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원자재 공급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먼저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단계부터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급망 3법에 해당하는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볍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공급망 지원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차원에선 경제안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경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특히 핵심 원자재 공급국과는 맞춤형 지원 확대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자재 공급 불안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급망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을 확보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유턴‧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해외자원 확보 측면에서 민간 해외진출에 대한 융자, 공공기관 지원을 확대하는데 민간투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비율과(현재 30%)과 실패시 감면비율(현재 70%)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성이 높은 부문에 투자시 공공기관의 위험분담 확대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선 기초 식량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한다.

 

유턴기업 지원 차원에서는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 등도 유턴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턴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도 추진한다. 현금지원을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국가전략기술 현금지원 최대한 도를 적용하고 국비 분담률을 상향한다. 분담률(국비:지방비)은 수도권의 경우 40:60에서 50:50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70:30에서 80:20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 기여투자에 대한 한도 산정시에는 최대 10%를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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