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상승과 식량위기, 부품 및 원자재 공급망 혼란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전망과 영향’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전쟁’ 동향과 향후 전개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산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등 ‘비우호국’으로 지목된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제재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웨비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 타결이 쉽지 않고,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런 상황에 러시아 측의 보복 제재가 한국 등 비우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러시아의 보복 제재로는 식품 금수 조치, 식품 및 의약품을 포함한 상품 수입 제한, 수입 대체 개발, 러시아의 로켓 엔진 및 희소 금속 수출 중단, 비우호 국가 기업과의 협력 종료, 기업 정보(재무제표‧수혜자‧이사회 구성원‧주요 거래 등) 비공개 등이 꼽혔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위기 역시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러시아가 에너지, 식량, 자원 강국이라는 점에서 서방의 경제제재는 한계가 있고 서방 역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전개되는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대응 방향이 강구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와 중국 대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 간 패권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석환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두 개의 전쟁: 지정학적 의미와 경제적 파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하며,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규모나 GDP 규모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공급하는 전략적 상품들과 관련, 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인력, 기술 등의 시장에 대한 교란이 동시에 발생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해외 의존 및 무역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금융 혼란, 교역의 축소, 공급망 교란,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 등이 동시에 닥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단·중기적으로는 서방 위주의 공급망과 글로벌 무역 규범 등에 파장이 불가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시스템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 번째 발제 주제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급등과 더불어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경제의 경우 분쟁 당사국들과의 무역 감소를 통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만 에너지 광물 수출 감소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김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희귀가스 수입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대러 교역에서는 에너지 광물 수출 감소에 따른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또 에너지 가격 상승 이외에도 일부 농·수·축산물의 경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비중이 높은 상황인 점을 우려하며, 이밖에 고무 등 일부 소재부품의 러시아 의존도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응하는 금융 및 실물 부문 조치를 추진,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 실물 부문의 대외 영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러시아의 수출규제는 대부분 외국산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자국산 목재, 설탕, 곡물의 수출규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방세계의 제재 강화와 러시아의 대응조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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