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가계대출 감소세 여부, 초과세수도 관심

2021.12.04 10:50:06

오미크론 변이 전세계 확산 우려...10월 국제수지·2020∼2070년 장래 인구 추계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부터 다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가계대출 증가 폭과 초과 세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된다.

 

'위드 코로나' 가 진행중인 가운데 6일 월요일부터 다시 방역이 강화된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축소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총 허용인원 중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이 가능하다. 사실상 미접종자끼리의 만남은 불가능하다. 

 


또 '방역패스(접종 혹은 음성 증명)'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8일 가계대출 잔액과 증가율 등을 포함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내놓는다. 지난 10월의 경우 가계대출이 9월 말보다 5조2천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8월(6조1천억원)이나 9월(6조4천억원)보다 1조원 이상 적고, 지난 5월(-1.6조원) 이후 5개월 만에 최소 규모였다.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가계대출 증가 폭 감소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를 발간한다. 여기에는 10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초과 세수 규모가 여전히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추가된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31조6천억원까지 고려하면 총 초과 세수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내년 세입 예산도 전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4조7천억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오는 7일 '10월 국제수지(잠정치)'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00억7천만달러(약 11조9천380억원)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작년 같은 달(103억4천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규모가 2억7천만달러 줄었다.

통계청은 오는 8일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추계는 2020년부터 2070년까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추이 등이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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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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