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저신용‧저소득자 중심으로 한 대출이 크게 줄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나이스신용평가 664점 이하) 신용대출 취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1% 급감함 1192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 또한 23조3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16.1% 줄었고, 계좌 수 역시 178만좌에서 147만좌로 17.4% 감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이 집계한 2021년 1~10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취급액은 260억이었고 2022년 1~10월 취급액은 1062억원으로 무려 308% 증가했지만, 하반기부터 저신용자 대상 신규대출이 큰 폭 하락했다. 지난해 1월 신규취급액은 117억원이었는데, 10월의 경우 반토막 수준인 68억원으로 줄었고 신규계좌수 또한 896좌에서 416좌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은 저신용자 대출이 직격탄을 맞은 원인이 최근의 고금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저신용자 대출이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당장 대출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겐 활로를 열어줘야 할 것”이라며 “나중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을 통한 적즉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부 애플리케이션 대출업무 중단도

 

문제는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물론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주료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도 줄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이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중단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보릿고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6일 본지 취재진이 실제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플랫폼 어플에 접속해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비교서비스에서 ‘점검’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현상이다. 현재 이들 저축은행은 대면이나 자사앱을 통한 대출 업무는 유지하지만,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 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다.

 

이를 두고 저축은행 입장에서 역마진에 대한 우려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 자금 조달 비용도 올랐다. 대출을 내줘도 손해가 생기는 역마진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몇몇 저축은행들이 나서 외부 앱을 통한 대출 업무를 잠정 중단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인 데에는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도 한 몫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지시한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가이드라인은 10.8~14.8%였는데, 지난해 말 기준 이미 중신용자 생활 자금 중심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다 사용한 2금융권은 추가적으로 대출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는 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증가율 가이드라인 압박이 심해지면서 결국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조달에는 어려움이 생긴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

 

◇ 올해에도 대출 보릿고개 이어지나

 

더 큰 문제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의 대출 보릿고개가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 역시 대출 규제를 유지할 확률이 높고 금리 수준도 짧은 시간 안에 낮아지기는 쉽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금융 지원 방안을 계획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실시해 고금리에 따른 금리 취약계층 대출과 상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최저 신용자 대상 한시특례보증 2800억원도 공급한다. 대상자는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권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진행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가 롱량으로는 감소 추세가 명백히 보이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총량 중심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선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내년 살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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