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WTO 무역기술장벽위서 수출애로 6건 해소 협상

2022.11.20 13:00:5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지난 15∼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수출 애로 해소 협상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WTO TBT 위원회는 164개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3차례(3·6·11월)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은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 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 밖에 국표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 규제 1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표원은 "한국의 주요 수출 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의 에코디자인 기술 규제가 향후 대(對) 유럽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대표단과의 양자 협의로 해당 규제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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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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