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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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 신임 국세청장 선택…文의 ‘고독한 결단’2020.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임 국세청장 인사에 대한 결단의 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는 지난 6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대상자 역량지표, 면접, 인사위원회 평가까지 절차상 과정을 모두 마무리한 채 인사권자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그런데도 국세청장 인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국세청 과업을 완수할 사람으로 어떤 후보자가 부합한지 대통령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핵심은 보유주택 수나 평가 점수, 추천 순위가 아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다. 변화하는 국세청 과업 '개혁→공정→포용'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이 요구받는 역량은 국세청 내부 혁신과 불법적인 부의 차단이었다. 조직을 잘 아는 지휘력이 뛰어난 ‘강한 리더’가 필요했고, 한승희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를 잘 수행했다. 2017년 11월 위법적 과거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장의 사과, 2018년 1월 국세행정개혁TF 권고, 2019년 3월 TF 권고과제 중 80% 이상 달성 등의 성과를 올렸다. 역외탈세에서도 2017년 233건·1조3192억원, 2018년 226건·1조337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역외탈세 부문은 수단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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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이 더 하더라’ 다주택자 탈세 천태만상2020.07.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세무조사 혐의자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탈세 백화점에 가까울 정도로 각양각색의 수단을 동원했다. ◇ 다주택자 탈세 창구된 부동산 법인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살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했다. 정작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등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전문직 종사자 B씨는 수도권에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인 후 1인 주주 법인까지 세워가며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러나 자신이 신고한 소득에 비해 사들인 부동산 가액이 아득히 높아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매업자 C씨는 자녀 명의로 고가아파트 및 꼬마빌딩을 대거 사들였다. 그러나 자녀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 매입 자금은 비사업용 계좌에 은닉한 사업소득으로 의심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D씨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가맹 개설비 및 인테리어 수익비를 신고 누락하고 현금매출을 과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금수저 다주택자들, 몰래 증여로 탈세 E씨는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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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특공제 혜택 '1주택 보유기간'만 인정" 법안 발의2020.07.28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을 '1주택 보유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적용받고 있어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에 따라 개인이 과거 다주택자였더라도 보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의 장특공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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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진열 인천국세청장, 동두천·포천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점검2020.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이 포천세무서와 동두천지서를 각각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상황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실태를 살폈다. 구 인천청장은 지난 22일 두 관서를 방문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포천세무서 및 동두천 지서는 인천지방국세청 최북단에 위치하는 거점 세무서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며 “그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므로 포천세무서 뿐 아니라 동두천지서도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포천세무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인천지방국세청 직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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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없습니까"…신설세무서 방문2020.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부가가치세 신고 점검 차 올해 신설된 연수세무서를 첫 방문했다. 지난 15일 수원세무서에 이은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 방문이다. 김 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찾아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내방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 상황 등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홈택스 원격 상담서비스, 챗봇, 신고안내 동영상 등 비대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해 신설세무서 직원으로서 겪는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불확실한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식정보･바이오･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송도국제도시와 동춘동 재개발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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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코리아, 법인세 1500억원 추징 수용2020.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마존 코리아가 지난해 11월 1500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수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1500억원을 부과했다. 아마존은 고지 세액을 전액 납부했으며,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이를 수용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에 법인세 부과 권한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국가의 과세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국가의 영토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밖의 디지털 기업들도 유사한 논리로 조세 회피 전략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조세동향은 고정사업장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업이 이뤄지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도 아마존 코리아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짚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 코리아는 지난 1월 유사한 논리로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받았으며,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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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호조 9.3%↑…제조업 47.8% 부담2020.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수가 67.2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8.7만개로 2018년(74.0만개)보다 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 부담세액은 67.2조원으로 2018년(61.5조원) 대비 9.3%나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의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업태별 법인세수는 제조업 32.2조원(47.8%), 금융․보험업 11.5조원(17.2%), 도소매업 6.7조원(9.9%), 건설업 5.8조원(8.7%), 서비스업 5.2조원(7.8%)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일반기업은 54.3조원(80.8%), 중소기업은 12.9조원(19.2%)을 부담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675만명으로 전년대비 4.2% 늘었다. 과세표준은 5031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1% 증가했다. 업태별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22.0%)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0.5%), 서비스업(13.9%) 순이었으며, 과세표준으로는 제조업(43.9%), 도소매업(23.5%), 서비스업(9.5%) 순이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58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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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세통계] 늘어나는 부의 대물림…상속·증여 50조원 육박2020.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대물림한 부의 규모가 49조7882억원으로 2018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신고 건수는 9555건으로 2018년(8449건)보다 13.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한 상속재산은 21조5380억원으로 2018년(20조5726억원)보다 4.7%포인트 늘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도 줄곧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1399건으로 2018년(14만5139건) 대비 4.3%포인트 증가했다. 신고한 재산가액은 28조2502억원으로 전년(27조4114억원)대비 3.1%포인트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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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세통계] 1등 세수 부촌은 남대문세무서…11.4조원2020.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기준 전국 125개 세무서 가운데 1등 세수 부촌은 남대문세무서로 확인됐다.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소관세수는 13조7206억원으로 2018년에 이어 2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금융업 등 다수의 주요 대기업 본사 소재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위는 삼성전자가 위치한 동수원세무서로 11조3758억원을 기록했다. 주로 대기업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관서 세수 90% 이상이 법인세로 구성돼 있다. 2018년 2위였던 수영세무서는 10조6322억원을 기록하며 3위로 밀려났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정부 금융기관이 다수 위치한 만큼 저금리에 따른 법인세수 둔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927억원)였으며, 보령(1053억원), 해남(10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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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수 284.4조원…0.3% 증가2020.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284.4조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수는 284조4127억원으로 2018년보다 877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관세 등을 포함한 총 국세는 지난해 293조4543억원으로 116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대비 국세 증가비율은 0.3%였지만, 관세가 줄어들면서 총 국세 내 구성비는 0.3%포인트 증가한 96.9%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세청 소관분은 7조9053억원 지자체 소관분은 1조1363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았던 건 소득세(89조원)으로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원), 개별소비세(10조원), 상속·증여세(8조원) 등이 각각 뒤를 따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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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이달 말까지 꼭 제출해주세요2020.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당부했다. 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로 상‧하반기에 지급한 소득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연간 1회 지급하던 것을 반기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려면 2020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리플릿, 배너, 카드뉴스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더존, 디브레인 등 주요 회계프로그램에 팝업을 게시했다. 회계경리인들의 모임(32만명), 경리나라(17만명), 맘스홀릭베이비(290만명) 등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도 카드뉴스를 올렸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난해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산하 기관들을 관리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세무서에서도 제출홍보를 위해 지역 언론 기고 및 케이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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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맞아 일선 현장 방문2020.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인 15일 오후 일선 영업현장인 수원세무서를 방문했다. 이날 김 청장은 수원세무서 2층에 위치한 신고창구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다 쉽고, 신속‧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창구 설치‧근무인력 현황과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상반기 종합소득세 신고경험을 살려 관서 상황에 따른 옥외 대기장소 설치, 방역물품 비치 등 감염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는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서 감사하다”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법진 서장의 신고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제일 큰 도시로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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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법인세 추징액 6천억원 납부…조세심판원 통해 불복2020.07.10

  국세청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한 구글 코리아가 연초 이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회사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은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며 소송을 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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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국세청 ‘부가세 신고’ 현지 신고·상담창구 운영2020.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철을 맞이해 납세자 신고편의 측면에서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광주국세청은 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 설치 장소는 광주·전남·전북 36곳의 전통시장 및 시‧군‧구청 등으로 광주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6월까지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4만6000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납부세액을 감면하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코로나 19 직접 피해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한다.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자는 홈택스 내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28개 신고서 주요 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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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136만명 소상공인 세금감면2020.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사업자 101만개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신고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다양한 세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36만명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6000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위치한 납세자 25만5000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