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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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LH 세무조사 착수..."혁신방안 마련·세무조사 등 바람 잘 날 없다"2022.06.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LH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LH에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본사인 진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약 5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도 있다. LH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 2015년 진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 약 7년 만에 받는 조사다”면서 “이번 조사는 특별 조사가 아니라 조사1국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LH 조직을 축소시키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받는 조사여서 비록 조사1국이 진행하는 정기조사일지라도 고강도로 진행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5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LH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LH에 10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LH는 추징금 1050억원을 선납한 후 문제가 된 법인세 부과분은 국세청과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 심사에서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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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본청‧지방청 고른 ‘탕평인사’ 단행…서기관 24명 승진2022.06.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2022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김광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시형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임식용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정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등 총 24명이 승진했다. 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2020년 하반기 승진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전(全)지방청에 승진인원을 두루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본청 12명, 지방청 12명이다. 지방청의 경우 세부적으론 서울청 4명, 중부·부산청 각각 2명,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명이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승진일은 오는 28일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인력구조 변화에 발맞춰 성혜진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우연희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등 여성인재 승진임용이 적극 추진됐다.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 인사 기본 방향에 대해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주도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주요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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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자경농지 양도에 영향 미치는 농지법 개정 눈여겨보기2022.06.23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단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다. 간단히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경되는 사항 1)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된다. 2)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3)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제도 개선내용은 농지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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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일본은 AT&T의 스핀오프를 어떻게 과세했을까?2022.06.22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AT&T 스핀오프로 받은 WBD 주식에 대해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WBD 주식 액면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던 증권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연락해 원천징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AT&T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이다. 시가총액이 100인 회사를 70과 30인 회사 둘로 분리한 것뿐인데, 왜 주주가 세금을 내야하는가를 묻고 있다.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거친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회사법상 회사분할 제도와 그에 대한 세무 처리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합병이든 분할이든 적격요건을 갖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준다는 발상은 대체로 동일하다. 일본에도 AT&T 투자자가 있었을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과세 했는지 궁금했다. 일본의 처리 방법이 우리의 해석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뒤에 언급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과세처리도 우리나라의 해석과 동일하다. 의제배당으로 보고 WBD 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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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있어도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주택 팔면 비과세 혜택2022.06.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의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4회차 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자주 묻는 주요 질문 10개를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월간 질의 TOP 10’에선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던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등이 임대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 비과세 관련 질의응답이 제시됐다. 또한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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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14일 취임2022.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지 28일만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됐다. 국세청장은 2003년부터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10시께 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와는 무관하게 이날 오전 10시40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세종시 국세청사로 이동한다. 오후 3시 30분 취임식 후 공식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 프로필 > ▲67년 ▲경북 봉화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시37회 ▲제주서 총무과장 ▲부가세과장 ▲국세청 징세4계장 ▲강서세무서 법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국세청원천세2-1계장 ▲중부청조사1-2-1계(서기관) ▲미국일리노이주립대 유학(07.07.27) ▲안동세무서장(09.07) ▲서울청 조사2-2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12.02.16) ▲청와대 인사비서관실(2012.07)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과장(13.10.24) ▲서울청 감사관(14.07.14고위공승진) ▲부산청 징세법무국장(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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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지친 일상 속 관현악 선율…김포세무서, 작은 음악회 개최2022.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포세무서(서장 한성옥)가 10일 청사 3층 대강당에서 코로나 방역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지친 일상 속 회복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직원과 내방객 등 70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색소폰 이상락 조사관리팀장,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 교수, CCM가수 리셋이 초청돼 1시간 동안 노래와 연주회가 진행됐다. 한성옥 김포세무서장은 “오늘 작은 음악회가 일상의 먼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어 코로나19와 격무로 지친 직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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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코로나‧산불 피해 시 기한연장2022.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 및 동해 산불 피해 등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일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예상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 안내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올린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특수관계법인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나야 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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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2022.06.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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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종합소득세 간편신고…2년 사이 방문납세자 48만명 감소2022.06.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비대면 간편신고 시행 후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가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냈다. 국세청은 2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서 방문신고 인원이 2020년 110만명에서 62만명으로 44%(48만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 신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방문이 38만명(41%)이나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19방역조치로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비교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결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전자신고가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홈택스에서 신고서에 써야할 내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2021년 212만명에서 올해 497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홈택스에서 복잡하게 신고항목을 찾을 필요없이 홈택스 주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 및 신고 내비게이션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ARS전화 신고 서비스도 시행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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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우차 상환우선주 사건’ 배당으로 바뀐 이자, 세금 어떻게 했어야 했나2022.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자동차 상환우선주 배당금 사건을 두고 조세심판원의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숙고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 불복 행정심판업무를 맡고 있고, 통상 심판 의결은 주심 심판부에서 심판관 회의를 통해 생산되지만, 기존 심판사례가 없는 사건이나 새로운 사안의 법 적용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심판원장까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그런데 심판원은 심판관 회의 의결 건을 합동회의로 가져가 보류결정이 났고, 다시 심판관 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합동회의에서 의결하고, 이 의결 건을 다시 심판관 회의로 보내 의결토록 했다. 감사원은 규정위반이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심판관 의결과 합동회의를 두 번이나 왔다갔다하게 한 심판 결정은 대관절 어떤 것이었을까. ◇ 모든 것은 대우차 부도에서 시작됐다 50조원 회계사기를 감행하던 대우그룹은 외환위기 당시 회계사기행각이 드러나 1999년 결국 부도처리됐다. 대우자동차도 인수희망자인 제네럴 모터스의 가혹한 구조조정 요구에 버티다 2000년 11월 8일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판단에 의해 부도처리됐다. 부도가 나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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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版 ‘절세 바이블’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발간2022.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절세방법을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 2022년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거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로 발간되던 절세 가이드를 요점만 뽑아내 세금절약가이드 한 권으로 통합해 더 읽어가기 쉽게 구성했다. 이번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보호 제도로 구성됐으며, 각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정보를 담았다. 또,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금 항목별로 수록했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해 가독성을 높였다. 세금절약가이드는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탭 내 무료 전자책자(e-book)로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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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 납부연장해 줄 것”…세금신고 현장 순회2022.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25일 용인세무서, 26일 동수원세무서에 이어 30일 동안양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 상황을 살폈다. 김 중부청장은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손실보상대상, 영세자영업자 등 꼭 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이 어려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21만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서 신청 안내에 나서고 있고, 선제적으로 신청을 대행하는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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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 D-3…세 부담 완화안 어떻게?2022.05.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주택자가 주택 일부를 매각해 1주택만 남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 당하지 않고 올해 보유세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보면 해당 해의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날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선을 11억원 올리는 혜택을 준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에 엄청난 격차가 있으므로 6월 1일은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일단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1억원·다주택자 6억원)에서 차이가 큰 데다 세율도 1주택자는 0.6~3.0%로 다주택자(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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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종소세 신고 도와드려요”…종합소득세 신고 D-3 '막바지 분주'2022.05.2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31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세무서에 막판 신고를 하기 위한 납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6일 A세무서 관계자는 "신고 현장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추계 대상 가운데 65세 이상과 장애인에게만 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내려 "나는 왜 안되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납세자들의 민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세무서에서 60세 이상과 장애인 등 노약자에게 종소세 신고를 대면으로 돕도록 대상을 확대해 분란이 적었다는 게 현장 직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납세자 분께 종소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나서 그분이 잠깐 나가시더니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다"며 "그럴 때 '내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