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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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이달의 양도소득세 궁금증 TOP 10…매월 안내한다2022.03.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매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양도소득세 질문 열 가지를 뽑아 매월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안내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각 질문 사례를 사실관계-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 해석-참고자료 순으로 풀어 설명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고 그림‧도표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아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연말에는 한 해 안내했던 내용을 묶어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밖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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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어려운 시기…저소득 가구‧기업 최대한 지원할 것2022.03.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1일 동대문 세무서를 방문하고,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제일 먼저 법인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직원들을 찾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어 고맙다”며 격려했다. 이어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장려금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방문 신청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안내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3월 15일(신청 기한)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쵸엏하기도 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장려금 신청,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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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2022.03.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밀린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낯’ 국세청을 ‘세수청’이라고도 부른다. 세금을 받아내는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역기능에 걸리면 빼앗아 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금은 스스로 내야 정상인데, 타의에 의해서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세무행정의 산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 부과징수권에 의해서 강제징수 당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과잉징수행정이 판을 쳐온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혼재되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되짚어 보지 않아도 이 같은 관행은 그냥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걸맞는 국세청을 개청, 개발재정확보에 맹공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적인 세법이 자리를 잡아가나 했더니, 개발세수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조세법은 곳곳에 ‘머스트비(must be)’ 규정이 넘쳐난다. 관치세무행정이 주도해온 시기라서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규정보다는 현장의 소득적출 수준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당시 세무조사요원의 회고담이 이채롭다. 세무조사 현장에는 법전보다는 기획조사 방침이 더 어울릴 만큼 피감사법인의 소득적출 비율이 내정(?)되다시피 돼서 이미 감사가 끝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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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세납세자의 방패’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 무료세무지원2022.03.07

  #A씨는 손주를 돌보지 않아 친권이 상실된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들을 양육했다. A씨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손주들의 부모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억울한 A씨는 손주들의 생활에 부모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호소했으며, 국선대리인의 무료세무지원을 받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7일 국세청 본청에서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신임 국선대리인 294명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영세납세자가 억울한 세금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이번에 선발된 국선대리인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이며, 앞으로 2년 간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동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만 지원이 된다.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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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지역…납부연장 등 세정지원2022.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산불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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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부가가치세 소송 이어 법인세 1심 전부 패소2022.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0억대 세금이 추징된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부가가치세 취소 항소심 패소에 이어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올해 1월 SH공사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3년 1~5월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 결과 SH에 부가가치세 2258억여원과 법인세 479억여원 추징 결정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SH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비를 과세대상에서 누락했고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임대아파트 수선비 중 상당 액수를 손금으로 잘못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SH가 일부 이익을 누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았다. SH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법인세 212억여원 취소 결정을 얻었지만, 나머지는 인용되지 않았다. 이에 SH는 소송을 제기했고 부가가치세 1심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했다. 법인세 취소소송의 경우 과세 근거가 된 쟁점을 다섯 개로 나눠 심리한 끝에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났다. SH는 부가세 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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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삼성세무서, 명예 납보관 위촉 등 '준비된 납세자의 날' 행사 담다2022.03.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삼성세무서(서장 최회선)가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위촉을 엘오케이 유한회사 브라이언 폴 카레로 CFO에게 수여했다. 먼저 행사직전, 수상자들의 영광스런 얼굴과 회사를 소개하는 빔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었다. 오전 10시 예정된 행사시간에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주세요”라는 방송멘트가 나오면서 드디어 ‘행사시작’임을 알렸다. 이날 행사진행의 사회자는 서광원 운영지원팀장이 맡았으며, 평소 성품처럼 명쾌하고 반듯한 자세가 수상자들과 참석자들에게 전해졌다. 국민의례에 이어서 한재영 1일 명예서장의 약력소개가 행사장의 분위기를 집중시켰다. 한재영 대표이사는 2006년 주식회사 석교상사에 입사해 2008년 주식회사 석교스포츠 대표이사를 거쳐 2016년 주식회사 석교상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석교상사는 가장 오래된 국내 골프용품 수입회사 중 하나로 서희경, 고진영, 임희정, 박현경 등 세계적인 골퍼를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었다. 소개에 이어서 최회선 삼성서장은 1일명예서장인 한재영 대표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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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역삼세무서 '제56회 납세자의 날', 코로나 여건속 '알차고 간소히' 치뤄2022.03.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역삼세무서(서장 김정수).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에 감사와 유공공무원에 대한 노고에 격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수소리는 2층 대회의실에서 흘러나왔다. 이날 행사는 명예 민원봉사실장, 명예 세무서장 위촉장과 모범납세자 그리고 세정협조자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코로나 여건속에서 '행사 다운 행사'로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진행됐다. 우선 행사는 역삼세무서장(김정수)과 명예세무서장(배현기 명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명예민원봉사실장(강정희 316 에벤에셀 대표이사)이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 사회는 외유내강의 김태균 운영지원팀장이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그리고 내빈소개로 행사가 이어졌다. 내빈소개에서는 역삼세무서 역대 명예서장(김영모 대표, 유복석 대표, 권기진 대표), 강남구상공회장 김근호, 역삼세무사회장 정진택 세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가세과장 류장곤, 소득세과장 권오봉, 법인세1과장 정재영, 법인세2과장 조중현, 재산세과장 김정섭, 조사과장 정의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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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강남세무서_ ‘제56회 납세자의 날’ 우수기관 대통령표창2022.03.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과 일선 관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특히, 올해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강남세무서(서장 이응봉)는 오전 9시40분부터 청사건물에 은은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와 수상자들의 발걸음을 맞이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오주영 운영지원팀장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의 힘찬 박수를 받으며 이응봉 서장(부이사관)과 올해 명예 서장인 이종호 대표원장(서울밝은세상안과의원)이 행사장에 입장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명예세무서장 소개와 위촉장 수여 등의 식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모범납세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에 이어 명예서장 인사말, 그리고 이응봉 강남서장의 감사말 등으로 행사가 물흐르듯 진행됐다. 직원을 대표해서 체납추적1팀 김주예 조사관이 명예서장에게 꽃다발 선물을 안겨주었으며, 직원들은 박수로 축하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이어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표창에 앞서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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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선‧최인순‧박찬욱‧강상식'…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배경 분석2022.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자 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시 2명, 비고시 2명을 뽑았는데 ‘순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수의 예상대로 부이사관 승진의 벽을 돌파했다. 그는 세무대 6기로 1988년 입직했으며, 세무대 5기가 부이사관 자리를 휩쓰는 가운데에서도 6기 가운데 꿋꿋이 제 업무를 해온 인물로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 온 것이 결정적인 승진 배경이 됐다. 이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은 93년 7급 공채로 입직한 인물로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실력을 입증한 인재다. 입직시기만 보면 한 부이사관보다는 늦지만, 65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묵묵히 일하다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을 맡게 되었다. 그가 역임하던 시기에 국제조세관리관의 차석 자리였던 국제조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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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못받아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주요 Q&A’2022.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올해부터는 신청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며, 지원대상의 폭도 늘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신청, QR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① 손택스: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된다. 3. 아버지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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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R&D공제’ 법인세 신고 전 사전심사 신청하세요2022.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해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감면 혜택이 큰 만큼 잘못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공제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공제 적용 전 기업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심사 신청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산 마감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 전(12월말 법인은 3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법인세 신고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가 10종으로 간소화, 규격화 됐으며,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다.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국세청 사전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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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인도-조지아 국세청장 회의…韓기업 이중과세 논의2022.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도-조지아 측과 우리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과 디지털 세무행정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첫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24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고위급 세정외교 채널을 통해 양자간 통상활성화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각국 국세청은 진출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에 주락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 데 이어 각국 국세청장들과 함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국세청장은 인도와 조지아 측에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세무행정 혁신사례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타룬 바자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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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쏟아붓던 해외자회사 기습 청산…회삿돈, 사주 비밀계좌에 은닉2022.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는 부자 중 부자들만 사용하는 수법이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 숨겨야 하는 돈의 규모도 크고, 굴리는 돈이 크다보니 사용되는 수법도 복잡하며, 여기에 들이는 전문가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다국적기업들은 각국에서 돈도 벌고, 탈세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장사업체 운영, 고정사업장 회피 등이 횡행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영원한 탈세이지만, 전 세계 세무당국의 과세공조에 불을 당겼고, 국내 세무당국도 각종 과세인프라를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이 22일 공개한 역외탈세 수법을 들여다봤다. 사주ㅇㅇㅇ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대재산가로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 기업인 甲법인의 지배주주다. 그는 해외비자금 조성을 위해 甲법인의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꼭두각시 법인을 세웠고, 甲법인은 사주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하여 조세회피처에 비자금을 만들었다. 또한, 현지법인에 고액의 법인자금을 빌려준 후 현지법인을 임의 청산하여 甲법인에 손실을 발생시킨 후 자금은 해외에 은닉했다. 은닉한 비자금은 해외계좌에서 고액 해외주식 취득 등 사주 개인자산을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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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부자탈세 더 했다…국세청, 회삿돈 착복 등 44명 세무조사2022.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2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로 재산을 불린 자산가와 국내 사업장을 은폐해 거액의 탈세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21명,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13명,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힌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며 이 중 100억원 이상 3명, 300억원 이상 2명, 500억원 이상 1명이라고 밝혔다.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는 고도의 법기술과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수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최소 10년, 길게는 평생 플랜으로 철저하게 기획하여 실행하는 부자탈세다. 해외 꼭두각시 회사 수법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컨설팅이나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 꼭두각시 회사에 보내서 이익을 축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회삿돈을 사주일가가 자기 지갑처럼 쓰며, 해외의 고가 자산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탈세를 범한다. 영업상 국내에 지사 등 사업장을 열 필요가 있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