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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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교묘해진 엄카족 적발…근저당 걸고 부모가 갚아준 대출금 은폐2022.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3일 공개한 금수저 엄카족 세무조사 착수 사례 일부를 보면 일부 엄카족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등 각종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포착된다. 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 G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지만, 수십억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이면서 창업도 한 사업가였다.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 등의 출처를 살핀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이 G의 부의 원천이었다. G의 부친은 자녀는 증여세 탈루를 위해 수십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몰래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그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샀다. G는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썼고,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 대부분은 부친이 대신 갚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의 조사망의 피하기 위해 부동산에 채권채고액으로 근저당을 걸어 채무상환 사실을 숨기려 했다. 국세청은 무자력자 G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H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주택을 사들였다.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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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비웃는 엄카족, 손가락 까닥 안 해도…공짜 월급에 고가주택2022.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가 엄카족 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비를 대주면서 몰래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챙겨준 사례가 적발됐다. 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 심지어 자녀가 일한 적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업체에 직원 명의만 올려두고 공짜 월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일 금수저 엄카족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와 A의 동생B는 실질적으로 무자력자임에도 고가 아파트 등 수십억대 자산가였다. 국세청이 고액 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둘의 재산과 소득은 모두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 C가 몰래 증여해준 거액의 종자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C는 편법으로 자녀들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해 자녀들의 세금탈루를 돕고, 자녀들이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한 돈을 대신 갚아줬다. 자녀 A, B는 부친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돼 높은 급여를 챙겼지만, 실제로는 일한 적이 전혀 없으며,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는 등 세금 탈루를 횡행했다. 국세쳥은 가공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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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모카드 쓰며 수십억대 부동산 사들인 엄카족 227명 전격 세무조사2022.02.03

  # 전문직 고소득자인 아버지를 둔 A씨.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수십억원대 재산을 늘렸다. 빚을 끼고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원의 현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되어 있고 거액의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 일한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 부동산 임대업자를 아버지로 둔 B씨도 대표적 엄카족이었다. 그는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 자산과 배우자의 소득과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빚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증여세는 회피하고 편법적인 부를 누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대출을 부모가 몰래 갚아주는 ‘부모찬스’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거액의 부를 누린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엄카족이란 고액의 생활비와 지출을 부모 신용카드로 쓰고, 자신이 받은 월급 전액을 자산증식에 투입하는 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금수저 자녀들을 말한다. 조사대상자는 총 227명으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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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사이트, 타인에 821명 정보노출…국세청, 대책없이 검토만 ‘주물럭’2022.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남의 인증서로 총 821명의 개인정보가 조회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안이 조치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오류만 수정 후 대안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지난 15일 개통 이후 타인 인증서로도 연말정산 정보를 볼 수 있는 오류가 발생했지만, 국세청은 3일이 지난 18일 오후 8시에야 인지를 했다. 조치는 3시간 만에 끝났지만, 타인 인증서로 821명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이후의 일이었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 사이트에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와 본인인증서 인적사항이 서로 동일한지 확인과정이 빠지는 결함이 있었다’라며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 시 인적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만 이용가 가능하도록 고쳤다’고 설명했다. 타인에 의해 연말정산 정보가 조회된 피해자들에게는 개별통지시 사과문, 개인정보 노출시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방법, 피해 구제절차 등에 대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타인의 주민번호는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지만 업무상 제 3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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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 “코로나 틈타 사익편취…철저히 대처”2022.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코로나 상황을 틈타 사익을 편취한 중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지능적 역외탈세, 변칙적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2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높아져가는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코로나 19 위기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 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탈세행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취약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명의 스포츠카 등 사주일가의 사익편취와 다국적 기업의 ‘조약 쇼핑’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집중적으로 조사망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부담부증여를 위장한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검증대상을 고액 체납 상환자로 확대한다. ◇ 납제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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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회의] 특수관계거래‧법인 스포츠카…부담부증여도 세무조사 집중2022.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각종 편법적 수단으로 회삿돈을 편취하고, 민생 밀접업종에 대한세무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 탈세는 연소자 자녀에 대한 몰래 증여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기 활황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에 주력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 코로나 19 수혜 업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사적사용, 고소득 사업자 등의 가공경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관련해서는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거래구조 변경, 무형자산 이전, 부당 자본거래, 조약 쇼핑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수법에 대해 집중 검증한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나 프로틴플레이션 등 공급망 위기를 틈탄 폭리 취득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인위적인 원･부자재 유통 문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연소자가 취득한 주택,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인원에 대한 수시 분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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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회의]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도 세무검증 배제2022.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등으로 확대 검토한다. 기존의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의 원칙적 제외는 계속힌다. 또한, 매출감소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데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급감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우편･모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모든 세금신고시 기재하는 환급계좌에 대해 실시간 신고 오류를 검증해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세무서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적시에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오는 4월)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오는 11월)의 기준금액이 각각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창출･혁신성장･뉴딜 별로 제각각이었던 각종 지원 내용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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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회의] AI 세금비서 시범 도입…신고･납부 전 과정 자동화2022.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금 신고･납부 전체 과정을 도와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26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홈택스 기능에 편의기능과 지능형 서비스를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오류 자기검증 등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유튜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외환자료 수집 등을 통해 세원을 관리하며, 근로자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해 연내 일부 세목에 ‘AI 세금비서(가칭)’를 시범 도입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납세자가 단계별 선택에 따라 신고에서 납부까지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 등 O2O 서비스(On(Off)line to Off(On)line, O2O)도 제공한다. 모바일 손택스를 별도의 앱 설치없이도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택스 웹서비스를 개시한다. 실시간으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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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2022.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았으나, 이를 수용해 불필요한 재무정보는 제외하고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에 나섰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정부의 신성장 기술 등 첨단분야 육성에 따라 혜택이 대폭 늘어난 세액공제다. 사업에 따라 공제금이 억단위에 달할 수 있으나, 증빙을 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자칫 잘못 공제가 나갈 경우 기업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사전심사를 통과한 공제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중구난방이었던 제출서류를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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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가지급금 정리계획은 2022년 내에 수립해야2022.01.25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 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 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 둘째, 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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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장, 경기에서 강원까지…부가세 신고상황 점검2022.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4일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 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수원 구도심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통시장(21개)을 중심으로 영세사업자가 다수 분포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챙겨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방문민원인에게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해달라고 밝혔다. 김 중부청장은 앞서 안양세무서(1.18.)과 삼척세무서(1.19.)을 연이어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신고(홈택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 안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7만 6천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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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대구국세청장 “선제적 세정지원…신고편의 최선 다해달라”2022.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서대구세무서를 방문,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살폈다. 직원들에게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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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주택증여, 다양한 절세방식을 생각해봐야 할 때2022.01.24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단순히 증여등기하고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은 작금의 중과세법이 넘치는 세법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절세를 위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나아가 철거 및 거래비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본인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철거 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방향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 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증여 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증여자가 2주택 이상자라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로 취득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가? 2)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자의 주택수가 몇 채인가? 증여 시 증여자의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지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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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에 납부연장…취약자 신고지원 당부2022.0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 감소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한 만큼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서울청장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지난 20일 반포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과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세정과 안전한 신고환경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홈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세지원인만큼 모바일과 ARS 등 비대면 신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안내해 달라”며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한 신고지원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변이확산 등 힘든 납세환경이지만 감염예방을 위한 방문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납세자들의 신고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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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타인 인증서로 연말정산 로그인…보안허점 아닌 단순실수에 무게2022.0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로그인 관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제대로 입력했다면, 다른 사람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한 것인데 거꾸로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내 인증서로도 얼마든지 타인의 소득자료를 빼낼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이같은 오류를 발견해 곧장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타인 인증서로 내 정보 ‘쓱’...민간인증서만 오류 발생 오류가 처음 보고된 것은 18일 오후. 한 컴퓨터 전문 사이트에서 보고된 오류사례가 모 IT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부터다. 주민번호랑 이름만 맞으면 인증서는 다른 사람 것을 써도 로그인이 된다는 것인데 해당 커뮤니티 유저가 아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보니 아내의 연말정산 자료가 떴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문제의 오류는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네이버, 신한 등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7개 민간인증서 모두에서 발생했다. 정부 공인인증서에서만 이러한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사실을 민간인증업체로부터 보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