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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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법원에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 5조원 규모2021.10.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이 5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천550만주(0.26％)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삼성전자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 담보"라고 공시한 이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1조1천52억원 규모다. 지금까지 삼성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 7천185만8천587주(1.20％)로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5조1천235억원 규모다. 홍라희 여사가 2천412만3천124주(약 1조7천2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재용 부회장 583만5천463주(약 4천161억원), 이부진 사장 1천550만주(1조1천52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2천640만주(약 1조8천823억원)이다. 이중 별도로 홍 여사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2천243만4주(약 1조5천995억원)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1조원을 빌린 상태다.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홍 여사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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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 우수공무원 5명 포상2021.10.0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은 5일(화)에 '제1회 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 5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역전승소 소송스타'는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높은 패소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다른 불굴의 노력으로 어려운 소송을 극적으로 이긴 역전승소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포상하는 상이다. 최우수상으로 한청용 변호사(중부청 송무과)이 수상했다. 한청용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에 대해, 1·2심 연속 국패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관련 논문·판례를 연구했다. 위약금의 성격이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매달 할인받은 공급대가를 반환한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극적으로 역전승소하여 후속사건 합계 총 17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우수로 선정된 홍석원 국세조사관(서울청 송무1과)은 '파우치 포장김치 부가세 면세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에서 당초 승소하기 어렵다는 예상을 극복한 바 있다. 일반 비닐포장 김치와 달리 포장김치는 장기간 보관 가능하도록 특허 취득한 특수포장용기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논리 개발을 통해 1~3심 모두 국승했다. 이로써 후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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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하면 어떠냐’ BJ 화보‧후원금 등 골고루 탈세2021.0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활동에 착수했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없이, 세금없이 억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탓에 해당 행위가 탈세가 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하고 나선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연소자H는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사업자로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H의 전부는 아니었다. 연소자H는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며,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상가빌딩 및 명품 등 총 수십억원의 고액자산을 취득한 혐의로 H에 대해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연소자 자녀 G의 부친은 기업임원으로 해당 기업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G에게 현금증여를 해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면서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그는 부동산, 주식과 달리 펀드 출자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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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도 능력’ 젊은 자산가 뒤에 불법찬스 있었다2021.0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부가 자녀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그에 대한 사회적 대가로 세금을 요구한다. 자산가들은 탈세로 부당한 부를 누리고, 자녀는 부당한 부를 통해 더 많은 부를 누리는 부의 부패화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는 어려울수록 양극화가 더 클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국세청이 30일 부동산 갑부 연소자 446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월급 의사를 10년, 20년을 전전해도 어렵다는 개업의. 사회초년생 D는 아무런 노력없이 탈세로 부풀린 부로 도심지 병원을 차렸다. 연소자D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권 건물주로 해당 건물에 병원을 개업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소득능력으로는 건물주가 될 수준은 결코 아니었고, 국세청은 불법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금출처에 착구했다. 그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으로부터 병원 창업 자금을 몰래 증여받은 혐의가 발견됐다. 연소자 E도 편법증여로 억대 사업자금을 끌어 모았다. 수법은 간단했다. E가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받고,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팔아 E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식이다. 부친은 담보 제공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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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소득은닉, 아들은 편법증여…탈세하고 흥청망청2021.0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극심한 가운데 자산가들의 탈세백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회삿돈마저 손대면서 탈세하고 탈세한 소득으로 고액 부동산을 사모으면서 부를 부풀렸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편법증여 부동산 갑부 연소자 세무조사 선정 사례의 일부다. 연소자A는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 및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알짜 자산가였다. 하지만 A는 돈 벌 능력이 없고, 검증된 경력이 전무한 무능력자였다. 실제 A의 뒷돈은 부친으로부터 나왔다. 부친도 떳떳한 인물은 아니었는데 그는 전자상거래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해 A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썼다. 국세청은 연소자A와 부친의 사업장 및 모친,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동시 조사(자금출처조사 및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연소자B도 재산 외에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인물이나, 상가건물 및 수도권 소재 토지 등 재산만은 수십억대에 달하는 자산가였다. B의 정체는 고액체납자 부친이 저지른 위법행위의 잔여물에 불과했다. 부친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를 자녀명의로 등록하고 회사의 소득을 자녀에게 세금없이 위법적으로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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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1조원 넘어...전년대비 114억원↑2021.09.2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시장에 유통시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지난해 1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의 형태로 환류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9일 발표한 ‘최근 5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조658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8544억원 대비 2114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33억원에서 4279억원, 7191억원, 854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1조658억원까지 증가한 것이다. 법인수도 조금씩 늘었다. 16년 3425개에서 17년 3845개, 18년 3875개, 19년 3879개, 20년엔 4382개로 증가했다. 미환류소득은 연도별로 보면 다소 등락이 있었다. 16년 6조1313억원에서 18년 13조2339억원으로 늘었다가 19년 7조616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미환류소득은 7조2056원이었다. 데이터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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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해외투자유치 불황? 외투기업 세금감면 17.4% 감소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2019년보다 17.4% 감소했다. 최근 2년새 감소세였는데 다가 코로나19 등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자본이동 둔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세금 감면 금액은 10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 줄었다. 외국인 투자법인 감면액은 2018년 1701억원에서 2019년 1270억원, 2020년 1049억원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추세를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756억원, 고도기술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감면 141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감면 140억원 순이며, 각각 전년 대비 1.0%, 49.7%, 32.7%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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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외국계 기업 납부한 세금 5537억원…934개 기업은 ‘0원’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외국계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이 5537억원에 달했다. 2019년보다 323억원 증가했지만, 2018년(6419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 수는 1846개에 달했다. 이중 세금을 납부한 기업 수는 912개,총 부담세액은 5537억원으로 1기업 당 약 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업 중 절반 이상인 934개 기업은 해외본사에 로열티 지급 등 이익 약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업태별 법인세 납부실적은 금융·보험업이 4224억원, 서비스업이 616억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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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세금 감면 받는 중소기업 23만5천개…창업‧벤처감면은 9500개 남짓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 감면 받는 중소기업이 23만5000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76만2314개) 중 23만4970개 법인(30.8%)이 세액감면혜택을 받았다.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21만8488개 법인, 9879억원(74.1%)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각각 7454개(1067억원), 2068개(874억원) 정도에 머물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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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일반기업 R&D투자 1년새 40% 증가…중소기업은 1조3천억 규모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업의 자체성장동력과 미래‧원천기술 등 관련해 지원하는 세액공제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3017억원, 일반법인 1조3413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2019년보다 2.9% 늘어난 데 비해 일반기업은 38.9%나 증가한 수치다. 이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원, 일반법인은 4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자체 성장을 위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정부가 산업경쟁력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나뉜다. 특히 코로나 19로 백신 기술, 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각국간 기술경쟁에 불이 붙었고, 정부 역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은 위험성이 크고 투자규모나 기간도 적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고, 규모를 갖춘 일반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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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투자‧고용’ 강소기업 뛴다…세금공제신고 중소기업 10만개 돌파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가 10만개를 돌파했다. 정부는 특정 기술, 산업 육성,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20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중소기업 10만4299개, 일반법인 1만2176개로 각각 전년 대비 27.1%, 6.6% 증가했다. 이중 해외에 낸 세금을 뺀 실질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3305억원, 일반법인 2조 1824억원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2018년 중소기업 4만9199개, 일반기업 9651개였다가 2019년 중소기업 8만2066개, 일반기업 1만1420개로 중소기업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제금액 규모(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도 2018년 중소기업 1조5981억원, 일반기업 3조1592억원에서 2019년 중소기업 1조9859억원, 일반기업 2조1762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가파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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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올해 6월말 기준 안 낸 세금 100조원 육박…징수활동은 10조원 한계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부과를 통보받고도 올해 6월말까지 내지 않은 세금이 거의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 및 국세청 행정력 한계로 인해 실제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10조원 정도가 한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내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세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징수가 실제 이뤄지는 대상인 정리 중 체납액은 9조9406억원(10.1%),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에 달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실제 징수 활동 대상인 정리 중 체납액만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체납했지만, 행정 실익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을 포함한 총 체납액까지 공개했다. 정리 중 체납액은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이다. 연중 상시 개별 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으로 전산관리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6조6124억원(36.6%),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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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신풍제약 특별세무조사…‘탈세‧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2021.09.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던 신풍제약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탈세 및 비자금 조성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풍제약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해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는 곳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 만큼 이번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심층)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이 과세당국 사정권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구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6년 초에도 신풍제약 대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량의 허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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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20대 이하 446명 주택자금 편법증여 세무조사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억대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해 편법증여 검증에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자세한 편법증여 조사계획은 향후 국세청에서 별도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이하의 서울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1.7%포인트 올랐다. 국세청은 소득여력이 부족한 경우 정당하게 부모로부터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돈으로 구입했는지 또는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검증한 결과 463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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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885억원…3년만에 3배 증가2021.09.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천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천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681억원) 세액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천75억원, 2019년 1천9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기업 오너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