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연 2회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국내에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금융시장 참가자와 정책당국 등이 어떻게 관리‧대응해야 할 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T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핀테크 기업과 기존 인터넷 포탈 서비스 시장 등에서 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하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의 금융혁신과 관련한 규제차익의 관점에서 기존 은행과 빅테크 간의 공정한 경쟁여긴이 조성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은행이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규제가 없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신규 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많은 초기 고정비용과 최저 자본금 요건 등을 비롯 엄격한 금융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금융부문의 장벽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온라인‧모바일 관련 기술, 데이터의 저장‧처리 관련 기술 등 최근의 IT기술의 발전이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면서 금융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굳이 점포를 설립하지 않아도 금융업체와 수요자 간 다양한 접점을 만들었다.

 

게다가 정부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한 금융 부문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격 심사, 관련 규제를 완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졌다. 그간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내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고객의 선호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맞춤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왔다.

 

그런 만큼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시장에서도 플랫폼 중심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상호연계도 강화한다.

 

빅테크 기업들의 이러한 전략은 금융시장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는 4대금융지주에 비해 대출 규모가 매우 작음에도 시가총액은 오히려 높다. 이는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전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 디지털화는 은행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은행의 최우선적인 자금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여전히 안전한 금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빅데이터나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은행의 예금 수신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은행들은 이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나 핀테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금융시장에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진출하면서 금융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금융혁신과 관련한 규제차익의 관점에서 기존 은행과 빅테크 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업체의 진입 유도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은행이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없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과도한 디지털 의존도 증가로 사이버‧운영 리스크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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