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연 2회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국내에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금융시장 참가자와 정책당국 등이 어떻게 관리‧대응해야 할 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숙박‧음식업 등 중심의 소득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매출은 방역 상황 등에 따라 부진 정도가 달리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올해 10월 숙박‧음식업 생산은 지난 2019년 12월의 89.8%, 여가서비스업 생산은 72.8% 수준이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3분기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대면서비스 업종인 도소배업(12.7%), 여가서비스업(20.1%) 등에서, 소득분위별로는 중‧저소득층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융업권별로는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이 은행보다 빠르게 증가해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신규차주는 코로나19 직후인 지난해 2분기 중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3분기 이후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또한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금융지원 초지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일반 가계대출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2019년 12.7% 였던 것과 비교해 2020년엔 11.3%였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충격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폐업 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외 우려, 권리금 상실 가능성,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

 

폐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가 누증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2022년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발생과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이 반복되는 경우 자영업 매출 부진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은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면서도,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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