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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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쪼개기 불법임대, 회삿돈 빼돌려 집부자…탈세는 ‘덤’2021.01.07

  # A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하여 수십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소위 방쪼개기 임대를 했다. 그러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 사설 주식정보업체 운영자 B씨는 현금으로 받은 회비를 해외유학 중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준 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도록 했다. # C씨는 갓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별 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수십억대 아파트를 선뜻 매입했다. C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유학 중 잡화판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집을 샀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C씨의 부친이 지인의 계좌로 우회송금한 돈과 잡화판매를 가장해 부친이 부쳐준 돈임이 드러났다. C씨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아 집을 산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매매지수가 2020년 1월 99.12에서 같은 해 12월 106.22로 뛰어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토부는 협력해 상시 탈세의심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35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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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누락이 절세?…과세망 못 피한다2021.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면, 누락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과 소득금액까지 줄일 수 있어 사업자들의 대표적 탈루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중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사례를 6일 공개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무상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해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을 점검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용으로 임대했을 때만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C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과세당국은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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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1개월 연장…세무서 창구 운영 안 한다2021.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법인(7만7000명)은 예정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코로나19 예방과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밝혔다.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조기환급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 직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고, 직전기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경우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98종, 97만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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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쉽게 풀어본 2020연말정산 Q&A ②2021.01.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2020 연말정산 Q&A 두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12.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13.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14.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1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18.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모바일을 통해서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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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쉽게 풀어본 2020연말정산 Q&A ①2021.01.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2020 연말정산 동영상 Q&A로 짚어봤습니다.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 과세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곧 제2편도 올라갑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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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창기, 인천청장 오덕근·대구청장 조정목2020.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에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국세청은 오는 1월 4일자로 중부청장에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인천청장에 오덕근 전산정보관리관, 대구청장에 조정목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을 각각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국세청은 김창기 중부청장의 인사배경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를 확대하고 인근 임대소득의 시세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하는 등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정교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방식을 문제점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 국세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였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상시분석체계를 구축하여 탈세 위험이 높은 분야 및 신종 탈루 유형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2016~17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과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연이어 맡으며 경기·강원 지역의 세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세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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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하늘 아래 내가 받은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2020.12.3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이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명예퇴임식을 30일 가졌다. 이날 최 청장은 퇴임사에서 “나고 자란 고향을 관할하는 대구청에서 지방청장으로서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과 전임 김현준 국세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많은 것이 모자란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함께한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한 2020년은 유난히 힘든 하루 하루였지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모두가 지혜와 의지만 모은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청장은 퇴임식에서 나태주 시인의 '선물'을 읊으며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 아름 바다를 안은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다음은 퇴임사 전문. <퇴임사>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36년간의 공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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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이준오 중부국세청장 “납세자·국민 입장에서 항상 역지사지 해달라”2020.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국민 입장에서 항상 역지사지 해달라”며 27년 공직을 마무리했다. 이 중부청장은 30일 오전 중부지방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국세청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여 일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직원들에게 역지사지를 당부했다. 이 중부청장은 28살, 행시 37회를 통해 1995년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1999년 중부청 조사국 사무관, 2000년 본청 법인세과, 2006년 군산세무서장, 2009년 중부청 조사1국 1과장 등 다양한 실무, 기획업무를 거쳤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쳐 지난 1월 20일 중부청장에 정식 취임했다. 취임 후 직원들과 마음을 합쳐 주력한 결과 중부청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성과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에 대한 주변 평가는 ‘어려운 시기에도 늘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공직에 임했다. 이로 인해 오해를 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낙담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주변에 친절했고,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덕분에 국세청 조사국장이라는 중책 중 중책을 거쳐 중부청장에 올랐고, 국세청 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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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껑충’…전국평균 4.00% 오른다2020.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4.00% 오른다. 올해 상승률 1.36%보다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국세청은 30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내년도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에 각각 고시한다고 밝혔다. 게재 시점은 31일부터다 동시에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들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함께 고시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서 이번 고시 물량은 2만4000동, 호수로는 156만호로 올해보다 각각 6.9%, 8.5% 늘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매매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나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도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 폭은 4.00%로 고시된 가운데, 서울(5.86%), 경기(3.20%), 대전(3.62%) 지역의 오름세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주도했다. 울산(-2.92%)과 세종(-1.18%)은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를 기록했다. 내년도 전국 상가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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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2천만원 넘게 금융소득 번 사람 16만명…평균소득 2억6700만원2020.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들의 평균 연소득이 2억6700만원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총 15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명이 늘어난 것(23.6%↑)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00만원 가량(7.1%↓) 줄었다. 금융소득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4810명으로 전년 대비 5.6%(4556명) 늘었다. 이들의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29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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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아파트 매매 줄었다는데…집값은 2.3% 뛰었다2020.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매된 주택의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건수는 99만2000건으로 전년(103만9000건) 대비 4.6%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7.2%↓)와 주택(18.3%↓), 부동산에 관한 권리(20.5%↓)와 기타건물(12.5%↓)이 등 부동산 매매건수가 모두 줄어든 가운데 주식 거래 건수만 91.7% 폭증했다. 그렇지만 주택 매매가격은 올랐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주택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 7억3800만원, 경기 3억1200만원, 대구 2억9900만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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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봉 2722만원2020.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봉은 2722만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연봉 인상률은 전체 근로자의 인상률인 2.75%보다 높았지만, 1인당 연봉은 근로자 평균(3744만원)에 비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58만 5000명으로 이들의 총급여액 합계는 15조9000억원에 달했다.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2.1%, 7.5%씩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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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평균 연봉 3744만원…억대 연봉자 6.2% 뛰었다2020.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744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서 집계된 결과다. 2019년 연말정산 근로자의 1인당 평균연봉은 3744만원으로 2018년 대비 3647만원보다 2.7% 증가했다. 하지만 서민일수록 체감하는 연봉 인상은 미미하다. 서민에게 민감한 농축수산물 등 식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2015년 2.0%, 2016년 3.8%, 2017년 5.5%로 치솟다가 2018년 3.7%, 2019년 –1.7%까지 내려갔다. 그러다가 농축수산물 물가는 2020년 8월 10.6%로 치솟았고, 9월 13.5%, 10월 13.3%, 11월 11.1%로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2019년 물가하락세가 큰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황 등이 작용한 결과다. 한편, 지난해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 억대연봉자 수는 85만2000명으로 전년(80만2000명) 대비 6.2% 증가했다. 억대연봉자 비중은 4.4%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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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세금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 비중…지난해 2.1%p 감소2020.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의 비중이 2018년 대비 2.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내 비중은 36.8%로 2018년(38.9%)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소득에서 소득공제나 비과세, 감면을 적용한 결과 낼 세금이 없는 근로자(근로소득 면세자)를 말한다.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절대다수는 저소득 근로자들로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지원이 더 절실하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17만명으로 2018년(1858만명) 대비 3.1%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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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꽉 차고 알차진 2020 국세통계…538종 통계수록2020.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민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분야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세통계연보는 납세자의 신고와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 발간된다. 2020국세통계연보는 전년대비 28종의 통계가 추가된 538종으로 구성되며, 신규 추가 통계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현황, 이자･배당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시･군･구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등 14종의 통계표가 담겼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와 관련한 통계표 14종도 추가됐다. 국세통계연보는 국세통계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통계 홈페이지에서는 국세통계 해설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부 집계가 쉬운 국세통계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조기 공개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세통계포털(가칭 ‘TASIS’)을 새롭게 개통해 국세통계 DB, 이용자 맞춤형 통계, 시각화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더 나은 통계적 분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균 연봉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