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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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지역…납부연장 등 세정지원2022.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산불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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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부가가치세 소송 이어 법인세 1심 전부 패소2022.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0억대 세금이 추징된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부가가치세 취소 항소심 패소에 이어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올해 1월 SH공사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3년 1~5월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 결과 SH에 부가가치세 2258억여원과 법인세 479억여원 추징 결정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SH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비를 과세대상에서 누락했고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임대아파트 수선비 중 상당 액수를 손금으로 잘못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SH가 일부 이익을 누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았다. SH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법인세 212억여원 취소 결정을 얻었지만, 나머지는 인용되지 않았다. 이에 SH는 소송을 제기했고 부가가치세 1심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했다. 법인세 취소소송의 경우 과세 근거가 된 쟁점을 다섯 개로 나눠 심리한 끝에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났다. SH는 부가세 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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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삼성세무서, 명예 납보관 위촉 등 '준비된 납세자의 날' 행사 담다2022.03.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삼성세무서(서장 최회선)가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위촉을 엘오케이 유한회사 브라이언 폴 카레로 CFO에게 수여했다. 먼저 행사직전, 수상자들의 영광스런 얼굴과 회사를 소개하는 빔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었다. 오전 10시 예정된 행사시간에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주세요”라는 방송멘트가 나오면서 드디어 ‘행사시작’임을 알렸다. 이날 행사진행의 사회자는 서광원 운영지원팀장이 맡았으며, 평소 성품처럼 명쾌하고 반듯한 자세가 수상자들과 참석자들에게 전해졌다. 국민의례에 이어서 한재영 1일 명예서장의 약력소개가 행사장의 분위기를 집중시켰다. 한재영 대표이사는 2006년 주식회사 석교상사에 입사해 2008년 주식회사 석교스포츠 대표이사를 거쳐 2016년 주식회사 석교상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석교상사는 가장 오래된 국내 골프용품 수입회사 중 하나로 서희경, 고진영, 임희정, 박현경 등 세계적인 골퍼를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었다. 소개에 이어서 최회선 삼성서장은 1일명예서장인 한재영 대표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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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역삼세무서 '제56회 납세자의 날', 코로나 여건속 '알차고 간소히' 치뤄2022.03.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역삼세무서(서장 김정수).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에 감사와 유공공무원에 대한 노고에 격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수소리는 2층 대회의실에서 흘러나왔다. 이날 행사는 명예 민원봉사실장, 명예 세무서장 위촉장과 모범납세자 그리고 세정협조자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코로나 여건속에서 '행사 다운 행사'로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진행됐다. 우선 행사는 역삼세무서장(김정수)과 명예세무서장(배현기 명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명예민원봉사실장(강정희 316 에벤에셀 대표이사)이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 사회는 외유내강의 김태균 운영지원팀장이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그리고 내빈소개로 행사가 이어졌다. 내빈소개에서는 역삼세무서 역대 명예서장(김영모 대표, 유복석 대표, 권기진 대표), 강남구상공회장 김근호, 역삼세무사회장 정진택 세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가세과장 류장곤, 소득세과장 권오봉, 법인세1과장 정재영, 법인세2과장 조중현, 재산세과장 김정섭, 조사과장 정의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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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강남세무서_ ‘제56회 납세자의 날’ 우수기관 대통령표창2022.03.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과 일선 관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특히, 올해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강남세무서(서장 이응봉)는 오전 9시40분부터 청사건물에 은은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와 수상자들의 발걸음을 맞이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오주영 운영지원팀장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의 힘찬 박수를 받으며 이응봉 서장(부이사관)과 올해 명예 서장인 이종호 대표원장(서울밝은세상안과의원)이 행사장에 입장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명예세무서장 소개와 위촉장 수여 등의 식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모범납세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에 이어 명예서장 인사말, 그리고 이응봉 강남서장의 감사말 등으로 행사가 물흐르듯 진행됐다. 직원을 대표해서 체납추적1팀 김주예 조사관이 명예서장에게 꽃다발 선물을 안겨주었으며, 직원들은 박수로 축하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이어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 표창에 앞서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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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선‧최인순‧박찬욱‧강상식'…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배경 분석2022.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자 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시 2명, 비고시 2명을 뽑았는데 ‘순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수의 예상대로 부이사관 승진의 벽을 돌파했다. 그는 세무대 6기로 1988년 입직했으며, 세무대 5기가 부이사관 자리를 휩쓰는 가운데에서도 6기 가운데 꿋꿋이 제 업무를 해온 인물로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 온 것이 결정적인 승진 배경이 됐다. 이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은 93년 7급 공채로 입직한 인물로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실력을 입증한 인재다. 입직시기만 보면 한 부이사관보다는 늦지만, 65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묵묵히 일하다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을 맡게 되었다. 그가 역임하던 시기에 국제조세관리관의 차석 자리였던 국제조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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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못받아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주요 Q&A’2022.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올해부터는 신청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며, 지원대상의 폭도 늘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신청, QR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① 손택스: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된다. 3. 아버지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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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대주주 특수관계 판단시 미공개정보 알았는지 따져야"2022.0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업의 최대주주가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넘겼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대표 김모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98년 회사 운영을 위해 외국계 투자회사 A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했다. 단 '발행주식 전부를 A사에 넘기되 회사 경영이 개선되면 주식 10％를 돌려받는다. A사는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회사 경영 상태가 개선돼 김씨는 약정대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옵션을 행사해 회사 주식 8만5천94주를 취득했다. 회사는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그런데 국세청은 김씨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 주주(A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8년 7월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해 40억9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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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토지 증여 전, 핵심 체크포인트 5가지!2022.02.25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은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토지의 세율인상 예고는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토지주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급히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국민의 공분을 산 LH사태로 인해 애꿎은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사 세법이 미래에 개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지 증여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토지 증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기준시가에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것만 생각하는 지주가 십중팔구다. 증여계약을 완료하고 단순히 세금계산을 위해서만 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 전 다양한 절세방안과 수증자의 추후 양도까지 고려한 절세 자산관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같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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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R&D공제’ 법인세 신고 전 사전심사 신청하세요2022.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해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감면 혜택이 큰 만큼 잘못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공제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공제 적용 전 기업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심사 신청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산 마감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 전(12월말 법인은 3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법인세 신고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가 10종으로 간소화, 규격화 됐으며,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다.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국세청 사전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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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인도-조지아 국세청장 회의…韓기업 이중과세 논의2022.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도-조지아 측과 우리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과 디지털 세무행정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첫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24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고위급 세정외교 채널을 통해 양자간 통상활성화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각국 국세청은 진출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에 주락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 데 이어 각국 국세청장들과 함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국세청장은 인도와 조지아 측에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세무행정 혁신사례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타룬 바자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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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쏟아붓던 해외자회사 기습 청산…회삿돈, 사주 비밀계좌에 은닉2022.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는 부자 중 부자들만 사용하는 수법이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 숨겨야 하는 돈의 규모도 크고, 굴리는 돈이 크다보니 사용되는 수법도 복잡하며, 여기에 들이는 전문가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다국적기업들은 각국에서 돈도 벌고, 탈세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장사업체 운영, 고정사업장 회피 등이 횡행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영원한 탈세이지만, 전 세계 세무당국의 과세공조에 불을 당겼고, 국내 세무당국도 각종 과세인프라를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이 22일 공개한 역외탈세 수법을 들여다봤다. 사주ㅇㅇㅇ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대재산가로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 기업인 甲법인의 지배주주다. 그는 해외비자금 조성을 위해 甲법인의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꼭두각시 법인을 세웠고, 甲법인은 사주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하여 조세회피처에 비자금을 만들었다. 또한, 현지법인에 고액의 법인자금을 빌려준 후 현지법인을 임의 청산하여 甲법인에 손실을 발생시킨 후 자금은 해외에 은닉했다. 은닉한 비자금은 해외계좌에서 고액 해외주식 취득 등 사주 개인자산을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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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부자탈세 더 했다…국세청, 회삿돈 착복 등 44명 세무조사2022.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2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로 재산을 불린 자산가와 국내 사업장을 은폐해 거액의 탈세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21명,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13명,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힌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며 이 중 100억원 이상 3명, 300억원 이상 2명, 500억원 이상 1명이라고 밝혔다.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는 고도의 법기술과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수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최소 10년, 길게는 평생 플랜으로 철저하게 기획하여 실행하는 부자탈세다. 해외 꼭두각시 회사 수법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컨설팅이나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 꼭두각시 회사에 보내서 이익을 축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회삿돈을 사주일가가 자기 지갑처럼 쓰며, 해외의 고가 자산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탈세를 범한다. 영업상 국내에 지사 등 사업장을 열 필요가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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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부동산 시행법인의 주택취득세 판단시 주의점2022.02.2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연속적인 세제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최고 12배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세 중과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인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지지분이 큰 거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설용지로 계상될 주택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취득세 중과대상 판정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바 주택 취득 전에는 중과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택취득세 중과가 사업의 사활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행법인, 주택 건설업자, 개인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취득세 중과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칙적인 주택취득세율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농지외 비주거용 부동산(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11 8호) 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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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토지 증여 폭증, 절세는 어떻게?2022.02.18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은 토지 증여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해가 되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지주들은 한 숨을 놓았지만 부랴부랴 매도와 증여를 한 지주입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자산 변동으로 인해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추후를 대비하자, 미리 알아보는 토지 증여 이와 유사한 세법이 차후에 개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비사업용 토지는 그간 수차례 개정을 통해 토지주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증여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미리 가져 차후를 대비하도록 하자. 토지 증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토지를 자녀에게 기준시가로 증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