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 보호주의 정책도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제무역 환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총 3,966건으로,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3,352건)보다 18.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외국 상품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이처럼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한 것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규제를 차용하면서 무역기술장벽이 급격히 늘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우간다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라질(443건), 미국(391건), 케냐(175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117건으로 무역기술장벽 통보가 아홉 번째로 많았다.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선진국에서 전략 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유엔(UN) 무역개발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9천989억달러(약 1천233조원)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인 투자 규제정책도 전년 대비 2배 이상(21개→50개) 새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올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의 무역 제한 조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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