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한국의 가계빚 증가폭이 선진국의 3배에 달한 반면, 정부빚 증가폭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 중심으로 빚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계빚이 선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증폭했다는 의미다.

 

13일 한국은행이 ‘BOK 이슈노트-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주요국의 ‘매크로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의 합)’가 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 부문이 코로나19 이후 매크로레버리지 증가를 주도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민간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크로레버리지 비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평균 254%로, 2017~2019년 평균 대비 29%p 증가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민간 레버리지가 코로나19 전후 기간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 상승분의 77%를 설명하고 있다는 게 한은 측 분석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가계부채 증가폭 자체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3배다. 정부부채의 증가폭은 선진국의 3분의 1이다”라며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공적연금수지 등 여러 가지 국내 특유의 재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가계 레버리지 비율 중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층과 취약부문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해당 보고서는 저소득층과 20대, 30대에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이 낮은데다 임계수준을 초과한 차주의 비중 또한 높았다고 분석했다.

 

기업부문에서도 중소기업·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전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전년대비 1.8%p 올랐고, 특히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전년대비 1.9%p)과 코로나 충격의 영향이 컸던 숙박·음식 업종(6.8%p)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민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작은 충격으로도 자산가격 급락 등 금융불안이 커지고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금융위기 때에는 민간의 디레버리징을 정부부문이 흡수하면서 레버리지 변화에 따른 경기충격을 최소화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동시에 늘어나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 경기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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