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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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풀리면 실익은 얼마나 될까?2022.04.27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3월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다주택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를 찾아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더 상승될 것이 예측되고, 보유세 납부 여력만큼 현금 유동성이 있는 다주택자는 급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양도를 위해서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 역시 1주택자라면 추가 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될 것이므로 매도자는 다주택자, 매수자는 무주택자인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이 지나면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납부하게 된 보유세는 감안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뿐만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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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강서세무서 개청, 22일부터 세정업무 본격 시작2022.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부산세무서에서 분리·신설한 부산강서세무서(서장 손유승)가 지난 22일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에 위치한 임차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개청식에는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도읍 국회의원, 노기태 강서구청장, 주정섭 강서구의회의장, 심현욱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도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 박해영 강서소방서장, 모범납세자 등이 참석했으며, 세무서 기(旗) 수여‧축사‧테이프 커팅식‧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부산강서세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역을 담당하며, 조직은정원 86명, 4개과(체납징세과‧부가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조사과), 1담당관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체제를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강서구 납세자분들께서 낙동강을 건너 북부산세무서를 이용하면서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으나 부산강서세무서가 드디어 개청되어 납세자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었다”며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은 강서가 부산의 미래도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징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감개가 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개청을 위해 고생한 노 부산청장, 손 초대 서장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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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개청 부산강서세무서, "부산의 미래 우리 손에!"2022.04.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국세행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북부산세무서에서 분리·신설한 부산강서세무서(서장 손유승)가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에 소재한 임차청사에서 이달 22일 개청행사를 가졌다. 부산강서세무서는 정원 86명, 4개과(체납징세과,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1담당관실(납세자보호담단관실) 체제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도읍 국회의원, 노기태 강서구청장, 주정섭 강서구의회의장, 심현욱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도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 박해영 강서소방서장, 모범납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 기(旗) 수여·축사·테이프 커팅식·현판 제막식 등으로 행사를 실시했다. 부산강서세무서 초대 손유승 서장은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의 진정한 의미는 강서구 납세자 분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세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라고 강조하며, “세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납세자와 직원모두가 만족하는 활기찬 부산강서세무서를 만들겠다”라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치사를 통해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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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설치 없는 모바일 홈택스…인증만으로 세금 업무 ‘척척’2022.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아도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4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손택스는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 784종 중 741종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종소세 등 각종 세금 신고, 국세증명 발급, 기한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로 인증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공동인증서, 생체인증(지문, 얼굴) 방식은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웹 화면에서 바로 ‘손택스 앱’을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납세자가 모바일 홈택스 이용과정에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영상’ 20종(57개)을 제작하여 모바일 화면에 게시했다. 모바일 손택스 웹서비스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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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부평세무서, 청사이전 기념식..."부평구민 납세환경 좋아졌다"2022.04.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부평세무서 ‘청사이전 기념식’이 22일 오후 4시에 진행됐다.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외빈이 2층 소회의실에 속속 도착했으며, 김성철 부평세무서장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행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은희 부평세무서 운영지원팀장의 순조로운 행사 진행으로 기념식은 차분하게 이어졌으며, 김성철 서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내외빈 20명을 자세히 소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약소하게 치러졌으며, 간단히 준비한 다과와 차를 마치며 참석 내외빈은 세무서 연혁소개를 들었다. 연혁소개는 체납징세과에서 맡았다. 부평세무서 연혁은 1954년 7월10일 동인천세무서가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3년2월1일 북인천세무서로 개칭되었고 많은 인사들의 도움으로 북인천세무사가 분서가 되어 드디어 2022년4월22일 부평세무서로 개칭됨과 동시에 청사이전을 하게 됐다. 현재 부평세무서는 7개부서, 17개팀으로 직원은 109명으로 구성됐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 소개로 행사는 무르익었다. 사회자는 내외빈을 소개할 때마다 환영의 큰 박수를 부탁하는 등 행사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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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강서세무서 22일부터 업무개시…강서구 전 지역 담당2022.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강서세무서(서장 손유승)가 22일부로 북부산세무서에서 분리돼 업무를 개시한다. 부산 강서구는 부산시 면적의 약 1/4를 차치하는 지역으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개발사업으로 인구와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북부산세무서가 강서구와 북구·사상구의 국세행정 업무를 모두 담당해 민원으로 혼잡했으나, 부산강서세무서 분리 개청으로 납세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강서세무서는 4개과·1담당관실(정원 86명)로 조직을 구성되며 국세증명발급·사업자등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도움 등 각종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소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이며,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빌딩 3~6층에 위치하고 있다. 손유승 부산강서세무서 개청준비단장은 이번 세무서 신설을 계기로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만큼, 강서구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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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양도세 주요질문 월간 TOP 10…국세청이 알려드립니다2022.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주택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회 안내자료를 처음으로 발간했으며, 18일에는 제2회 자료를 공개한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안내 탭 안의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이번 2회 자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등 관심이 쏠리는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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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세사업자 취업‧재창업하면 가산세 면제2022.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분할납부하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려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이 총 5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가산금, 가산세는 제외). 또한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2019년 사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탈세혐의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고, 신청일 기준 조세범칙사건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징수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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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2022.04.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대 국세청장들의 리더십, 취임 일성에서 묻어나다 도대체 세금이 뭐 길래 오금이 저릴까. 세금 얘기만 나오면 살짝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사업자이든 아니든 간에 느끼는 반응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와 닿는다.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떨리는 것일까. 조세범칙 관련 부분이 아니고서는 세금을 둘러싼 잘못은 일반상식으로 따져보아도 웬만해서는 붙잡혀갈 일이 별반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움찔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느낌이 엇비슷한 듯하다. 국세행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역대 국세청장들의 취임 일성과 더불어 세정 운영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되짚어 본다. 1966년 국세청이 개청된지 60년이 코앞에 당도했다. 국세행정을 개청 당시와 견주어 보면 엄청 변했다. 700억 세수가 수천 배 확장됐고 세무공무원 인원도 5000여명에서 2만여여명으로 증원될 만큼 조직도 커졌다. 초대 국세청장에서부터 24대 현 국세청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부임 첫인사 대목이다. 인사행정을 비롯한 ‘세정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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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매출감소‧동해산불 110만명…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2022.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방역으로 매출이 감소한 109만 사업자와 동해산불 피해지역 1만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외의 법인 등 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4만명 늘어났다. 이전 6개월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 납부하지 않고 7월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라도 본인 희망으로 내길 원하는 경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 19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59종의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조기 환급대상 및 모범납세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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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2022.04.06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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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1등 체납 세금은 부가가치세‧소득세…전체의 70% 수준2022.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 세금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거의 70%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체납액 73.9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26.8조원(36.3%), 소득세는 22.5조원(30.4%)으로 전체 66.7%에 달했다. 양도소득세 11.9조원(16.1%), 법인세 8.5조원(11.5%)이 각각 뒤를 따랐다. 상속‧증여세는 2.8조원(3.8%), 종합부동산세는 0.8조원(1.1%)를 기록했다. 한편, 체납 세금과 체납기간에 비례해 붙는 가산금을 합친 전체 누계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99.9조원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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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소득세만 우상향…부가세‧법인세는 제자리2022.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3대 세목 가운데 꾸준히 세수가 늘어난 것은 소득세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인세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보다 크게 반등했지만, 그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1분기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4.1조원(34.1%), 부가가치세 71.2조원(21.3%), 법인세 70.4조원(21.0%) 순으로 소득세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인 2019년 83.6조원, 2020년 93.1조원, 2021년 114.1조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소득세는 명목소득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과 비례해서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는 큰 폭의 부동산과 주식 호황세가 발생하면서 자산소득 관련된 세금도 크게 늘었다. 반면 수출입 등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2021년 회복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 상황을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부가가치세 연도별 세수는 2019년 70.8조원, 2020년 64.9조원, 2021년 71.2조원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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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주택과 세금' 개정판 출간...‘음성변환 바코드’ 탑재2022.03.3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저로 출간한 정부간행물 ‘2022 주택과 세금’ 개정판이 새롭게 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 발간된 ‘주택과 세금’은 ‘음성변환 바코드’가 새롭게 편집되는 등 지난해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을 엿볼 수 있다. 책의 구성은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부록 등으로 짜밈새 있게 다루었다. 총 336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된 올해 ‘주택과 세금’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국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재산세(지방세)에 대해서도 다루는 등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이 20여명 참여했다. 정부부처가 협업으로 공동출간된 ‘주택과 세금’은 지난해 7만부 발행이라는 성공신화를 기록하는 등 공직사회에서는 벤치마킹 성공사례로 손꼽힐 정도다. 특히, 김진호 더존테크윌 대표이사는 “지난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협업을 통해 발간한 정부간행물이 이렇게까지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면서 “사실 출판을 결정하면서도 적자가 우려되어 실무자 회의에서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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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2022.03.28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