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본인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등 국민의 세금 인지도가 3년 새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세금 종류 인지도 항목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1.4%에 그쳐 2017년(71.2%) 같은 조사보다 19.8%포인트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금 종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0%에 불과했고, '대충은 알고 있다'는 사람은 37.4%였다. 또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항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6%에 달해 '적절하다'는 응답(15.6%)의 약 3배였다.

세금 징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7.1%)도 적지 않게 있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3.6%로 2017년(6.6%)의 2배를 넘었다.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 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는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세 징수와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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