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장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4개국 재무부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등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관련 사항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가상자산, 기후변화, 2023년 FSB 업무계획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총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평상시에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운용하되 금융시장내 불안이 발생하면 시장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최근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와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FSB가 추진중인 가상자산 규제 관련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우 투자자자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하는 단계적 규제전략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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