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전문가칼럼] 부동산 증여, 왜 폭증하는가?2022.03.28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연일 뉴스에서 부동산 증여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증여세율은 OECD에서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세율이 아주 고율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부동산 증여는 폭증하고 있을까? 실제로 국세청에서 매년 집계하는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건수는 2016년에 11만 6111건에서 2020년에는 21만 4603건으로 불과 4년 만에 1.85배가 증가하였고, 신고된 증여재산가액도 2.39배나 증가된 43조 60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증여세 신고가 폭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다른 세금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한 증여를 통해 다른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여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세금은 무엇일까? 1. 최대 세율 82.5%! 양도소득세를 피하자 뉴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나 살인적인지 다들 잘 알고 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일반세율 45%에 30%의 중과세율이 추가된 75%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7.5%를 더하면

• 

  [인터뷰] 이응봉 강남세무서장 "영혼을 담아 노래하듯 그렇게 일하라"2022.03.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과 일선 관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특히 강남세무서(서장 이응봉, 부이사관)는 개청 이후 처음으로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영예의 전당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제38대 강남세무서장’으로 취임한 이응봉 부이사관은 연말평가에서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1위를 평가받았다. 마치 영혼을 담아 노래하듯, 영혼을 담아 업무에 매진했던 지난 38년간의 세월의 흔적의 결정체이다. 국세청 전·현직 관리자들은 강남세무서가 전국 평가 1위를 랭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 이응봉 부이사관을 만나봤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강남세무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소감을 한 마디 해주신다면. 강남세무서가 국가 재정수요 조달과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세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2021년 기관 조직성과평가분야에서 전국 130개 세무서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납세자와의 접점에서 질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의 노고와 저력있는 관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절세 꿀팁] 2022년 법인세 신고 때 챙겨야 할 22개 체크포인트2022.03.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1년 귀속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밖에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용 관련 모든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투명한 편이어서 자칫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 가공자료나 개인적 사적 지출을 과다 신고해서 적발 될 경우 패널티(가산세, 과태료 등)를 받을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법인세 신고 납부 때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22가지를 모아 소개한다. 1. 매출액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차이는 없는지, 매출누락 수정신고한 내용 반영여부 겸업자 면세분 매출 손익계산서 매출액에 누락 없이 반영했는지 여부 확인. 2. 국고보조금 재난 지원금 <영업외수익 반영>,<조특법상 감면대상소득 불포함> 3. 3월 10일 연말 정산시 급여와 판관비 급여 일치여부와 중도퇴직자 퇴직금 반영여부 체크. 4. 기부금과 세금공과 회사부담 4대보험 판관비에 반영여부 체크. 5. 전년도 결산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⑱번 잔액 중 10년이내 결손금인지…

• 

  허위 부동산 분양하고 호화생활 떵떵…고액체납자의 민낯2022.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고액체납자 584명이 은닉한 3400억원 규모 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부 조직개편, 빅데이터 분석 정교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금융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 고의적인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방조자까지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사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A 법인은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B법인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하고,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는 한편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상가 등 대규모 건축물을 분양하여 수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시행사 B는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 

  코로나19로 결산차질, 자금 어려운 중소법인들 납기연장 신청 많아2022.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법인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의 결산업무가 지연되거나 납세 법인의 자금 회전이 어려워 일선 세무서에 법인세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최근 몇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고근수 법인세 과장은 23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일선 세무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차질이나 자금 문제로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은 아직 보고되지는 않고 있는데, 세무서별로 사실확인 후 신청을 수락하는 시간도 필요하니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다만 "중소기업들의 최근 몇년간 법인세 신고납부 여건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천재·지변 및…

• 

  법인세 내기 어려우면? 기한만료 3일 전까지 납부연장 신청2022.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6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기업이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연장하려는 기업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한연장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도달일 기준이기에 여유있게 보내거나 시간이 임박한 경우 등기우편 내지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세무대리인은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의 경우 사유를 적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납부연장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는 기업

• 

  전주상공인들, 광주국세청장에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 요청2022.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가 17일 7층 대회의실에서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완화 등 지역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세정 간담회는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하고 코로나19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들과 지방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장님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광주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전북 지역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방안에 대한 소개했다. 참석한 상공인들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요청 ▲중소상공인에 대

• 

  서울국세청장, 집합금지 업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2022.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신고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담은 숏폼 콘텐츠 영상 제공 등 법인세 신고편의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신고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일해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업무집행상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했다. 그러면서는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 

  광주국세청장, 어려운 기업에 세정지원 당부…산불피해 성금 전달2022.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법인세 신고 업무 중인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이 광주청장은 법인세 신고도움창구를 다니며 중소기업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방법을 안내했다. 이 광주청장은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달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일관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 광주청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안과 함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석유류 전자결제땐 법인세 세액공제 늘려…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15%로 확대2022.03.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월세 사는 무주택자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 물가급등과 소득부진으로 팍팍해진 서민・중산층에 보탬을 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를 창업하거나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31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석유제품가격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정부안으로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조특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기업은 20%, 수도권 외 지역 중기업 규모 사업자는 15%,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중기업의 경우 10%를 각각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기재부는 또 일정 소득 수준…

• 

  국세청, 이달의 양도소득세 궁금증 TOP 10…매월 안내한다2022.03.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매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양도소득세 질문 열 가지를 뽑아 매월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안내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각 질문 사례를 사실관계-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 해석-참고자료 순으로 풀어 설명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고 그림‧도표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아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연말에는 한 해 안내했던 내용을 묶어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밖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 

  국세청장, 어려운 시기…저소득 가구‧기업 최대한 지원할 것2022.03.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1일 동대문 세무서를 방문하고,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제일 먼저 법인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직원들을 찾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어 고맙다”며 격려했다. 이어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장려금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방문 신청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안내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3월 15일(신청 기한)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쵸엏하기도 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장려금 신청,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2022.03.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밀린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낯’ 국세청을 ‘세수청’이라고도 부른다. 세금을 받아내는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역기능에 걸리면 빼앗아 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금은 스스로 내야 정상인데, 타의에 의해서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세무행정의 산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 부과징수권에 의해서 강제징수 당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과잉징수행정이 판을 쳐온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혼재되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되짚어 보지 않아도 이 같은 관행은 그냥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걸맞는 국세청을 개청, 개발재정확보에 맹공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적인 세법이 자리를 잡아가나 했더니, 개발세수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조세법은 곳곳에 ‘머스트비(must be)’ 규정이 넘쳐난다. 관치세무행정이 주도해온 시기라서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규정보다는 현장의 소득적출 수준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당시 세무조사요원의 회고담이 이채롭다. 세무조사 현장에는 법전보다는 기획조사 방침이 더 어울릴 만큼 피감사법인의 소득적출 비율이 내정(?)되다시피 돼서 이미 감사가 끝난 것이

• 

  [전문가칼럼] 집중점검!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 체크2022.03.08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중소기업등 일부 법인제외)한 가액에 대해 최고 50%(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세율이 적용(최고 60%의 실효세율 적용)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양자 모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2년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업종 변경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업종의 변경이 있지만 중분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 

  국세청, ‘영세납세자의 방패’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 무료세무지원2022.03.07

  #A씨는 손주를 돌보지 않아 친권이 상실된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들을 양육했다. A씨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손주들의 부모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억울한 A씨는 손주들의 생활에 부모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호소했으며, 국선대리인의 무료세무지원을 받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7일 국세청 본청에서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신임 국선대리인 294명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영세납세자가 억울한 세금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이번에 선발된 국선대리인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이며, 앞으로 2년 간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동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만 지원이 된다.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