁신 과제), 보다 자유로운 해고 및 주 또는 월간 근로시간 확대 등을 통한 노무관리비 완화(정부 혁신 과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위 요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세제개편안이나 정부 혁신 과제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역시 이날 간담회에 국제조사 담당자를 대동함으로써 세무조사 축소 역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 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암참 측에선 제임스 김 회장(미래에셋자산 이사회 의장), 안익홍 이사회 의장(삼일회계 부대표) 등 미국기업 대표단 10명이 자리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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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전대웅 국세조사관, 사례중심의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 집필2022.09.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 국세공무원이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낸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가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에서 출간됐다. 저자 전대웅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용산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급 조사관’이다. 이 책의 특징은 분량이 많지 않아 완독이 가능하고 법문만을 그대로 싣거나 단순히 결론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도출과정에 집중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출간됐다는 점이다. 특히 각 문단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을 기재함으로써 저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집필됐다. 신국판, 432페이지 분량으로 집필된 이 책은 40가지 사례를 엄선해 수록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내용, 추가 고려할 사항 등의 형식으로 꾸며졌다. 기존 서적에서 보기 어려운 형식이다. 이 책은 국세공무원을 비롯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업체 관계자 나아가 공인중개사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집 부분’도 저자의 집필 내용이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글자체와 톤 등을 정성스럽게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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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종부세 3.5배↑ 상속증여세도 2.1배 증가2022.09.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지만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6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로, 5년간 종부세수가 약 3.5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에서 397조1천억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로 보면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끈 데다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상속증여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세목이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8천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 7조4천억원의 2.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종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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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0.2%p 상승…대기업 0.3%p 하락2022.09.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 부담세액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낸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하 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3.5%로, 전년(13.3%)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1.7%로 전년(22.0%) 대비 0.3%포인트 내렸다. 중견기업 실효세율 역시 19.3%에서 19.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기업 실효세율은 대체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다. 전체 법인 합계 실효세율은 2016년 17.8%에서 2017년 18.1%, 2018년 18.4%, 2019년 19.7%, 2020년 18.8%, 2021년 18.8% 등을 기록했다. 대기업 실효세율은 2016년 19.6%에서 2021년 21.7%로 올랐으며, 중소기업은 12.9%에서 13.5%로, 중견기업은 18.4%에서 19.2%로 각각 상승했다. 윤창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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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힌남노' 피해 납세자에 납부연장 및 세무조사 중단2022.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7일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내 힌남노 피해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무행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상실 비율에 따라 내지 않았거나 앞으로 낼 세금에서 공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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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자에 부가세 납부연장…6개월간 세무조사 중단2022.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행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6개월간 신규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 또는 예정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한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한 세금 또는 앞으로 부과될 세금에서 공제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대구지방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