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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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걱정마세요” 광주국세청, 창업‧소상공인 유튜브 세금교실 운영2022.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유튜브 채널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창업‧소상공인 세금교실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업‧소상공인 세금교실은 원래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매월 세번째 화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바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채널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 신고, 홈택스 활용 및 납세자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영세납세자지원단, 권리보호요청, 국선대리인, 세금포인트 및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담았다.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온라인 세금교실이 세금신고에 어려음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세금교실 강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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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뇌물 받고 탈세 도와준 前 세무공무원…2심에서도 6년 실형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소심 법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강경표‧원종찬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A(68)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탈세를 알선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 뇌물을 준 납세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에 처해졌다. A씨는 2011년 8~9월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B씨의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눈감아 주고 거액의 뇌물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15억원에 산 부동산을 45억원에 산 것으로 꾸민 허위 계약서를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9억원을 내야 할 것을 3억원만 내도록 도와준 것이다. A씨는 그 대가로 사무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세무사 시장에서는 탈루에 직접적으로 도와준 현직 관리에 대해 탈루 세금의 약 20%를 수수료로 주는 것이 시세처럼 형성돼 있다. A씨는 B씨 측으로부터 돈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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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세율‧장특공제 숨통 풀렸다…국세청, 양도세 궁금증 ‘TOP 10’2022.05.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제3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 상당 국세신고안내 탭 안에 올렸다.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납세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6일을 시작으로 4월 18일, 이번 20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실제 사례별로 질의·답변 내용을 잘 정리해 매월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등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다뤘다. 또한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담았다. 국세청은 측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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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루나 사태' 테라폼랩스·권도형 CEO 수백억원대 세금 추징2022.05.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한국판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닌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CEO,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도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화폐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테라폼랩스와 권 CEO, 신 씨 등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원에 대해 추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세금은 5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납세자와 관련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 감독 및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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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어르신 종합소득세 신고, 문자 한 통이면 끝나요”2022.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대구시･경상북도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전국 최초로 고령 납세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년층이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서･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코로나 19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납부세액의 10%를 지자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원스톱 신고납부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 등은 손수 관공서를 찾아가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 소재 18개 세무서(지서)와 31개 시･군･구청(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및 울릉군 제외)은 합동으로 모두채움 신고안내문(F유형)을 받은 자로서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1962. 12. 31.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내용(2면에 기재)을 확인 후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신고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안내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 세금 납부는 신고 후 세무서 또는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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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경기도 소상공인聯, 소상공인 세정지원에 ‘맞손’2022.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이 16일 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부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매 분기 안내하고,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등 전 과정에 걸친 세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세금안심교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금교육을 제공하고, 양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상시 수집해 중부지방국세청에 전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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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대 아들, 현역→4급 변경2022.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2015년 6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인 2020년 6월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도 현역을 받았다가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아 관련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아들도 정 후보자 아들과 마찬가지로 의대를 다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관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에는 재신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 본부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4급 판정 당시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 의대 4학년 재학 중이었다. 국세청 측은 “현재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고 가족사항은 후보자가 답변할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 아들의 경우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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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세무서 찾은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 없으신가요”2022.05.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인 성동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현장을 살피고, 일선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서울국세청이 12일 밝혔다. 임 서울청장은 지난해 서울청장 취임 후 관내 28개 세무서를 모두 찾아다니며 납세자의 신고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세무서 각 과를 들러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의 높아진 납세서비스 기대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응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한 만큼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환급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가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은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환급 안내하고,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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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1년간 한시 중단2022.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사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한 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써 다주택 여부에 상관 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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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AT&T 자회사 스핀오프 거래의 과세2022.05.09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AT&T는 자회사인 워너미디어(WarnerMedia) 주식을 현물배당(spin-off)하고, 현물배당과 동시에 워너미디어는 디스커버리(Discovery)와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WBD(Warner Bros. Discovery)이다. 현물배당과 함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AT&T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AT&T 1주당 WBD 0.24주씩을 받았다. 자회사였던 워너미디어 주식이 현물배당으로 빠져나간 AT&T 주가는 배당락만큼 하락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AT&T에 투자한 서학개미의 계좌에 WBD 주식이 입고될 때 증권사의 세무처리가 각기 달랐다. 신한금융투자·NH투자·삼성증권에서는 WBD의 시장가격(24.07달러)을 배당소득으로 보았고,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의 액면가(0.0056달러)를 배당소득으로 보았다고 한다. 일부 증권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에서 회사분할 용어의 차이 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회사분할이란 용어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 미국 실무에서 쓰이는 스핀오프와 우리 상법상 인적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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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불황에도 6억대 외제차 몰며 흥청망청…담합‧브로커 동원하며 탈세 '꿀꺽'2022.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이 코로나 19에 이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일부 업자들은 거짓으로 비용을 꾸미고, 가격을 담합하며 거액의 탈세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이 3일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탈세자들은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대행업체 □□□는 배달료를 인상하고,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했다.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했다.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했다.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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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확정 6만4000명, 31일까지 신고‧납부2022.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6만4000명에 대해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납세자가 앞선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챗봇을 통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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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서비스업 노동자 227만명에 소득세 5500억원 환급2022.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환급금 5500억원을 찾아 준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다. 환급금은 수입과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배달라이더 A씨가 2021년에 번 1800만원 수입에 대해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만7270원이 된다. 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300만원 수입에 대해 75만9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7만5600원이 된다.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900만원을 벌고 62만7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9만5190원이 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내달 5월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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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 534만명 3개월 직권연장2022.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개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3개월간 직권연장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8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신청으로 기한이 연장된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수근로 소득자의 경우 각 근무처의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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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쓰다 모르면?…국세청 ‘핵심 콕! 숏폼(Short-form) 영상’2022.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8일 홈택스 사용과정에서 납세자가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토막 영상(숏폼(short-form) 영상) 145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는 2002년 개통한 이후 누적 가입자 3000만명, 연간 누적이용자 24억명 등 국내 최대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만도 784종, 총 화면수가 5천여개에 달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8일 숏폼(short-form)영상 구축을 위한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본청 자체 제작(113개)과 내부 직원 공모(32개) 등 총 145개의 숏폼 영상을 구축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장려금 신청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했다. 지난 2월 연말정산부터 3월 법인세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했으며, 홈택스 만이 아니라 유튜브, 틱톡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날 제1회 홈택스 숏폼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작 9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