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3천억원 이상 투입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181억원 늘어난 3192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건물지원 사업에는 1435억원, 융복합 지원에는 175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준다. 융복합 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2022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1% 늘어 1757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융복합 지원은 전년도 신청을 받아 다음년도에 자금이 집행된다.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민·관 협력체)를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 규제 정도를 평가 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산업부는 2022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총 309메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사기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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